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9명 국민연금 의존↑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오는 206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10명중 9명이 국민연금에 의존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21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60년 65세 이상 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은 약 1608만7000명으로 연금수급률(노령, 유족, 장애연금)은 91.3%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의 급여는 연금으로 지급되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외에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장애일시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으로 구분된다.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향후 65세까지 상향될 것으로 보이며 2013년부터 적용해 매 5년마다 1세씩 증가할 경우 2033년 이후에는 65세가 된다.

 국민연금의 급여는 노령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실제로 전체 수급자 규모에서 노령연금 수급자(조기노령연금 포함)가 차지하는 비중이 7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제도의 성숙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현재보다 현저히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연구원은 전망했다.

 실제로 노령연금 수급률은 지난해 31%를 기록한데 이어 2020년 34.2%, 2030년 40.9%, 2040년 54.4%, 2050년 68.4%, 2060년 78.6%로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노령연금 이외에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수급자를 포함한 전체 수급률은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연금 수급률은 앞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3년 간 연금수급률(노령, 유족, 장애연금)은 2013년 32.8%(201만5000명), 2014년 34.4%(219만9000명), 2015년 35.7%(236만3000명)로 상승했다.

 2020년에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 808만4000명 중 331만1000명이 연금을 수령해 수급률이 41.0%로 상승하고 2030년은 50.2%(636만7000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2040년 65.1%(1074만6000명), 2050년 80.6%(1449만8000명), 2060년 91.3%(1608만7000명)으로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노령연금 수급자만을 고려한 연금수급률에 비하면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을 전부 포함할 경우 수급률은 좀 더 높아지며, 실적을 통해 산출하면 노령연금 수급자만을 고려한 연금수급률보다 약 3~4%포인트 내외로 높아진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신경혜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적연금의 역사가 오래된 대부분의 선진국의 연금수급률은 80% 내외 또는 그 이상의 높은 연금수급률을 보이고 있다"며 "단순히 수치만 비교하면 국민연금과의 수급률의 차이는 상당하지만 제도 성숙도의 차이이며, 또한 선진국의 경우 우리와 비교하면 장애연금의 포괄범위가 넓은 점 등 제도의 성격의 차이에서의 수급자 범주의 차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국민연금은 오랜 공적연금의 역사를 가진 선진국에 비하면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의 연금수급률은 선진국과의 차이가 당연히 크다"며 "수급률 등과 같이 제도의 현황을 수치화하여 비교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비교보다는 제도의 성격, 성숙도 등을 고려한 좀 더 유연한 해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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