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중의원 조기 해산 관측, 여야 긴장…자민 '선거 채비' 입민 '대여 투쟁'

자민당내 파벌 모임에서 중의원 해산 발언 잇따라

제1야당 "내각 불신임안과 해산은 관계없다" 반발

[도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2월28일 도쿄에서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2023.06.08.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의 이번 통상국회(정기국회) 회기말이 21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회기 내 중의원 해산 가능성을 둘러싸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지(時事)통신이 9일 보도했다.

자민당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해산을 단행할 경우의 제약을 없애기 위해 중의원 소선거구의 '10증 10감'에 따른 후보자 조정을 서둘렀고, 입헌민주당은 내각 불신임 결의안 제출도 염두에 두고 정권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자민당의 모리야마 히로시 선대위원장(중의원)은 8일의 모리야마파 회동에서 후보자 조정에 대해 "다음주로 거의 목표가 서지 않을까"라고 설명하면서 "해산이 언젠가는 총리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미조정구 가운데 최대 현안은 야마구치(山口) 신3구다. 이 지역구에서는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를 자처하는 요시다 신지 중의원 의원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당 지도부는 하야시 외무상을 공천 예정자로 하는 방향이라고 통신이 전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1995년부터 2021년까지 야마구치현 선거구의 참의원 의원을 지낸 바 있다.

요시다가 소속된 아베파 회장 대리인 시오노야 류 전 자민당 총무회장은 8일 아베파 회동에서 "우리 파에 매우 중요한 지역구다. 사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민당내 다른 파벌 모임에서도 중의원 해산에 관한 발언이 잇따랐다.

기시다파 사무총장인 네모토 타쿠미 중의원 예산위원장은 "내각 불신임안과 해산은 관계없다"는 입헌민주당의 아즈미 준 국회대책위원장의 발언을 염두에 두고 "위화감이 든다. 불신임안은 각오하고 내놓는 것"이라고 견제했다.

조기 해산에 신중한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는 당 회동에서 "국회는 앞으로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긴장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분위기를 다잡았다.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대결자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통신이 전했다. 주요 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정부의 집권 동력을 떨어트리기 위한 대여(對與) 투쟁에 골몰하는 분위기다.

쟁점법안인 이민난민법 개정안은 8일 참의원 법무위원회를 통과해 9일 통과될 전망이다. 이즈미 켄타 입헌민주당 대표는 8일 당 회동에서 법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 기간을 두지 않고 "논의를 억지로 끝냈다"고 비판하며, 남은 쟁점법안인 방위비증액재원확보법안을 언급하며 "국회 룰에 따라 최대한의 싸움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자민당은 8일 참의원 재정금융위원회 이사회에서 이 법안의 13일 표결을 제안했지만 입헌민주당은 반대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입헌민주당은 자민당이 내주 초 채결(採決·표결)을 강행할 경우, 참의원 재정금융위원장에 관한 해임결의안이나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의 문책결의안을 제출해 철저하게 항전할 태세다. 여론을 살피면서 내각 불신임안 제출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입헌민주당의 선거 준비는 진척되지 않았고 당내에는 불신임안은 해산을 유발할 수 있다며 신중론도 여전하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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