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서울 21℃
사회
'이화영 재판 증거자료 유출' 혐의 현근택 첫 재판 공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기록과 검찰 증거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근택 변호사에 대한 첫 재판이 공전했다. 2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형사소송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 판사는 이날 "변호인 측에서 4월30일 의견서를 주면서 열람등사 신청을 냈다&qu
변근아기자2024.05.02 16:45:46
"친척이 검사, 구치소 석방되게 해주겠다" 속여 돈 챙긴 40대女 집유
친척이 검사라며 구치소 수감자를 석방시켜 줄 것처럼 속여서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판사)은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추징금 150만원과 보호
김민지기자2024.05.02 16:41:50
안전띠 미착용하고 지게차 몰다 사고→부상…누구 책임?
회사 안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지게차를 몰던 중 발생한 사고는 회사보다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크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로 근무하는 울산의 한 업체에서는 지난해 2월 지게차 운전기사 B씨가 짐을 싣고 지게차를 몰던
안정섭기자2024.05.02 16:18:25
검사·교수 남매 '논문 대필' 혐의 前교수…1심 징역형
조교 및 강사를 동원해 현직 검사와 다른 대학교수의 논문을 대신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로스쿨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A씨는 보석
이소헌기자2024.05.02 16:03:20
동창생 폭행에 딸 '식물인간', 징역6년·법정구속…母분노(종합)
중학교 여자 동창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민)는 2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2월6일 부산의 한 숙소에서 B(20·여)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최정규기자2024.05.02 15:51:47
檢 '태양광 의혹' 민주당 신영대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던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민경호 부장검사)은 2일 오전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신 의원 지역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군산시민발전
조성하기자2024.05.02 15:47:48
"의대 입시 5월말까지 확정…法집행정지 시 기존 3058명으로"[일문일답]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선발 모집인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대 모집인원은 학교별로 배정된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 조정한 결과로, 의료계와 추가 협의가 없을 경우 2026학년도에는 총 증원 규모인 2000명이 회복되게 된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국장)
김정현기자2024.05.02 15:46:00
자수했지만…13년 전 친형 살해 5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13년 전 부산 낙동강변 움막에서 둔기를 휘둘러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A씨에게 부과한 보호관찰
권태완기자2024.05.02 15:35:23
배관 타고 침입, 혼자 사는 여성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21년
일면식이 없는 여성의 집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감금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2일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
이루비기자2024.05.02 15:26:32
"돈내놔" ATM 이용 시민 흉기로 수차례 찔러…60대 실형
부산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돈을 요구하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2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
권태완기자2024.05.02 15:09:32
이스타항공 노조 '부당해고' 주장했지만…1심 "정당해고"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경영상 이유로 직원들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등 당시 상황이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2일 A씨 외 28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박현준기자2024.05.02 15:06:40
검찰, 창원간첩단 사건 '창원지법→서울중앙지법' 이송 요청
'창원간첩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들을 기존 창원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해 재판해달라고 검찰이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2일 자통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재이송해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창원지법에 제출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이송 결정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전재훈기자2024.05.02 15:05:39
초등생 강제추행한 60대, 구속기로…영장심사출석 '침묵'
일면식이 없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60대)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이루비기자2024.05.02 14:48:01
중학교 동창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 이르게 한 20대 '법정구속'
중학교 동창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2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께 부산의 한 숙소에서 B(20·여)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둘은 중학교 동창 사이였다. 하지만 여행
최정규기자2024.05.02 14:36:56
28년 만에 붙잡힌 '뉴월드 보복 살인' 조폭, 2심도 징역 18년
상대 폭력조직원들을 보복 살해하고 중국으로 밀항했다가 28년 6개월 만에 붙잡혀 기소된 나주 영산파 행동대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2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서모(56)씨의 항소심에서 서씨와 검찰의
변재훈기자2024.05.02 14:22:12
부산 북항재개발, 특급호텔→생활숙박시설 변경…감사원 "특혜 있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 민간사업자들이 사업계획서와 달리 생활숙박시설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도록 부산항만공사(BPA) 측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규명됐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개발계획의 근거가 되는 항만 하역능력을 부실하게 산정해왔고, 부산항건설사무소는 태풍 피해복구 공사를 별도 발주 없이 부산항 배후단지 진입도로 공사
변해정기자2024.05.02 14:00:00
박성재 법무장관, 대구교도소 개청식 방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대구교도소 이전 개청식에 참석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일 오전 10시에 대구고·지검을 방문해 직원을 격려하고, 오후 2시엔 대구교도소 이전 개청식에 참석해 이같이 약속했다. 개청식에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만규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및 지역
전재훈기자2024.05.02 13:52:41
미성년제자 수십차례 성폭행 학원강사 "연애했다"…실형
미성년자 제자를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한 30대 학원 강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
오영재기자2024.05.02 13:39:07
검찰, '학폭 의혹' 두산 이영하 항소심도 2년 구형
검찰이 고등학교 시절 야구부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두산베어스 투수 이영하(27)씨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유죄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
임철휘기자2024.05.02 12:33:32
'무시해서' 지인 살해한 60대 "피해자가 먼저 흉기 들이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지인과 다투던 중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그는 피해자가 먼저 흉기를 들이댔고, 몸싸움 중 위협을 느껴 범행했다고 항변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 심리로 열린 2일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9)씨 측은 &qu
이루비기자2024.05.02 12:21:47
많이 본 기사
1미인대회 1등 60대 여성…비결은 "건강, 스트레스 관리"
2강남역 인근서 40대男 흉기 인질극…30분 대치 끝 체포(종합)
3의령군 10남매 가족…정부 초청으로 '서울 나들이' 간다
4의대교수들 "정부, 사법부 무시하고 우롱…직접 자료 검증할 것"
55월의 신부 울리는 깜깜이 결혼비용…정부, 가격 공개한다
6'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공수처 소환 [뉴시스Pic]
7해리포터 초판 표지 그림 경매 나온다…예상가 8억원
1'선우은숙 며느리' 최선정, 핼쑥한 얼굴…"생기 잃음, 웃음도 잃음"
2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임영웅 산울림 대표 별세
3미인대회 1등 60대 여성…비결은 "건강, 스트레스 관리"
4서유리, 이혼 후 되찾은 여유…미모 물 올랐네[★핫픽]
5강남역 인근서 40대男 흉기 인질극…30분 대치 끝 체포(종합)
6한동훈, 여당 당직자들과 만찬…"저보다 고생한 경호·실무팀 뵌 것"(종합)
7한동훈,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들과 만찬…"정기적으로 보자"
기획특집
에브리싱 랠리
디스플레이의 반전
청년 주거 대책
기자수첩
일관성·정확성만 강조한 ABS…공감대 형성 필요하다
민생과 괴리된 기재부 '장밋빛 전망'
피플
'블루 자이언트' 히로미, 재즈 천재의 '피 땀 눈물'…"120% 바쳐왔죠"
'눈물의 여왕' 박성훈, 전재준 어찌 지우랴
그래픽뉴스
주유소 기름값 상승세…서울 휘발유 리터당 1782원
[분양캘린더] 5월 둘째 주 전국 7084가구 분양예정
쏠쏠정보
1억잔 팔린 스타벅스 디카페인 커피, 1+1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