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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군축차관 "北 비핵화 원해…정찰위성 용납 못 한다"

등록 2023.06.07 04:51:35수정 2023.06.07 12: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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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비핵화 포기 안 했다…대화 원하지만 北이 응답 안 해"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이 6일(현지시간) 신미국안보센터(CNAS) 주최 대담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CNAS 유튜브 캡처) 2023.06.06. *재판매 및 DB 금지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이 6일(현지시간) 신미국안보센터(CNAS) 주최 대담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CNAS 유튜브 캡처) 2023.06.06.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북한의 최근 군사 정찰위성 발사 실패 및 재발사 예고와 관련, 미국 당국자는 이 역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으로 보고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은 6일(현지시간) 신미국안보센터(CNAS) 주최 대담에서 최근 북한 군사 정찰위성 발사 실패와 관련해 안보리 내 제재가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젠킨스 차관은 이날 안보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지적에 동의하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한) 안보리 활용은 어렵다"라며 "러시아와 중국은 다른 상임이사국에 언제나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다른 국가가 제재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생각이 같은 국가들과 협력하고, 제재를 개선·강화하는 데 전념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 상대 확장억제 강화에도 주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젠킨스 차관은 이런 취지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이런 행동(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등 도발)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했다.

한편 젠킨스 차관은 지난해 10월 카네기국제평화재단 국제핵정책콘퍼런스에서 대북 관계 관리를 위한 군축의 역할을 거론하며 "두 국가가 마주앉아 대화하고자 한다면 군축은 언제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했었다.

그는 당시 '김정은이 전화기를 든다면 미국과 군축에 관한 대화를 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가 '나는 군축에 관해 얘기하고 싶다'라고 말한다면 '안 돼'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이날 대담에서는 해당 발언이 북한 비핵화 실패를 인정한 것인지, 군축이 비핵화와 양립 가능한지 지적이 나왔다. 젠킨스 차관은 이에 "우리는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며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라고 했다.

군축의 개념이 기존에는 그저 '조약'으로 다뤄졌지만, 리스크 감소와 위기 관리의 개념으로도 다뤄질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런 의미에서 "군축은 전통적인 군축 조약 그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젠킨스 차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초반부터 북한과 관련해 외교가 이 문제(비핵화)를 다루는 방법이고,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라며 "하지만 알다시피 그들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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