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저출산 재원안 미룬 배경은…여론반발·중의원해산 의식?

기시다, 저출산 대책 예산 늘려…재원안 결정은 연말로 미뤄

日야권 "국민 우롱" 반발…중의원 해산 염두 "환경정비" 관측도

[도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자료사진. 2023.06.02.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내놓은 '이차원(異次元·차원이 다름)의 저출산 대책'을 놓고 일본 야권은 물론 정부 일각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관련 재원에 관한 국민 부담을 명시하지 않은 채 연말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모호한 태도로 논의를 미뤘기 때문이다.

지지(時事)통신은 최근 "야당은 국민을 우롱하는 식(입헌민주당 아즈미 준 국회대책위원장)"이라고 반발했다고 보도했다.일각에선 중의원(하원) 해산을 염두에 둔 총리의 "환경 정비"라고 경계하는 소리도 잇따랐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내놓은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의 실현을 위해 철저한 세출 개혁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 "(기시다 총리가) 사회보장비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뜻대로 될지는 불투명하다"며 "정부 내에서는 국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을 포함해 진지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저출산대책 예산 3조엔→3.5조엔으로 증액…재원안은 불투명

올해 1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표명한 이후, 기시다 총리는 예산이나 재원의 검토를 정부에 지시해 "어린이 예산을 배로 늘리기 위한 큰 틀을 6월까지 제시하겠다"는 발언을 반복해 왔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일(현지 시간) 지바현 마쓰도시의 육아시설을 시찰하면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재원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다. 꼭 '어린이 미래 전략 방침'을 보시기 바란다"라고 반론했다.

하지만 정부가 1일 공표한 '어린이 미래전략방침' 초안은 아동수당의 소득제한 철폐 등 2024년부터 시행할 연 3조5000억엔(약 35조원) 규모 대책 재원에 대해 세부 사항을 미뤘다. 사회보험료의 인상을 염두에 둔 '지원금 제도' 신설의 방침을 명기하는 한편, 철저한 세출 개혁으로 '실질적으로 추가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초안에 명기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당초 일본 정부 내에서는 저출산 대책에서 필요한 당면 재원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인상해 9000억엔~1조엔(약 9조원~10조원) 정도를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돼 왔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에 공표한 '어린이 미래 전략 방침' 초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여론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라고 요미우리가 지적했다.

실제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4월14~1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저출산 대책으로 사회보험료 인상이나 증세 등 국민의 부담이 생기는 것에 "반대한다"고 한 응답자가 66%나 됐다.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비 절감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으로 의약품 가격에 해당하는 약값 부분의 진료수가를 낮추는 것을 중심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의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의 추진에 의한 의료비의 삭감도 목표로 한다.

무엇보다 수가 인하는 의료계의 반발이 불가피해 정부 내에서도 실현성을 의문시하는 시각이 있다. 경제부처의 한 간부는 요미우리신문에 "사회보험료 인상 없이는 안정 재원 확보가 어렵다. 말장난을 하지 말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기 중의원 해산 앞두고 여론 의식, 재원 논의 연기 관측

지지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재원안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은 "배경에는 조기 중의원 해산·총선거가 거론되는 가운데 국민의 '통증'과 직결되는 논의를 피하고 싶은 자민당의 의도가 있다"고 짚었다.

자민당의 세코 히로시게 참의원 간사장은 5월 "재원론이 돌출돼 있다"라고 정부 내 논의를 견제했고, 자민당의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도 "사회보험료의 인상이나 추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화를 시도했지만, 일본 정부 관계자는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 없이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사실상의 증세를 인정한다.

세출개혁도 정부는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에 수반해 연간 1조엔(약 10조원) 규모의 재원으로 이미 충당하고 있다. 저출산 분야의 세출 개혁은 사회보장 분야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정하는 진료 수가 삭감 등에는 일본의사회나 여당 내 반발이 거세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방위 증세와 저출산 재원 등 국민 부담의 구체화가 연말로 미뤄지면서, 기시다 총리가 연내 중의원 해산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묘수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해산을 위한 환경 정비"라는 견해를 나타내며 "예산 확충으로 각 당에 차이가 없으니 재원을 쟁점으로 선거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입헌민주당의 아즈미 준 국회대책위원장도 당내 의원모임에서 "(총리가) 뭔가 생각하고 있으면 헤아리고 싶어진다"고 지적하며 "나중에 몰래 청구서를 국민에게 돌려 지금만 버티면 된다는 식"이라고 단언했다.

일본 여권에서는 환영·경계의 목소리 교차

'어린이 미래전략 방침' 초안이 발표되자 여권 내에서는 환영과 경계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는 1일 중앙간사회에서 향후 3년간 추가예산이 당초 3조엔(약 30조원)에서 3조5000억엔(약 35조원)으로 상향된 데 대해 "당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중의원 조기 해산 총선이 거론되는 가운데 자민당의 한 각료 출신 국회의원은 "재원 논의에 국민이 민감하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평가했다.

사회보장비 삭감을 둘러싸고는, 일본의사회가 자민당의 지지 단체인 것도 감안해 벌써부터 견제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민당 내에는 "건설 사업과 같이, 국채로 조달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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