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北 김정은과 정상회담 조기 실현 노력…납북자 문제 해결 전력"

"저출산 예산, 세출개혁 등으로 안정된 재원 확보"

[도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2월28일 도쿄에서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2023.06.08.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8일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에 적극 나설 의향을 내비쳤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참의원 재정금융위원회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총리 직할의 고위급 협의를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납치문제에 대해 "시간적 제약이 있는 인권문제로 모든 피해자가 하루빨리 귀국을 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북측에 생각과 결의를 전달하겠다"고 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7일 일본인 납치 문제 관련 '국민 대집회'에 참석해 총리 직할로 고위급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협의의 골자 등에 관해서는 지난달 29일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에게 "지금 단계에서 상세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삼가하겠다"고 언급했다.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놓고 2002년 9월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북한을 전격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일 평양선언 서명과 납북자 5명의 귀국으로 이어졌다.

한편 저출산 대책의 재원을 놓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사회 보장비의 세출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개혁 공정표'를 책정할 생각을 나타냈다고 NHK가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주 '어린이 미래전략방침' 안을 제시하고 향후 3년에 걸쳐 연간 3조5000억엔(약 35조원)의 예산을 확보해 아동수당 확충 등에 중점을 두는 한편, 재원은 세출개혁 등으로 마련키로 하고 구체적인 검토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참의원 재정금융위원회에서 "세출개혁 등을 다년간에 걸쳐 쌓아감으로써 2028년도까지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개혁공정표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만 사회보장비의 세출개혁이 고령자의 부담 증가나 정부의 지원금 삭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지적된 데 대해선 "의료보험이나 개호보험(장기요양보험과 유사한 공적 건강보험)에 있어서의 개혁에는, 예를 들면 의료제공 체제의 효율화나 개호 분야의 IT의 활용 등 폭넓은 대처가 포함된다"고 말하는데 그쳤다.
  
이밖에 기시다 총리는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등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여야 양측에서 제출한 3개 법안이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9일 심의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 "정부로서는 다양성이 존중되고 모든 사람이 서로의 존엄과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생생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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