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범죄집단' 낙인…실질적 효과는 의문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6.12.02.  [email protected]

당국자 "남북관계, 정치적 결단…비핵화 의지 우선"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가 2일 발표한 대북 추가 독자제재에서 북한의 최고통치기구인 노동당과 국무위원회를 제재 대상 단체에 포함시켰다. 모두 최고 통치자인 김정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곳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리의 독자적 제재대상을 단체 34개·개인 43명에서 단체 69개·개인 79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의 추가 대북제재안을 보면 금융제재 대상 단체에 조선노동당, 국무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당 선전선동부, 인민무력성 등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실질적인 남북 간 거래가 전무한 상황인 만큼 이들에 대한 금융제재가 실질적인 타격을 주지는 않지만 북한의 모든 통치 행위를 총괄하는 당(黨)·정(政)을 불법 단체로 낙인찍은 것이다.

 또한 김정은과 함께 총 5명인 당 정치국 상무위원에 이름을 올린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당중앙위 부위원장, 북한의 실세로 평가받는 김원홍 국가안전보위상, 박영식 인민무력상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 단체와 개인은 국내에서의 어떤 금융거래도 금지되고, 국내자산이 동결조치된다. 또한 국내에 입국할 수도 없다. 정부는 다만 황병서와 최룡해 등 사실상 남북대화의 전면에 나서는 인사들인 만큼 필요할 경우 국제적인 관례를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독자제재가 실효적인 효과보다는 상징적인 측면에만 치우쳐 남북관계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향후 국면 전환 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더는 북한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과 대화와 교류는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이것은 전략적셈법이 아닌, 이념적 잣대에 의한 실효성 없는 감정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 정부가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진다"며 "박근혜정부 하에서는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다 보면 앞으로 남북 간 대화 등 국면 전환 과정에서 우리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또한 돌발적인 상황에서 관리가 더 힘들어져 극단적인 상황에 치달을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번 제재 대상에 당과 국무위원회를 추가하면서도 이 두 단체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은 제재 대상에 넣지 않았다. 선전선동부를 끌어가는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도 넣지 않았다.

 이는 향후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재차 감행할 경우 더욱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이번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국면 전환 가능성에 대비한 출구로서의 의미도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한 당국자는 이번 독자제재로 향후 대화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비판에 대해 "북한에 대한 제재 국면에서 이번 북한을 범죄집다으로 평가하기는 했지만, 향후 비핵화 의지를 보인다면 대화를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며 "제재는 제재대로 진행하고, 남북 관계는 정치적 결단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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