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핫이슈]안보법안 후반전 돌입 日여야간 설전

【도쿄=AP/뉴시스】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27일 도쿄에서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서 안보법안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2015.07.27.

【서울=뉴시스】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하는 안보 관련 법안이 지난달 27일 참의원(상원) 심의에 들어가 지난달 28일부터 3일 간 참의원 특별위 심의가 진행돼 여야간 설전이 이어졌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는 지난달 30일 특별위에서 집단적 자위권 용인으로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쟁에 말려드는 일은 없다"고 밝혔으며, 일본의 전수방위에 대해 안보법안 성립 후에도 유지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안보법안 성립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병제 도입에 대해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징병제 도입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파병 확대 방지를 위한 법률 규정에 대해서는 "무력 행사가 어느 정도로 허락될 것인지는 실제 발생한 사태의 개별적인 상황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밝힘으로 예외에 따른 해외파병 확대 가능성을 열어놨다.

 심의에 앞서 지난달 26일 이소자키 요스케(磯崎陽輔) 총리 보좌관이 "60일 룰(참의원 송부 60일 후 중의원이 법안을 재가결할 수 있는 규정)을 사용할 것도 없이 9월 중순까지는 법안을 처리하고 싶다"라고 발언해 야당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