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저출산 대책 35조원 투입…아동수당 고교생까지 확충

출산비용 보험 적용, 모든 육아가정 어린이집 이용 가능

기시다 "2030년대까지가 저출산 트렌드 반전 마지막 기회"

[도쿄=AP/뉴시스]일본 도쿄의 육아여성 자료사진. 2023.06.01.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향후 3년간 연간 3조5000억엔(약 35조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수당 확충책을 2024년도 중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연말까지 결론을 낼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전날 총리 관저에서 열린 어린이 미래전략회의 5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실현하기 위한 어린이 미래전략 방침 초안을 제시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의장을 맡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회의에서 저출산 대책 재원에 대해 "우선은 철저한 세출 개혁 등에 의해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젊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2030년대에 들어서기까지가, 저출산 트렌드(추세)를 반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며  위기감도 나타냈다.

이번 초안에서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비세 등 증세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명시하고 '철저한 세출 개혁을 실시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추가 부담이 생기지 않는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아울러 사회보험료의 인상을 염두에 두고 육아 세대를 사회 전체에서 지탱하는 '지원금 제도(가칭)'의 신설을 내걸었다.

안정 재원은 '2028년도까지 확보한다"라고 명기하고, 그 사이에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어린이 특례 공채를 발행한다'라고 명기했다.

어린이 관련 예산을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특별회계 '어린이금고'를 신설하는 것도 저출산 대책에 포함시켰다. 특례공채도 이 특별회계에서 발행, 관리하는 방식이 된다.

기시다 총리가 내건 '어린이 관련 예산의 두배' 달성 시기에 관해서는 '2030년대 초까지'에 실현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저출산 대책의 구체적인 시책에 대해서는 아동수당 확충책을 한 축으로 규정했다. 소득 제한을 철폐하고 지급 대상을 기존 중학생까지에서 고등학생까지로 확대한다.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지급액은 0~3세 미만은 월 1만5000엔(약 15만원), 3세부터 고교생까지는 월 1만엔(약 10만원)으로 한다. 셋째 아이 이후는 0세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 월 3만엔(약 30만원)으로 한다.

출산 비용의 보험 적용 도입은 '2026년도를 목표로 검토를 진행한다'라고 명기했다. 수업료 감면이나 변제가 필요 없는 '급부형 장학금'의 대상에 대해서는 2024년부터 다자녀 세대나 이공농계의 학생(세대 연수입 약 600만엔까지)으로 확대한다.

모든 육아가정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가칭)'도 신설한다.

이번 전략방침은 다음 회의에서 결정해 이달 중순에 정리할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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