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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대생 측 "국립대 5개교 가처분 항고 지연…시간끌기"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도 법원이 정부 측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국립대 의대생 측이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에 대해 항고했지만, 사건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대생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건송부촉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촉구서에서
박현준기자2024.05.18 16:20:34
퇴사하면서 회사 페이스북 게시물 100개 삭제…"벌금형"
퇴사하면서 회사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된 글들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부장판사는 전자기록등손괴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10일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자 퇴사하면서 회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
이루비기자2024.05.18 14:32:07
교회서 여고생 멍투성이 사망…학대혐의 신도, 구속심사
인천 지역 교회에서 밥을 먹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가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모습을 드러냈다. 18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50대·여)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도착했다. 그는 "학대 혐의 인
김동영기자2024.05.18 14:04:37
호텔 수영장 샤워실서 강제추행 80대 여성…'징역 4개월'
호텔 수영장 샤워실에서 모르는 사람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3·여)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5일 오전 11시께 제주시의 한 호텔 수영장 샤워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서 씻고
오영재기자2024.05.18 12:48:22
부친 돈 17억 도박탕진, 법정선 아들…父 선처요청 '집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에도 친부에게 연락해 돈을 빌리려 한 2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
변근아기자2024.05.18 12:42:47
'롤렉스' 사는 척…중고거래 중 들고 튄 20대들, 집행유예
명품 시계 중고 거래 중 거래 물건을 들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인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래 공범 B씨와 C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오영재기자2024.05.18 12:36:12
뉴진스 다섯 멤버, 법원에 탄원서 제출…민희진에 힘 실었나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 간 법적 분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뉴진스 다섯 멤버들이 탄원서(진정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다니엘, 민지, 하니, 해인, 혜인 다섯 멤버는 전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당일은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이재훈기자2024.05.18 11:46:49
'맥아더 동상 철거 집회 주도' 이적단체 의장 징역형 집유
맥아더 동상 철거운동을 지속적으로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적단체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의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정유미 판사)은 지난 16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수남(82) 연방통추 2기 상임의장(맥아더동상 타도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월
장한지기자2024.05.18 08:00:00
'尹 특활비·밥값·영화비' 공개 소송 대법원 판단 받는다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특활비) 및 식사 비용 등을 공개하라며 시민단체가 낸 소송에서 1·2심 모두 특활비 등을 공개하라고 판단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에 불복하며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장 측 소송대리인은 전날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심준보·김종호)에 상고장을 제출
박현준기자2024.05.18 08:00:00
휴대폰 문자 받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서 흉기질 60대, 벌금형
반찬을 수령하라는 문자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누가 알려줬냐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판사 장민주)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오후 1시30분께 대전 서구에 있
김도현기자2024.05.18 06:00:00
의대교수협 "대학들, 법원 최종 결정까지 의대입시 발표 멈춰야"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증원 처분을 심리하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기 전까지 2025학년도 입시 모집요강 발표를 중단해 달라고 대학 총장들에게 요구했다. 법원에는 5월31일 이전에 의대생들의 집행정지 가처분을 결정해달라고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7일 늦은 밤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을 증원 받은 대학 32곳 총장들을 향해 &quo
김정현기자2024.05.17 22:53:22
'대통령실 진입시도' 대진연 구속영장 또 기각…法 "필요성 부족"
지난 1월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붙잡힌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간부들이 구속을 면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간부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을 구
임철휘기자2024.05.17 21:20:38
법원도 "정부 '2천명' 근거는 특별한 것 없어"…결국 '공공복리'가 이겼다
재판부가 의대 증원 취소소송 집행정지를 기각한 배경에는 '공공복리'가 중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제시한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한 근거는 미흡하지만,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취지는 인정한 셈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전날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박영주기자2024.05.17 20:00:00
오동운 "채상병 특검, 국회 입법권 존중…공수처는 법 따라 수사"(종합2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는 17일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특검 요구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후 6시17분께 산회했다. 오 후보자는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
전재훈기자2024.05.17 18:35:30
헌재, '비위 의혹' 이정섭 처남 휴대폰 포렌식 결과 제출 명령
헌법재판소는 이정섭 대구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에 대한 기록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이 검사 처남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확보에 나섰다. 헌재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문서 제출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3일 이 검사 처남 조 모 씨의 휴대폰을 포렌식한 사설 업체에 문서 제출을 명령했다. 앞서 이 검사의
이종희기자2024.05.17 18:32:22
박영수·검사·언론인 '가짜 수산업자 금품' 재판 5월 마무리
일명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외제 차량 렌트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에 대한 재판 절차가 5월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현직 검사 이모(51)씨, 가짜 수산업자 김모(46)씨, 전·현
장한지기자2024.05.17 17:44:27
檢, '영풍제지 주가조작' 실사주·미등기임원 등 3명 구속기소
검찰이 '영풍제지 주가조작'으로 661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주범 등 3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17일 상장사인 영풍제지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영풍제지 실사주 공모씨와 그의 측근인 영풍제지 소속 미등기 임원 2명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임철휘기자2024.05.17 17:40:14
개인정보 보험사에 판 홈플러스 "앞으로 정보보호 위해 노력"
고객 정보를 동의 없이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 홈플러스에 대해 대법원이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홈플러스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김상환 대법관)는 17일 보험사로 개인정보가 넘어간 고객들이 홈플러스를
이준호기자2024.05.17 17:10:02
'여신'으로 불리던 BJ…사기 혐의 2심서 법정 구속(종합)
다양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여신으로 불리던 1세대 40대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A씨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
김정화기자2024.05.17 17:02:25
한진그룹 일가 세금 소송…2심 "140억 중 23.5억원 취소"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종합소득세와 증여세 등 140억원 상당의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이 일부 세금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1-2부(부장판사 김종호·이승한·심준보)는 17일 조 전 회장의 배우자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등 가족들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
박현준기자2024.05.17 16: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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