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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먹이기' 재소자 폭행 20대 수감자 2명, 추가 징역
구치소 수감 중 다른 재소자를 상대로 폭행과 강제추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2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강희석·조은아·곽정한)는 이날 폭행, 강제추행, 공갈미수 등 혐의를 받는 20대 박모씨와 전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각각 징역 6개월, 징역 3개월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
장한지기자2024.05.08 15:03:15
'국민의힘 당사 진입' 대학생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이 된 성일종 의원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8일 오후 2시께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건조물침입 혐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대진연 회
홍연우기자2024.05.08 15:00:52
이재명 최측근 김용, 160일 만에 석방…보증금 5천만원(종합)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금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다시 한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측이 낸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
박현준기자2024.05.08 15:00:27
공정위, 카카오 '배송비 부당 수수료 부과' 의혹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 업체들에게 배송비 몫의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 입점 업체들에게 수수료를 받으면서 배송비에까지 수수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한 업체들은 카카오 무료 배송 정책으로 일
여동준기자2024.05.08 14:40:14
'민희진→하이브'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내주 심문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HYBE)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의 심문이 다음 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오는 17일 오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게 해달라"고 낸 가처분의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앞
박현준기자2024.05.08 14:39:52
"무릎 꿇어주세요" 여성에 흉기 강도질 30대, 항소심도 중형
금품을 빼앗기 위해 출근하던 여성을 노려 강도 범행을 시도하고 미용실과 왁싱숍 등을 노려 강도질을 저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특수강도, 강도상해, 강도치상, 절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김도현기자2024.05.08 14:37:00
일본도 휘둘러 이웃 살해 70대…항소심도 중형
경기 광주시에서 주차 시비 끝 1m 길이 일본도(진검)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수원고법 제2-1형사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A(77)씨 살인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무
양효원기자2024.05.08 14:36:34
민정수석실 부활…법무부 '인사검증 기능' 다시 넘기나
대통령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수행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의 주도권이 대통령실로 넘어갈지 관심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6월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창설해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인사정보
최서진기자2024.05.08 14:20:32
'불법 정치자금 의혹' 김용, 항소심서도 보석 석방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금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다시 한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측이 낸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
박현준기자2024.05.08 14:13:32
'바둑 살인사건' 2심서 징역 20년 구형…"나는 무죄" 주장
함께 바둑을 두던 이웃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6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
오영재기자2024.05.08 13:59:19
[속보] '불법 정치자금 의혹' 김용, 항소심서도 보석 인용
박현준기자2024.05.08 13:58:20
"왜 내 말 안 들어줘" 우산으로 목사 머리·팔 '퍽퍽'…실형
자기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며 장우산으로 교회 목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공용물건손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선 A씨에게 징역 2개월을 분리 선
이루비기자2024.05.08 13:41:46
'40만명 동시투약분' 필로폰 밀반입 외국인들…징역10년
제주에서 필로폰 12㎏을 밀반입하다 적발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말레이시아인 2명이 2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말레이시아인 A(30대)와 B(40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오영재기자2024.05.08 13:29:42
박정열 전 중진공 상임감사 구속,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정열(6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 상임감사가 구속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박 전 감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 박 전 감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 전 감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천·남해·하동 지역구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으나 경선 명단에서 배제됐고 이의 신청이 수용돼
정경규기자2024.05.08 13:20:13
검찰, 김포시청 압수수색…전 시장 측근 뇌물 의혹
검찰이 경기 김포 감정·풍무 개발사업 관련, 전임 시장 측근의 비리 의혹 확인을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오전 김포시청 감사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사업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감정4지구와 풍무7·8지구 등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전임 김포시장 측의 뇌물수수 의혹을
정일형기자2024.05.08 12:46:36
취약계층 개인회생절차 지원 확대…소송구조 활성화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 사건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자 소송구조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8일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회생법원은 지난 4월19일 개인회생 사건의 소송구조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5명을 재위촉하고 신규로 5명을 추가 위촉했다. 소송구조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이소헌기자2024.05.08 12:42:17
전교조 해직교사 특채 지시…김석준 전 교육감 "혐의 부인"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67) 전 부산교육감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육감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전 교육감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권태완기자2024.05.08 11:56:50
제3자 목소리 담긴 '공익제보자 조명현 녹취록' 증거 맞나
2022년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재판에서 문제가 된 공익제보자 조명현씨가 제출한 녹취록 일부에 담긴 '제3자 목소리'를 두고 재판부가 임시 증거능력 여부 판단 절차에 들어갔다. 8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재판을 준비절차로 회부하고 지난 재판에서 문제 됐던 녹취록에 담긴 제3
양효원기자2024.05.08 11:24:50
제헌의회 그룹 결성 무죄 확정…2억8700만원 형사보상
신군부에 맞서 헌법을 새로 만들자며 결성한 제헌의회(CA) 그룹에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당시 대학생이 2억87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재심을 거쳐 무죄가 확정된 최민씨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약 2억7705만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결정이 확정됐다는 내용의
이소헌기자2024.05.08 11:14:06
강서구 일대 30여명 80억 '전세사기' 사촌형제, 징역형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 30여명으로부터 8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부장판사 최민혜)는 이날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개보조원 장모(42)씨와 김모(33)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사촌동생 이모(27)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
장한지기자2024.05.08 1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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