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생성형 AI' 저작권 침해 우려…"지적재산 보호방안 검토"

AI 기술의 진보와 창작자의 권리보호 감안해 대책 마련

[도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자료사진. 2023.06.08.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우려해 지적재산 보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지적재산전략본부가 조만간 수립할 '지적재산 추진계획 2023'의 원안에는 인터넷상의 데이터를 사용한 문장이나 영상을 만드는 생성형 인공지능(AI)를 둘러싸고 저작권 침해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을 우려, AI에 의한 저작물 침해에 해당하는 사례 등의 논점 정리를 추진해 필요한 방안을 검토한다고 명기돼있다.

이 계획은 지적재산 전반의 보호 및 활용 등에 대해 정부 시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매년 책정되고 있다. 올해는 생성형 AI를 독립 항목으로 꼽아 과제 등을 정리한다.

원안에서는 생성형 AI와 지적 재산의 관계에 대해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보급에 따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생성형 AI의 개발·제공·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명기했다.

저작권법상의 과제로는 '오리지널(원작)과 유사한 저작물이 생성되는 등 저작권 침해가 대량으로 발생해 각 권리자의 분쟁 해결 대응도 곤란해질 우려' 등을 언급했다.

시책의 방향으로는 'AI 기술의 진보와 크리에이터(창작자)의 권리보호 관점에 유의하면서 필요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명기했다. 향후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 등은 기술되지 않았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발명의 특허 심사에 대해서는 'AI에 의한 자율적인 발명의 취급에 관해 여러 나라의 상황을 근거로 정리·검토한다' 라고 설명했다. 일본특허청의 AI심사지원팀을 강화하고 심사 사례를 적극 공표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생성형 AI 이외 항목에서는 대학과 대기업이 공동 보유한 특허에 대해 대학의 판단으로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 기술이 경쟁사에 사용되지 않도록 대기업이 허락을 거부하고 스타트업(신생 기업) 등에 의한 활용이 진행되지 않는 현상을 타개하려는 목적이라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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