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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책 납품해 갚는다더니"…'17억 투자사기' 혐의 출판업자 실형
출판업계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지인에게 17억원 넘는 돈을 투자금과 대여금 명목으로 빌려 가로채려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5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이호진기자2024.05.04 16:59:22
'김건희 여사 몰카' 최재영 목사 고발인, 9일 검찰 조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주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고발한 시민단체를 불러 조사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오는 9일 오후 2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같은날 오후 2시 윤
장한지기자2024.05.04 13:16:16
아파트 어린이집 입찰 비리 브로커, 2심서 '징역 2년6월'
서류를 위조하고 관리자에게 돈을 주는 방식으로 아파트 어린이집 입찰 비리를 저지른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최근 입찰방해, 배임증재, 공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변근아기자2024.05.04 10:01:00
"날 퇴출해?"…마을주민 상가에 새총 '탕탕' 전 이장, 집유
이장직에서 퇴출당하자 앙심을 품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에 새총을 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진천군 덕산읍 한 마을의 전 이장인 A씨는 지난 2월11일부터 25일까지 차량을 몰고 다니며 마을
조성현기자2024.05.04 10:01:00
'채상병 수사 외압' 김계환 사령관 공수처 묵묵부답 출석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오전 9시42분께 공수처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김 사령관은
전재훈기자2024.05.04 09:57:34
'채상병 특검' 변수 마주한 공수처, 피의자 줄소환 속도전
채상병 특검법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최근 주요 사건 피의자들을 연이어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가 붙은 상황인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가 변수로 떠오른 모습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채상병 사건 관계인 다수를 불러들여 조사
최서진기자2024.05.04 07:00:00
"내 컨설팅 따르면 美대학 입학" 60대, 1심서 실형
본인의 컨설팅을 따르면 자녀를 미국 대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며 피해자에 접근해 4000만원을 뜯어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모(62)씨에게 지난 25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유학원을 운영하던 조씨는 2019년 1월 피
조성하기자2024.05.04 07:00:00
'한티역 칼부림 예고' 대학생 1심 집행유예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 한티역 일대에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지난 1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
박선정기자2024.05.04 07:00:00
'이성 만나려' 출생연도 3년 늦춰 신분증 위조한 30대
이성을 만나기 위해 출생연도를 3년 늦춘 허위 주민등록증을 만든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2년 11월9월 페이스북에 A씨가 올린 '신분
조성하기자2024.05.04 06:00:00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오늘 공수처 출석…윗선 향하는 수사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명인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출석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김 사령관을 소환 조사한다. 김 사령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더불어 사건의 핵심 피의
하종민기자2024.05.04 06:00:00
한눈팔던 요양보호사, 홀로 걷던 노인 낙상사…금고형
거동이 불편한 80대와 산책하면서 보조를 하지 않아 쓰러져 숨지게 한 50대 요양보호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지영)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9일 오전 9시10분께 세종시 조치원읍의 아파트 공동현관 근처에서 피해자 B
김도현기자2024.05.04 06:00:00
'정자교 붕괴' 관련 분당구청 공무원 3명 구속 영장 기각
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책임이 있는 분당구청 공무원들이 구속을 면했다. 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당시 분당구청 공무원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A씨 등은 객
변근아기자2024.05.04 00:06:49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의혹 신속·철저 수사"…전담팀 구성(종합)
총선 직후 검찰이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뿐만 아니라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도 함께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사건에 대해 전담수사
하종민기자2024.05.03 21:27:47
'아내 살해' 美변호사 무기징역 구형…檢"살릴 기회 있었다"(종합)
검찰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살릴 기회를 무참히 짓밟은 점을 지적하며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A씨의 6차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진행한 뒤 재판을 종결했다. 증거조사 과정에
박현준기자2024.05.03 20:19:59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신속 수사"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고발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지시했
하종민기자2024.05.03 19:54:41
'아내 살해' 美변호사 무기징역 구형…檢 "우발적 범행 아냐"
검찰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A씨의 6차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진행한 뒤 재판을 종결했다. 증거조사 과정에선 범행에 쓰인 둔기가 공개됐다. 재판부는 증거 보존을 위해 비닐에 싸인 둔기를 들어보
박현준기자2024.05.03 19:31:18
'고 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2심도 "국가배상 8.5억 부담해야"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확정받은 전직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원 상당의 구상금을 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항소27-1부(부장판사 함상훈·서승렬·박연욱)는 지난달 26일 국가가 김대현(56)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장한지기자2024.05.03 19:17:26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1심 선고 앞두고 보석 신청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선고를 한 달여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26일 수원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 신문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보성청구서에서 "구속 기간이 1년7개월을 넘어가면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변근아기자2024.05.03 18:46:28
'유동성 위기' 못 버틴 한국건설 결국 법정관리로
신축 현장에서 잇단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등 유동성 위기에 휩싸였던 한국건설이 결국 법인 회생(법정관리)을 신청했다. 3일 법조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건설은 지난달 29일 광주지방법원에 대표 이사 명의로 법인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냈다. 이른바 '법정관리' 절차가 시작되면 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 조만간 회사 자산 동결 절차가 시작될
변재훈기자2024.05.03 18:04:38
전공의들 "업무개시명령 취소해야"…복지부장관 상대 소송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의 행정명령을 취소하라는 소장을 제출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3일 오후 5시께 서울행정법원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취소, 진료유지명령 취소,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취소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부
이소헌기자2024.05.03 18: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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