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계 "사형 시효 30년 폐지 환영하지만 종신형제 대안 찾아야"

[서울=뉴시스]  한국교회총연합 로고 (사진=한국교회총연합 제공) 2023.04.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에 대해 개신교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교회총연합 관계자는 7일 "정부가 사형집행을 하지 않으면서 현행법상 모순으로 지적돼 온 사형시효를 폐지해 30년 형 시효가 만료된 사형수를 석방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기독교의 입장은 사형제도 폐지"라는 주장이다.

지난 5일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법무부는 이날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해 사형확정자에 대해 시효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교총 관계자는 "오랜 기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사형제가 폐지된 현실을 반영해 사형제 대신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 같은 대안을 찾는 편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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