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3법·국회일정' 논의…원내대표 주례회동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여야가 21일 '세월호 3법'과 국정감사 이후 정기국회 일정을 논의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관 귀빈식당 1호실에서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개정안(유병언법) 등 '세월호 3법' 처리를 위해 논의한다.

 이들은 또 국감이 마무리된 뒤 이어질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과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 후 한달 남짓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대정부질문과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점에 여야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원만한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협상도 시작할 예정이다.

 세월호특별법 TF는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경대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전해철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TF는 새누리당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윤영석·정용기·이이재 의원이 새정치연합은 백재현 정책위의장, 박남춘 원내부대표, 박민수·유대운 의원이 참여한다.

 그러나 여야는 전날 '세월호 3법' 제정 협상에 시동을 걸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입장차 때문이다.

 세월호특별법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특검 후보군을 추천할 때 세월호 가족의 참여 여부다.

 새정치연합은 당연히 유족 참여를 어떤 식으로든지 전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기존 사법체계에 예외를 두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도 난제다. 정부조직법의 경우 해양경찰청 폐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안전처에 기능을 편입해 재난·재해 대응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시스템 개선으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해경존치'를 주장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유병언법은 범죄자가 가족이나 측근에 재산을 빼돌렸다고 판단되는 경우 몰수·추징한게 제3자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주장이 나와 변수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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