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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사법개혁 입법 연기"…백악관 "환영"(종합)

등록 2023.03.28 04: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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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TV 성명 발표…"내전 안 돼"

"어떻게든 통과될 것" 의지 피력 여전

[텔아비브=AP/뉴시스]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사법 개혁 반대 시위대가 고속도로를 막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3.03.27

[텔아비브=AP/뉴시스]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사법 개혁 반대 시위대가 고속도로를 막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3.03.27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전 국민적 반발을 부른 이스라엘의 사법개혁 법안과 관련,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입법을 다음 회기까지 미룬다고 발표했다.

27일(현지시간) 타임오브이스라엘과 예루살렘포스트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TV 대국민 성명 발표를 통해 "나라를 분열시킬 의사가 없다" "내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화를 위해 연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기본적인 단합을 위태롭게 하는 위기의 시작에 와 있다"면서 "모두가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어떤 형태로든 통과될 것"이라며 사법개혁 의지가 여전함을 피력했다. 또 야권을 겨냥해 내전을 조장하는 극단주의적 소수가 있다고도 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같은 발표가 나오자 백악관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이번 발표를 타협을 위한 추가 시간·공간을 만드는 기회라고 보고 환영한다"면서 "민주주의 사회는 견제와 균형에 의해 강화되며, 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적 변화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추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같은 발표에 앞서 몇 시간 전에는 네타냐후 연정에 함께하는 극우정당 오츠마 예후디트(유대인의 힘)도 성명을 통해 연기 사실을 알렸다.

네타냐후 총리는 오츠마 예후디트에 소속된 벤 그비르 국가안보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벤 그비르 장관은 입법 강행을 요구해 온 인물로, 네타냐후 총리가 입법을 멈추면 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텔아비브=AP/뉴시스]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사법 개혁 반대 시위대가 고속도로를 막고 시위를 벌이자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있다. 2023.03.27

[텔아비브=AP/뉴시스]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사법 개혁 반대 시위대가 고속도로를 막고 시위를 벌이자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있다. 2023.03.27

이스라엘 의회는 명절인 유월절(4월 5∼22일)을 전후로 휴회한다. 다음 회기는 5월 초에 시작된다.

이스라엘에선 대법원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사법개혁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3개월 동안 사법개혁 입법에 반대하는 시위에는 수 만 명이 참여했다. 사회 각 분야의 국민들이 파업을 하고 시위에 참여한 것은 물론, 이날은 해외 주재 이스라엘 외교관들까지 파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네타냐후 총리는 대법원의 권한이 과도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 측에선 민주주의의 기본인 3권 분립이 무너지고 극우파 정권이 독주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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