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도교육청 누리과정 갈등 재점화

【춘천=뉴시스】박혜미 기자 = 25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6.05.25. (사진=강원도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춘천=뉴시스】박혜미 기자 = 강원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교사 인건비 126억원을 편성했던 추경예산에 부동의하면서 도의회와 도교육청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25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4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안 증액 등 추경예산안에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도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가 국가 책임임을 확인하고 도교육청과 도의회가 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예산 일부를 편성하기로 협의했지만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정부 결의안이나 건의문을 발표할 것을 요구했지만 권고문 수준으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부동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시성 도의회 의장은 25일 열린 강원도의회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인사말에 이어 예정됐던 민병희 도교육감의 인사말을 생략했다.

 김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대승적 차원에서 다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 했지만 부동의 행위로 노력의 의미가 훼손됐다"며 "의장으로서 약속한 사항에 대해 교육청이 믿지 못하고 당장 본회의에서 건의문을 내라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한편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신영재)는 2016년 제1회 강원도 추경예산 심사를 통해 21억여원의 예산을 수정, 확정하고 지역경제활성화 기반구축 3억원은 관련 조례 제정 후 집행할 것과 오색삭도 추진 20억원은 국비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권고했다.

 또 201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 심사를 통해 173억여원의 예산을 수정, 확정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관련 정부의 목적예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과 도내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도·교육부와 협의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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