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퇴임…"보험료 부과체계 개선해야"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3년의 임기를 마치고 14일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김 이사장은 이날 퇴임식에서 "예방·증진 중심으로의 건강보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담배소송, 조직인사 혁신 등 공단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야들은 바로 실천에 옮겨 완료했다"고 자평했다.

 다만 "가장 개혁이 시급한 비정상적인 보험료 부과체계와 진료비 청구·지불체계는 우리의 손을 떠나 2년 이상 잠자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작년 한해만 해도 건강보험과 관련한 국민의 민원이 7160만 건에 달했고, 이 중 보험료 관련 민원만 무려 5730만 건이었다"면서 "보험자 외에 또 다른 진료비 청구·지불조직을 만들어 15년간 2조원 이상의 보험재정을 낭비하고, 요양기관의 부정청구 등 보험재정 누수를 효율적으로 예방하지도 못하게 하는 이상한 건강보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취임 후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소득중심 보험료부과체계 단일화',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등을 7대 개혁방안으로 정했다.

 최근에는 국내 처음으로 기관 차원에서 흡연피해 소송에 나섰고 비만 관리 사업도 시작했다.

 한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차기 이사장에 성상철 전 대한병원협회장과 최성재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청와대에 복수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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