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美주도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막…바이든·尹 "책임있는 통치 강화해야"(종합)

등록 2023.03.30 01:14:53수정 2023.03.30 06:24: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자유·독립언론 지원, 부패와의 싸움, 인권 강화, 공정선거 지원 초점맞춰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 화상 본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3.03.29.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 화상 본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3.03.29.

[서울=뉴시스] 유세진 박준호 기자 =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미국이 전 세계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6억9000만 달러(약 8984억원)를 지출하겠다는 약속으로 두번째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열었다.

지난 2021년 12월 처음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세계 무대에서 독재 국가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고 기술 및 디지털 영역 대응 및 부패 방지 등을 논하는 자리다.

제1차 회의에는 100개국 이상 정상이 참석했으며, 오는 29일 열리는 제2차 회의에는 약 120개 국가가 초청됐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가 공동 개최한다.

AP통신에 따르면 29일부터 이틀 간 약 120명의 세계 지도자들이 초대된 가운데 한·미와 함께 네덜란드, 코스타리카, 잠비아 등 5개국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해 미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기술"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생각이 같은 민주주의 동맹국들이 독재국가를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중요한 순간에 있다고 종종 말해 왔다. 그가 약속한 6억9000만 달러의 새 기금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을 지원하고, 부패와 싸우며, 인권을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향상시키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이 고위 관리는 또 감시 기술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 원칙에 대해 미 정부가 다른 10개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감시 기술 사용 원칙 합의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주 초 전 세계 인권 운동가, 언론인, 반체제 인사들 감시에 사용되는 상업용 스파이웨어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나온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약속한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더 깊은 동맹을 구축하고 독재 성향의 국가들을 최소한의 개혁을 하도록 이끌어가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의 개막식 공동성명에서 "피지배자들의 동의에 뿌리를 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통치를 강화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근본적인 의무"라고 말했다.

네덜란드의 마크 뤼터  총리는 러시아의 침공은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충격적인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뤼터 총리는 "2년 전 민주주의를 위한 마지막 정상회의 이후, 세계는 극적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십 년 동안, 유럽에서의 전쟁에 대한 생각은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잔혹화가 보여주듯이 우리는 민주주의, 자유, 안보가 주어진 것이고, 그것들이 영원하다고 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케냐의 윌리엄 루토 대통령은 민주주의 건설이 개발도상국의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루토 대통령은 지난해 야당 후보인 라일라 오딩가(Raila Odinga)가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한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케냐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문제 제기를 기각했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의 길이다"라고 루토 대통령은 말했다.

지난 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국이 단독으로 주최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사들이 1차 정상회의를 비판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냉전적 사고방식으로 세계적 분열을 초래했다고 비난하자 이번에는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한국, 잠비아 등 4개 공동 개최국을 모집했다.

다만 여전히 미국과 중국 사이를 오가지 않는 편이 낫다고 보는 일부 국가들도 있다.

파키스탄은 2021년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 정상회의에도 초대장을 받았지만 정상회의를 건너 뛰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가난한 이슬람 국가가 초대받지 못한 오랜 동맹국인 중국을 진정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AP가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초청 명단을 확대했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감비아, 온두라스, 코트디부아르, 리히텐슈타인, 모리타니, 모잠비크, 탄자니아는 2021년 명단에서 제외된 후 올해 정상회의에 초청됐다.

정상회담 첫날은 가상 형식으로 소집됐으며 30일에는 정부, 시민사회, 민간 부문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국별로 하이브리드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코스타리카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젊은이들의 역할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네덜란드는 언론의 자유를 맡고 있고, 한국은 부패를 다루기로 돼있다. 잠비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초점을 두고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준비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이스라엘이 "매우 집중적인 공개 토론" 속에서도 "강력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어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표출되는 국민의 뜻을 의미하며, 시민권, 개인의 권리 보호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것은 둘 사이의 균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한 후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초청해 백악관에서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아르헨티나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440억 달러 규모의 대출프로그램 재협상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의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가뭄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IMF에 협정의 일부 요구사항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