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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측 "너무하다" vs 하이브 측 "법 따라 판단"…법원 심문
민희진 어도어(ADOR)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하이브(HYBE)의 임시 주주총회 허가할지에 대한 법원 심문이 시작한지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서부지법은 30일 오후 4시45분께 민 대표 해임을 위한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심문기일을 열고, 오후 5시13분께 종료했다.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법정에서 나
장한지기자2024.04.30 18:20:45
이재명 습격범 "이 대표 공천권 행사 막기 위해 범행 결심"
부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6)씨가 피고인 심문에서 자신의 독단적인 범행임을 다시 강조했다. 김씨는 또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해 이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기 전에 범행을 저질러야겠다고 결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30일
권태완기자2024.04.30 17:52:15
의대생들이 낸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기각·이송
국립대 세 곳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 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의대생들이 국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세 건을 기각 및 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결정했다. 의대생 측 대리
박현준기자2024.04.30 17:32:34
성추행 공익신고에 지방전보…'불교 진각종' 대표 재판행
성추행 피해자가 공익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지방 전보 조치를 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대한불교 진각종 통리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진각종은 조계종·천태종에 이어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불교 종단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및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피해자해고등) 혐의로 통리원장
박광온기자2024.04.30 17:31:38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마약 혐의 추가 기소
서울 강남에서 마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마약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신모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지난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신씨가 지난 2022년
전재훈기자2024.04.30 17:29:25
"조건만남해요" 10대와 SNS 통해 만나 성매매, 남성 3명 집유
SNS를 통해 10대를 만나 성매수한 남성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30대 A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10월~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80~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아동·
송주현기자2024.04.30 17:09:25
민희진 해임 결정할 하이브 주총 열리나…법원 심문 돌입
민희진 어도어(ADOR)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하이브(HYBE)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문이 30일 시작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4시45분 민 대표 해임을 위한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심문기일을 열었다.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비공개 심문에 앞서 법원에 출석한 하이브 측 변호인단(김
장한지기자2024.04.30 17:08:42
'검찰총장 뇌물 의혹' 유튜버에…대검 "거래 내역 없어"
언론사 기자 출신 유튜버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뇌물을 받은 정황이 있다'며 방송을 예고하자, 대검찰청이 "계좌를 확인한 결과 거래 내역이 없다"고 반박했다. 30일 대검에 따르면 장인수 전 MBC 기자(저널리스트 채널)는 지난 25일 이 총장 측에게 "박모 변호사가 2016년 자신의 아내 정모씨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이 총
류인선기자2024.04.30 17:01:38
法 "법무부 업무추진비 쓴 식당명 공개" 시민단체 승소
법무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비공개 결정된 세부 정보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시민단체 측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30일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하 대표는 지난 2022년 법무부
박현준기자2024.04.30 16:59:41
'창원 유아 방치 사망' 허위 진술 위증자 2명 벌금형
유아 방치 사망사건 재판에서 친구인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증인들에게 벌금형이 각각 선거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30일 유아 방치 사망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강경국기자2024.04.30 16:30:16
"미스트롯 오유진은 내 딸" 주장 60대 스토커 집행유예
트로트 가수 오유진(15)이 자신의 딸이라며 학교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 등을 받는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도형)은 3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
정경규기자2024.04.30 16:01:15
'라임펀드 판매 책임' 대신증권, 항소심 벌금 1억 감형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의 불완전 판매 관리 책임으로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대신증권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김지숙·김성원·이정권)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기소된 대신증권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억원을 선고했다
홍연우기자2024.04.30 15:56:25
'강남 학원가 마약' 주범 2심서 징역 15년→징역 18년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주범이 항소심에서 형이 더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3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2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25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해외에
김진아2기자2024.04.30 15:55:04
"관심받으려" 여중·여고 칼부림 협박글 10대 결국 구속
서울 강동구에 있는 여자중학교와 여자고등학교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며 온라인에 협박 글을 올린 10대 미성년자가 결국 구속됐다. 30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박희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9일) 협박 등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박선정기자2024.04.30 15:24:59
"코인으로 공과금" 8550억대 사기 일당, 항소심도 실형
특정 가상자산(가상화폐)를 이용해 공과금을 납부하면 최대 9%의 보상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8550억원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김지숙·김성원·이정권)는 30일 오후 2시께부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자지갑 서비스 대행
홍연우기자2024.04.30 15:18:58
단속카메라 뜯어 과수원에 묻은 50대 2심도 징역 1년6월
과속 단속카메라를 뜯어 지인 밭에다 파묻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택시기사가 2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30일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1심) 형량인 징역 1년6개월이 인용됐다. 수사기관에서부터 1심 법정까지 혐의
오영재기자2024.04.30 15:17:33
추석 고향서 만난 동창 폭행 '살인미수'…2심도 집행유예
추석 명절에 고향에서 만난 동창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30일 오후 23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
김도현기자2024.04.30 15:16:19
감사원, '자녀 특혜채용 의혹' 선관위 전·현직 27명 수사 요청(종합)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자녀 특혜채용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무더기로 확인됐다. 채용 과정상의 규정 위반 횟수까지 합하면 1200여 건에 이른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밝히지 못한 채용 비리 핵심인 가족 및 친인척 여부가 이번에 확인된 것인데, 선관위는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9건의 특혜채용 의심
임종명기자2024.04.30 15:15:06
'이별 통보에'…전 연인 등 2명 살해 50대 2심도 징역 30년
이별 통보를 받자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자신과 사귀었던 여성과 그의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일
변근아기자2024.04.30 15:00:00
법원행시 1차 시험문제, 내년부터 인사처 5급 채용 1차 공동 활용
법원행정처가 자체 출제해 오던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문제를 내년부터는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게 된다. 인사처와 법원행정처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 문제 공동 활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법원행정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협약은 인사처가 출제하는 5급 공개 채
박영주기자2024.04.30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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