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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 "타인 배제 요구 인정 안돼"…의대생은 항고(종합)
국립대 의대생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 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심문에서 정부 측이 "교육요건이 달라진다고 타인을 배제해달라는 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국립대 세 곳 의대생 측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3일 부산대 등
박현준기자2024.05.03 17:34:32
법원 "인천공항공사, 보안검색 근로자 1200명 직접고용 해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 담당 근로자들이 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양희)는 인천공항 보안검색 근로자 A씨 등 1200여명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A씨 등이 공사의
이루비기자2024.05.03 17:09:32
'검찰총장 뇌물 의혹' 허위자료 가짜뉴스로 일단락되나
이원석 검찰총장 뇌물 수수 의혹이 방송 취소 및 예고 방송을 내걸었던 당사자의 사과로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제보받은 자료의 조작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게 방송 취소 사유로 알려졌는데, 제보 근거가 된 자료의 생성 과정 등에 관심이 쏠린다. 3일 대검 등에 따르면 장인수 전 MBC 기자(저널리스트 채널)는 지난달 30일 이원석 검찰총장 뇌물수수
이종희기자2024.05.03 17:08:12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이원석 검찰총장 편지·책 받았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검찰청 홈페이지에 남긴 감사의 글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편지로 답하며 책을 선물했다. 김씨는 누리소통망(SNS)에 '이원석 검찰총장님께 책 선물과 함께 편지를 받았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이 총장이 보낸 편지와 사진을 3일 올렸다. "불행과 행복 그 사이에 '굴곡'이 가장 심한 사람이
원동화기자2024.05.03 16:59:21
오재원 필로폰 수수 추가기소…마약성 수면제 400정 구매
필로폰을 10여회 투약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지인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 국가대표 선수 출신 오재원씨가 필로폰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3일 오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약 0.
전재훈기자2024.05.03 16:45:29
檢,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도피 도운 조폭 1심 불복해 항소
검찰이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유사수신업체 대표 도피를 도운 조직폭력배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6개월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3일 아도인터내셔널 대표를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하종민기자2024.05.03 16:42:00
전세 대출 받게 해줄게…계약금 '먹튀'한 부동산보조원 징역형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보조원으로 일하던 30대 남성이 고객들에게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을 중개해 주겠다고 속여 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안모(37)씨에게 지난달 23일 징역 1년6개월을
박선정기자2024.05.03 16:28:16
술집 폭행남 6000억대 영풍제지 주가조작 수배범이었다
유흥업소에서 술에 취해 직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60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주가조작 수배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새벽 폭행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영풍제지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에 신병을 인계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직원
박선정기자2024.05.03 16:27:01
내부거래 은폐 '189억 세금계산서' 꾸민 태양광 업자 2심도 유죄
태양광 발전 설비 제작·납품 과정에서 내부 거래 사실을 숨기고자 189억 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주고받은 사업자 2명과 업체 6곳이 2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변재훈기자2024.05.03 16:26:25
청년 52명 등친 40억대 전세사기단…항소심도 중형 구형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사회초년생들을 노려 4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5-3부(부장판사 이효선)는 3일 오후 232호 법정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A(45)씨와 브로커 B(42)씨 등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1심과
김도현기자2024.05.03 16:05:09
문신 시술, 금지 의료행위일까…전국 첫 국민참여재판
문신 시술이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하급심 무죄 판단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국 최초로 대구에서 전문가 의견과 국민 배심원 의견을 바탕으로 문신 시술이 금지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 3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김정화기자2024.05.03 15:43:11
'12년간 미제'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범 징역 25년
약 12년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울산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의 범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2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9일 밤 울산시 남구 신정동의 한 다방에 들
안정섭기자2024.05.03 15:29:50
'정자교 붕괴' 분당구청 공무원 3명, 구속기로…영장심사
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업무상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당시 분당구청 공무원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지난해 4월
변근아기자2024.05.03 14:56:19
법무부, '이화영 술판 의혹'에 "술 제공 일체 없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 술판 회유' 논란에 관해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3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교도관은 검사실로 이동한 이후에도 검사실 또는 실력 지배권이 유지되는 공간에서 육안 등으로 철저하게 계호하고 있으며, 담배·술 등 금지 물품이 제공되는 경우는 일체 없다"고 전했
김래현기자2024.05.03 14:49:23
'선관위 특혜채용' 의혹,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배당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수사요청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이 선관위 고위직 자녀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을 대검찰청에 수사요청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에 배당했다. 선관위는 지난 2023년 5월 사무총장 등 고위직 자녀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이
최서진기자2024.05.03 14:48:42
층간소음 이웃간 폭행 사건, 형사 조정으로 해결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이웃간 모욕·폭행 사건을 형사조정으로 합의에 이르게 한 사례가 1분기 형사조정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3일 대검찰청은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한 총 3건을 '2024년 1분기 형사조정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형사조정은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등 형사사건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하종민기자2024.05.03 13:56:38
특허청 前 간부, 골프접대 등 '뇌물 700만원' 수수 혐의 부인
직무와 관련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특허청 고위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3일 오전 10시 20분 231호 법정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와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용역업체 대표 B(62)씨
김도현기자2024.05.03 13:42:10
중국·미얀마서 수천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 징역 3년
수십명의 조직원을 거느리고 중국과 미얀마 등에서 수 천억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이들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및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68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오영재기자2024.05.03 13:39:09
윤관석 '뇌물 수수' 혐의 국회 압수수색…"로비 정황"(종합)
검찰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입법 로비 관련 뇌물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사무처 법제실 및 서버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자료 제출 형식으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특정
전재훈기자2024.05.03 13:33:49
"음식먹고 탈났다" 식당 3천곳에 합의금 요구한 장염맨 '법정행'
검찰이 전국의 식당 약 3000곳에 전화를 해 '배탈·설사에 시달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일명 장염맨을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A(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10개월간 전국의 자영업자 356명을 협박해 8000만원 상등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최정규기자2024.05.03 13: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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