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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예비후보자공약집 무료 배포하면 기부행위"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공약집을 불특정 다수에게 살포하면 기부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자신의 공약집을 살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예비후보자 A씨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예비후보자공약집은 예비후보자의 정책 등을 홍보
이종희기자2024.05.03 06:00:00
법조(5월3일 금요일)
▲오전 10시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외 4명 12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 서훈 전 국정원장 외 4명 24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17호
박현준기자2024.05.03 06:00:00
초등생 강제추행한 60대 구속…"도주 우려"
일면식이 없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A(63)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루비기자2024.05.02 23:32:57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前국방부 조사본부장, 10시간 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불러 약 10시간 동안 조사했다. 박 전 직무대리는 조사를 마치고 나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30분께까지 약 10시
전재훈기자2024.05.02 21:12:52
정부, 법원에 "2025년 의대 모집인원 확정 아냐"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 계획을 철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담당 재판부에 정부가 "모집인원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해명 입장을 냈다. 정부법무공단(공단)은 2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표한 보도자료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참고서면을 제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
전재훈기자2024.05.02 20:59:22
국제 상사·지식재산 특별법원 설립 위한 법관 학술모임 출범
국제 상사와 지식재산 분쟁 사건 처리를 위한 '아시아 특별법원' 설립을 위해 법관들이 모여 학술모임을 만들었다. 국제분쟁해결시스템 연구회는 2일 대법원에서 창립 총회 겸 학계와의 공동연구회를 열고 노태악 대법관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전국 각급 법관 56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혜진 특허법원 고법판사는 "국제 지식재산 소송에서
이소헌기자2024.05.02 19:56:35
유동규가 '가짜' 주장한 변호사 "검찰, 불법적 면담으로 유 회유 의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른바 '가짜 변호사'라고 주장했던 인물이 "검찰이 변호사 몰래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지난 2022년 국정감사 당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 접견 거부 상황을 전달해 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증언을 거부했는데 재판부는 증언
박현준기자2024.05.02 19:54:15
'뇌물 혐의' 임종성 전 의원 법인카드 사용 등 일부 인정…"대가성 없었다" 주장
·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 번째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임 전 의원 측은 건설업체 임원에게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법인 카드를 사용한 대가로 해당 업체 임원과 유착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2일 법조계에
박선정기자2024.05.02 19:32:27
공선법 위반 김혜경 측 '공익제보자 정치 성향' 지적
2022년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재판 과정에서 공익제보자 조명현씨 정치 성향을 두고 변호인과 증인이 공방을 벌였다. 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증인으로 출석한 조씨 반대신문에서 "(지난해 10월) 증인은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양효원기자2024.05.02 19:13:13
술 취해 아내 살해한 혐의 70대 남성 구속
술에 취해 둔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살해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
박선정기자2024.05.02 18:16:49
노소영 관장 前 비서, 4년간 21억원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서 4년 동안 2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비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유효제)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노 관장의 전 비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노 관장 명의의 전자금융거
임철휘기자2024.05.02 18:16:02
이원석, '술판 회유' 주장 비판…"불법부당한 시도 계속"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사법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시켜 정쟁화해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사법의 정치화'가 끊임없이 계속돼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였다"고 재차 비판했다. 이 총장은 2일 대검찰청 월례회의에서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
이종희기자2024.05.02 17:56:30
검찰, '뇌물 받고 수사정보 유출' 퇴직 경무관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가상화폐 사기 사건 수사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퇴직 고위 경찰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일 202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59) 전 경무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재판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
변재훈기자2024.05.02 17:52:08
대구미술관장 후보 내정 취소 재판 다시…대구고법 "1심, 관할 위반"
대구미술관장 임용후보자 내정 취소 관련 재판이 1심부터 다시 시작된다. 법원이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민사부에서 내려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행정부로 이송했다. 대구고법 제2민사부(고법판사 김태현)는 2일 원고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이 피고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용내정 취소 통보 무효확인의 소송'에서 1심판결을 취
김정화기자2024.05.02 17:48:49
공수처, '전현희 제보자' 의혹 임윤주 前권익위 실장 고발 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을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임 전 실장을 고발해달라는 취지의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전재훈기자2024.05.02 17:34:15
내년 의대증원 '확정인 듯, 확정 아닌'…최종관문 '판사의 손' 남았다
대학들이 제출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은 대학 협의체 심사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마지막 변수는 남아있다. 사법부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원점'으로 돌아간다. 입시 커뮤니티에서도 설왕설래가 오가는 가운데 입시 전문가들 사이에서 재판부 결정에 따라 자칫하면 수험생 피해와 큰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심
김정현기자2024.05.02 17:30:43
'용담댐 방류 피해' 66억 손배소송…'피고 범위' 조정되나
지난 2020년 8월 홍수로 전북 진안에 있는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피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피고 측 범위를 조정할 전망이다. 대전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함석천)는 2일 오후 229호 법정에서 충남 금산, 충북 옥천과 영동, 전북 무주와 진안 주민 197명이 대한민국,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등을 상대로 제기
김도현기자2024.05.02 17:21:33
배관 타고 침입, 혼자 사는 여성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21년(종합)
일면식이 없는 여성의 집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감금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2일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
이루비기자2024.05.02 17:05:01
하병관 전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취임
㈔전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 5대 이사장으로 하병관 미래약품㈜의 대표이사가 취임했다. 2일 전주범피에 따르면 이날 전북 전주지검 3층 대회의실에서 전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이·취임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이창수 전주지검장 등이 참석했다. 이창수 지검장은 격려사를 통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새 이사장의
최정규기자2024.05.02 16:59:28
홀로 남겨진 미성년 자녀 도운 검사…대검 우수사례
보호자의 구속 수감 이후 홀로 남겨진 미성년 자녀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민)의 사례가 인권보호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인천지검 형사4부 사례를 포함해 총 4건을 2024년도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4부는 면담을 통해 피의자 A씨
이종희기자2024.05.02 16: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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