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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러 침략범죄 처벌 특별재판소 설립안 공개 지지

등록 2023.03.29 12: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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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특별재판소 설립 지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

[헤이그=AP/뉴시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 모습.

[헤이그=AP/뉴시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 모습.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 정부가 28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 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28일 AFP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동맹국들과 협력해 특별 재판소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그런 법정(특별 재판소)은 국제사회, 특히 유럽의 파트너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얻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의 베스 반 샤크 글로벌형사법 특사도 전날 워싱턴DC 미국 가톨릭대학교 연설에서 "법정에 국제적인 인력과 자원을 배치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반 샤크 특사는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재판소에 대한 자원을 제공하는 데 다른 국가들과 헌신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1월 특별 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유럽 의회는 지난 1월 표결을 통해 이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서방은 러시아가 지난해 2월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러시아가 저지른 침략 범죄를 처벌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앞서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지난 17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 이주시킨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했었다.

그러나 ICC는 로마 규정을 따르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사법권을 행사하기가 어렵다.

러시아가 ICC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이다. 러시아는 2016년 ICC에서 탈퇴했다.

이에 따라 별도의 특별 재판소를 설치하는 것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나치 독일과 제국주의 일본 전범 처벌을 위해 독일 뉘른베르크와 도쿄에 개설했던 재판소처럼 별도의 재판장을 만들어 전쟁 책임자들을 처벌하자는 의도다.

특별 법정 설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와 법률학자들에 의해 처음 추진됐다.

고든 전 총리는 작년 3월 청원서에서 러시아의 침공은 "유엔 헌장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개별 전쟁 범죄보다 침략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묻기가 더 쉬울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특별 재판소 설립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원했지만, 특별 법정 설립을 지지할지 결정을 미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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