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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중국 원칙’…내년 대만 총통선거 쟁점 부상

등록 2023.06.06 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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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당 후보 라이칭더 "수용은 곧 주권 양도"

야당 후보는 "관례에 따라야 한다"며 유보적

[타이베이(대만)=AP/뉴시스] 내년 대만 총통 선거에 집권 민진당 후보로 출마하는 라이칭더 현 부총통이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진은 지난 1월 18일 라이 부총통이 기자회견 중인 모습. 2023.06.05

[타이베이(대만)=AP/뉴시스] 내년 대만 총통 선거에 집권 민진당 후보로 출마하는 라이칭더 현 부총통이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진은 지난 1월 18일 라이 부총통이 기자회견 중인 모습. 2023.06.05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내년 대만 총통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집권 민진당과 야당 국민당 후보가 ‘하나의 중국 원칙’ 수용 여부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면서 이 문제가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이다.

민진당 후보로 출마하는 라이칭더 현 부총통은 지난 4일 자신의 지지모임 성격을 갖는 대만신뢰친구협회 창립총회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 공식’ 수용은 곧 주권을 양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92 공식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내용을 골자로 한 중국과 대만 간 구두 합의를 말한다.

라이 부총통은 이어 “지금 92공식과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이면 대만은 소멸될 것이며, 92공식을 거부해야만 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권이 있는 평화가 진짜 평화이며, 주권을 양도한 평화는 가짜 평화”라고 역설했다.

중국은 92공식을 근거로 대만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독립 성향의 현 차이잉 정부는 92공식 인정을 거부해 왔다.

라이 후보는 중국이 ‘대만 독립분자’라고 칭할 정도로 강경 노선을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라이 후보가 차이 총통보다 더 강경한 독립 성향을 갖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친중 성향이 짙은 제1야당 국민당은 92공식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제1야당 국민당 후보인 허우유이 신베이 시장은 하나의 중국 원칙 지지 입장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다.

허우 시장은 지난달 시정 관련 청문회에서 한 야당 시의원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는지 라고 묻자 “우리의 국가는 중화민국(대만)이며 모든 것은 중화민국의 헌법과 양안(중국과 대만) 간 규정과 관례에 따라야 한다”는 명확하지 않는 답변을 내놓았다.

해당 의원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언급한 ‘양안은 하나의 중국에 속하고, 하나의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이라는 말을 찬성하는가”라고 다시 묻자 “나는 중화민국을 찬성한다”면서 다른 사람의 견해는 신경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92공식과 하나의 중국 원칙 수용 여부가 차기 대만 총통 선거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중국은 민진당과 국민당에 대한 강온 양면전략으로 직간접적인 선거 개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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