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공공기관 저성과자 가이드라인 계획 철회하라"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5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일방·폭압적으로 강제하는 노동자 퇴출제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정부가 올해 안에 공공기관 저성과자 분류 기준 및 대상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는 보도를 내 보낸바 있다. 이에 노동계는 '쉬운 해고'의 현실화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가이드라인 도입 계획은 정부가 연초에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을 본격화하려는 것"이라며 "민간기업의 쉬운 해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합의에서 정부는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 기준·절차에 관해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키로 했다"며 "일방적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퇴출제도는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아울러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준과 대상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가이드라인 도입 계획을 철회하라. 어렵게 마련된 합의문을 파기하는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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