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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대통령, 러 관련자 조사 법 긴급 개정 제안…"반대 의견 인지"

등록 2023.06.03 0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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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는 공직을 박탈하지 않을 것"

"수사 대상자에 항소권 강화하고 있다"

[바르샤바=AP/뉴시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지난해 8월15일(현지시간)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열린 폴란드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2023.06.03.

[바르샤바=AP/뉴시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지난해 8월15일(현지시간)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열린 폴란드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2023.06.03.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러시아의 입김을 쐰 공직자를 색출하는 법률을 두고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긴급 개정을 제안했다.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해당 법안을 두고 민주주의 후퇴를 이유로 비판했다.

2일(현지시간) AP에 따르면 두다 대통령은 이날 여당 법과정의당(PiS)이 제안한 러시아 영향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폴란드를 포함한 다양한 반대 의견을 인지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의회에 보내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다 대통령이 개정안 제안을 놓고 여당과 사전에 상의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개정안을 두고 두다 대통령은 "법은 비당파 전문가 의해 법이 검토될 것"이라며 "현직 의원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것이다. 위원회 조사 결과가 공직을 박탈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대상자에 대한 항소권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이 법이 공공의 투명성, 러시아의 폴란드 안보 개입을 방지하기 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다 대통령은 의회에 신속한 행동을 촉구했지만, 폴란드는 양원제 의회를 갖고 있어 법안 개정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해당 법은 폴란드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꾸려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다.
[바르샤바=AP/뉴시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전 총리가 지난달 26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의회에서 의원 표결을 지켜보고 있다. 2023.06.03.

[바르샤바=AP/뉴시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전 총리가 지난달 26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의회에서 의원 표결을 지켜보고 있다. 2023.06.03.


위원회는 2007~2022년 러시아가 자국에 개입한 혐의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 러시아의 영향을 받아 행동한 것으로 밝혀진 모든 사람에게 10년 동안 보안 허가를 받거나 공적 자금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원회가 사실상 공직에서 실각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위원회는 도날트 투스크 전 총리를 겨냥한 정치 탄압이라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투스크 전 총리는 2007~2014년 제13대 폴란드 총리를 지내고, 2014~2019년 제2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지낸 야권 대표 정치인이다.

PiS는 투스크 전 총리가 총리 재임 시절 러시아에 너무 우호적이었고,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되기 전 러시아에 유리한 가스 거래를 체결했다고 비난하는 입장이다.

또 해당 법안은 헌법을 위반한다는 비판에도 직면해 왔다. 조사 결과를 두고 정식 사법 절차를 거쳐 이의제기할 기회가 박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국무부와 EU 당국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폴란드의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EU도 해당 법이 민주적 기준을 확실히 훼손한다면 조치하겠다고 위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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