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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별 통보에'…전 연인 등 2명 살해 50대 2심도 징역 30년
이별 통보를 받자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자신과 사귀었던 여성과 그의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일
변근아기자2024.04.30 15:00:00
법원행시 1차 시험문제, 내년부터 인사처 5급 채용 1차 공동 활용
법원행정처가 자체 출제해 오던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문제를 내년부터는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게 된다. 인사처와 법원행정처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 문제 공동 활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법원행정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협약은 인사처가 출제하는 5급 공개 채
박영주기자2024.04.30 15:00:00
제주지사 유지 '벌금 90만원' 오영훈…"대법간다" 檢상고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지사에 대해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제주지검은 오 지사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지난 24일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검찰과 오 지사 측 항소를 모
오영재기자2024.04.30 14:46:05
민주당, 공수처에 해병대원 사망사건 외압 관련 수사 촉구서 접수 [뉴시스Pic]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찾아 해병대원 사망사건 외압 관련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강준현 부대표, 김승원 법률위원장,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를 방문해 이시원 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 촉구서를 접수했다. 이 비서
류현주기자2024.04.30 14:11:19
감사원, '자녀 특혜채용 의혹' 선관위 전·현직 27명 수사 요청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자녀 특혜채용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무더기로 확인됐다. 채용 과정상의 규정 위반 횟수까지 합하면 1200여 건에 이른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밝히지 못한 채용 비리 핵심인 가족 및 친인척 여부가 이번에 확인된 것이다. 감사원은 9건의 특혜채용 의심 사례를 확인하고 이에 적극 가담한 송봉섭 전 사무차장(차관급)을 비롯한
변해정기자2024.04.30 14:00:00
대검, 2기 정책자문위 발족…위원장에 권영준 경실련 상임고문
대검찰청은 30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제2기 검찰정책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각종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 학계와 법조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2월부터 '검찰정책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2기 자문위원회는 교수, 변호사뿐만 아니라 언론계, 의료계, 문화·체육계 등 사회
하종민기자2024.04.30 14:00:00
檢, 유시춘 EBS 이사장 압수수색…업추비 부정사용 의혹
검찰이 업무추진비(업추비) 부정 사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30일 오전 유 이사장의 EBS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EBS 측에 유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요구했는데 개인정보라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quo
김도희기자2024.04.30 13:57:29
제주4·3 46차 직권재심…희생자 30명 전원 무죄
70여년 전 국가 폭력에 의해 생을 달리한 제주 4·3희생자 30명이 명예를 회복했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방선옥)는 30일 검찰 '제주4·3사건 권고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46차 직권재심을 열고 희생자 30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희생자 30명에 대해 "제주 4·3 희생자들은 물리적·시간적으로 정상
오영재기자2024.04.30 13:56:03
동창 도둑몰아 2억 뜯어 명품 탕진, 母는 사망…징역 6년
대학 동창을 도둑으로 몰아 수십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부장판사는 공갈 및 강요, 협박,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불행의 시작은
권태완기자2024.04.30 13:45:57
'김만배 돈거래' 前언론사 간부 "기사 청탁 전혀 없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 전직 중앙일보 간부가 '김씨로부터 기사 관련 청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포렌식 작업 참관을 위해 출석했다. 그는 '김씨에게 기사 관련 청탁을 받은 적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전재훈기자2024.04.30 12:20:54
SK소속 위장계열사 간 100억대 연대보증…과징금 1.5억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상호출자제한기업인 SK 소속 계열사 간에 100억원대 연대보증을 한 건으로 과징금 1억5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SK는 이들 기업이 소속 회사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법원 판결을 기반으로 위장계열사를 설립해 신생 계열사에 자금을 조달한 공정거래법 위반 건으로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이승주기자2024.04.30 12:00:00
상대 후보에 "가짜 계양사람"…이재명 측근 무죄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준 당대표실 정무부실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상 허
하종민기자2024.04.30 12:00:00
16억원대 사기 혐의 전청조 父 사건에 쌍방 항소
회사 공장설립 자금 명목으로 16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청조의 부친과 검찰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창수(61)씨는 지난 2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직접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씨의 항소 제기에 앞
김도현기자2024.04.30 11:33:34
김어준, '이동재 前기자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기소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고소된 방송인 김어준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정은)는 전날(2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20년 4월19일부터 그해
박광온기자2024.04.30 11:18:26
유사수신업체 대표 도주 도운 조폭 1심서 징역 3년6개월
투자자들을 기망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유사수신업체 대표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30일 범인도피 및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직폭력배 양모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양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A씨가 수사 과정에서 경
김진아2기자2024.04.30 11:14:11
13년 만에 사기범죄 양형기준 강화 논의…양형위원회 개최
사기범죄 양형 기준에 대한 논의가 13년 만에 시작된다. 범죄 양상이나 국민의식에 비해 양형 기준이 낮다는 지적에서다. 3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31차 회의를 통해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안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기범죄 양형 기준은 지난 2011년 설정·시행된 이후 권고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
하종민기자2024.04.30 11:13:54
대장동 의혹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뉴시스Pic]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의혹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의혹 재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남욱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
류현주기자2024.04.30 10:47:56
항소심도 "尹대통령 특활비·밥값·영화비 공개해야"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특활비) 공개 소송을 냈던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도 낸 특활비 및 식사 비용 공개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심준보·김종호)는 30일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박현준기자2024.04.30 10:30:09
'월성 원전 문건 삭제' 산업부 전 공무원, 내달 9일 대법 선고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 3명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달 나온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다음달 9일 오전 10시 10분 2호 법정에서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전 공무원 (54)·B(51)·C(4
김도현기자2024.04.30 09:56:56
조국혁신당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에 "매우 충격적…수사관행 바꿀 것"
조국혁신당이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수원지금 술자리 회유 진술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고질적인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야말로 이번 논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제도적인 조치를 예고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
신재현기자2024.04.30 09: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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