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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잘못된 이라크 전쟁"관련 대통령의 무력사용권 폐기 표결

등록 2023.03.30 07:59:20수정 2023.03.30 08: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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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66 반대 30으로 초당적 통과

미군5000명 전사한 파병 비판, 의회 결정권 회복

[바그다드( 이라크)=AP/뉴시스] 2003년 4월9일 이라크 침공 미군의 해병대 4연대 소속 에드워두 친 상병이 바그다드 시내의 거대한 사담 후세인 동상 철거를 위해 머리부분에 성조기를 씌우고 있다. (AP자료사진) 미 상원은 3월 29일 2002년 조지 W.부시 전대통령에게 이라크 전쟁의 결정권을 부여했던 결의안의 폐기안을 66대 30으로 통과시켰다. 

[바그다드( 이라크)=AP/뉴시스] 2003년  4월9일 이라크 침공 미군의 해병대 4연대 소속 에드워두 친 상병이 바그다드 시내의 거대한 사담 후세인 동상 철거를 위해 머리부분에 성조기를 씌우고 있다. (AP자료사진) 미 상원은 3월 29일 2002년 조지 W.부시 전대통령에게 이라크 전쟁의 결정권을 부여했던 결의안의 폐기안을 66대 30으로 통과시켰다.  

[워싱턴=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국 상원이 이라크전쟁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에게 두 차례 부여했던 무력사용권(AUMF) 승인을 공식 철회했다.

상원은 29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1991년과 2002년 이라크 침공과 관련해 승인했던 무력사용권의 폐지안을 찬성 66, 반대 30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폐지안은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하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의회의 가결은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전쟁에 관한 의결권한을 의회로 되찾아 오려는 노력의 결과이며 대통령의 전쟁 결정권이 20년이 지난 지금 잘못으로 여겨지고 있는 데 기인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발생한 전쟁 사망자 수는 수 십만명에 이르며 사담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 주장인 것으로 판명된지 오래이다.  그 전쟁으로 미군도 5000명 가량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달 민주당의 팀 케인, 공화당의 토드 영 상원의원은 사실상 대통령에게 전쟁 승인 권한을 넘긴 무력사용권의 오용 우려를 들어 폐지안을 발의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폐지안이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서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대통령의 전쟁 선포권을 폐지하기 위해 여러 해 동안 노력해왔던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 버지니아주)은 " 성급하게 전쟁에 뛰어드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표결로 현재 미군의 해외파병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의원들은 군대 파견이나 군사공격에 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권을 의회로 되돌려 놓으려는 초당적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  20년 전에도 일부 의원들은 이라크 전쟁에 반대했다.

로버트 메넨데스 민주당 상원의원(뉴저지)은 의회가 대통령의 전쟁 결정권 폐기를 표결한 것은 베트남전의 군사파견을 결의한 통킹만 사건 (1964년) 조작에 따른 파병안이 1970년대 초에 폐기된 이후 무려 50여년 만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민들은 끝없이 이어진 중동전쟁이 끝나는 것을 보고 싶어한다.  이 비참한 전쟁을 끝내는 데 필요한 우리의 한 걸음으로 이 전쟁은 이제 과거사가 되었다"고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말했다.
 
18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을 포함한 찬성자들은 이번 폐기안이 지금은 미국의 전략적 동맹국이 되어 있는 이라크에 대한 미래의 공격을 막고 친교를 강화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워싱턴= AP/뉴시스]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이 2001년 9.11 테러 직후에 부여된 대통령의 전쟁 결정권 폐기안 상정에 관련해 해외파견 미군 재향군인회 아메리칸 리전 대표들과 함께 3월16일 워싱턴의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 

[워싱턴= AP/뉴시스]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이 2001년 9.11 테러 직후에 부여된 대통령의 전쟁 결정권 폐기안 상정에 관련해 해외파견 미군 재향군인회 아메리칸 리전 대표들과 함께 3월16일 워싱턴의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  

반면에 반대자들은 이번 폐기로 아직도 중동지역에서 (테러와의 전쟁 등) 국지전을 하고 있는 미군의 계획에 차질을 빚고 군사력을 약화시킬지 모른다며 우려한다.

최근 낙상으로 다쳐 자택에서 요양 중이어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우리의 적 테러리스트들은 미군에 대한 전쟁을 조금도 철회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미군을 험지에 파견할 때 필요한 모든 법적 지원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미국 헌법상 전쟁 승인 권한은 의회에 있지만 미국은 1991년 걸프전과 2001년 9·11 테러 직후 아프간전에 이어 2002년에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 대통령이 적절한 모든 수단을 쓸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무력사용권(AUMF) 조항을 만들었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서 지난 수년 동안 의회가 AUMF를 처리한 뒤 이를 폐지하지 않아 백악관에 전쟁에 대한 너무 많은 권한을 넘겨줬다는 비판을 제기했지만, 내부적으로 찬반이 엇갈리며 번번이 폐지에는 이르지 못했다.

앞서 2021년 6월에는 하원에서 AUMF 폐지안이 가결된 바 있지만, 당시에는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도 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할지는 아직은 불확실하다. 49명의 공화당의원들이 2년 전에도 민주당의원과 합세해서 비슷한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불발로 끝났다.

당시 반대했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공화당)은 이번에는 찬성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지만 하원 외교위원장인 공화당의 마이클 맥콜의원(텍사스주)은  폐기 대신에 다른 안으로 대체하는 쪽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어떤 대안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이 옛 백악관의 이라크전 수행을 법적 정당화의 근거로 이용해서 2020년 이란의 가셈 솔레이마니 장군과 이라크 사령관을 무인기 폭격으로 살해한 전례가 있지만,  미국 대통령의 전쟁 결정권은 그 동안 실제로 전쟁 수행의 근거로 이용된 적은 없었다.

이라크에는 아직도 2500명의 미군이 이라크 정부의 요청으로 주둔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임무는 주로 이라크 군의 훈련 및 작전 보조나 자문역에만 그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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