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 개방 의무화"…일본 정부, 애플·구글 규제 도입

日정부, 거대 IT기업 대상 새로운 규제 검토

수수료 인하 통해 소비자의 부담 경감 목표

[뉴욕=AP/뉴시스]애플(Apple) 자료사진. 2023.06.02.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애플과 구글 등 거대 IT기업이 운영하는 서비스에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스마트폰의 앱을 구입할 때 사용하는 '앱스토어'에 관해 타사의 서비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애플에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구글에 대해서는 검색 결과 표시로 자사 서비스를 유리하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정부 디지털시장경쟁본부 회의는 6월 중 최종 보고를 마치고 새 규제 방향을 내놓을 방침이다. 빠르면 내년 정기 국회에서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한다.

요미우리는 "거대 IT에 거래조건 등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한 2021년 시행 '디지털 플랫폼 거래 투명화법'에 이은 거대 IT 규제의 제2탄이 된다"고 보도했다.

스마트폰을 움직이는 기본 소프트웨어(OS)는 애플과 구글이 점유율을 거의 양분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기업은 두 회사가 부과하는 규칙을 따라야 한다.  

애플은 아이폰(iPhone)으로 자사 '앱스토어' 이외의 앱스토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경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앱 개발·운영업체가 내는 수수료가 비싸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마운틴뷰(캘리포니아주)=AP/뉴시스]구글 자료사진. 2023.06.02.

새로운 규제에서는 앱스토어에 다른 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거대 IT기업이나 일본의 통신 대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이 지불하는 수수료의 인하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의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한다.

또 애플과 구글이 자사 결제시스템 이용을 앱 기업에 강제하고 다른 결제시스템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어 이용 강제를 금지하는 규제도 도입할 방침이라고 한다.

구글에 대해서는 자사 OS를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단말기 설정에서 자사 앱을 유리하게 다루거나 검색 결과에서 자사의 '구글맵' 서비스를 상위에 표시하는 혜택이 문제시되고 있다. 선택화면을 표시하는 등 다른 서비스를 고르기 쉽도록 규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거대 IT기업에 자사 서비스 이용 강제를 금지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가하는 디지털 시장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EU의 규제 동향도 감안해 향후 세부 설계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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