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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사법개혁 연기에도 이스라엘 전국서 주말 시위 계속

등록 2023.04.02 07:32:03수정 2023.04.02 10: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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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텔아비브, 예루살렘등 전국 16만명 참가

연기, 일부 수정설에도 "철회하라" 시위

[텔아비브( 이스라엘)= AP/뉴시스] 이스라엘 남부 대도시 텔아비브 시내에서 4월 1일 (현지시간) 경찰이 네타냐후의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주말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발사하고 있다.

[텔아비브( 이스라엘)= AP/뉴시스] 이스라엘 남부 대도시 텔아비브 시내에서 4월 1일 (현지시간) 경찰이 네타냐후의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주말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발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주 초에 사법개혁 법안의 국회처리 연기를 발표했는데도 예루살렘과 텔아비브 등 전국 대도시에서 1일 주말 시위가 계속되었다고 AP통신, 신화통신 등이 이스라엘 매체들을 인용해서 보도했다.

남부 지중해연안의 최대 상업도시 텔아비브에서는 총리의 연기 발표에도 이 개혁안의 완전 철회를 요구하는 수 십만 명의 시위대가 13주일 째 주말 시위에 참가했다.

이들은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며 "대법원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사법개혁에 반대한다"는 펼침막을 들고 거세게 항의시위를 벌였다.

다른 도시와 소도시, 마을에서도 전국적으로 더 작은 규모의 시위가 연이어 벌어졌다.

이번 시위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극우파 정부인 네타냐후의 연립정부가 국민의 거센 반발로 인해 애초 개혁안에 일부 수정안을 도입한 뒤에도 계속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주 3월 27일 사법개혁안이 이스라엘 국민을 깊이 분열시키고 있다면서 "내전을 피하기 위해" 정치적 대립을 중재할 시간을 벌어야 하므로 법안 상정을 일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위 조직자들은 사법개혁안을 아예 폐기하라고 요구하면서 앞으로도 시위를 계속하면서 정부를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법개혁안은 이스라엘을 건국 사상 최악의 국내 소요로 몰아넣었다고 AP통신은 분석했다.  기업 대표들과 국내 최고 경제분석가들도 일제히 나서서 법안에 반대의견을 표했고 그런 법안은 나라를 권위주의 독재정치로 내몰 것이라고 말했다.

전투기 조종사들과 군예비군들도 앞으로 국가의 소집에 불응하겠다고 위협했고 이스라엘의 통화인 셰켈화는 가치가 폭락했다.

네타냐후의 사법 개혁안은 현재 부패혐의로 재판이 계속중인 네타냐후 총리와 그의 동지들이 사법부 판사의 최종 임명권을 갖게 하고,  극우파 여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의원들의 다수결 만으로 간단히 뒤집을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텔아비브( 이스라엘)= AP/뉴시스] 이스라엘 남부 대도시 텔아비브 시내에서 4월 1일 (현지시간) 경찰이 네타냐후의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주말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발사하고 있다. 

[텔아비브( 이스라엘)= AP/뉴시스] 이스라엘 남부 대도시 텔아비브 시내에서 4월 1일 (현지시간) 경찰이 네타냐후의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주말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발사하고 있다.  

네타냐후는 비선출직인 판사들이 과도하게 정치에 개입할 권한을 갖고 있어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개혁안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 반대자들은 이 사법개혁안이 민주주의의 3권분립을 훼손하고 사법부를 약화시키며 모든 권력을 네타냐후 일당에게 집결시키는 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네타냐후는 형사 범죄자로 이해의 충돌 당사자라는 점을 강조한다.
 
타임스오브 이스라엘 지와 채널 12 TV등 이스라엘 언론들은 1일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서 시위에 나선 사람이 16만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이번 시위가 재개 되기 이전 며칠은 전국 도시의 거리가 비교적 평온했다.  연립내각과 사법개혁 반대파가 지난 주 3월 30일 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해 회담을 가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협상에 나섰던 야당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우리는 아직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사법개혁안)의 통과 강행 위험은 여전하다"고 협상 직후에 말했다.

협상이나 연기에도 국민의 반대는 여전하며,  이는 주말인 1일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로 표출되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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