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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부거래 은폐 '189억 세금계산서' 꾸민 태양광 업자 2심도 유죄
태양광 발전 설비 제작·납품 과정에서 내부 거래 사실을 숨기고자 189억 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주고받은 사업자 2명과 업체 6곳이 2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변재훈기자2024.05.03 16:26:25
청년 52명 등친 40억대 전세사기단…항소심도 중형 구형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사회초년생들을 노려 4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5-3부(부장판사 이효선)는 3일 오후 232호 법정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A(45)씨와 브로커 B(42)씨 등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1심과
김도현기자2024.05.03 16:05:09
문신 시술, 금지 의료행위일까…전국 첫 국민참여재판
문신 시술이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하급심 무죄 판단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국 최초로 대구에서 전문가 의견과 국민 배심원 의견을 바탕으로 문신 시술이 금지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 3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김정화기자2024.05.03 15:43:11
'12년간 미제'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범 징역 25년
약 12년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울산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의 범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2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9일 밤 울산시 남구 신정동의 한 다방에 들
안정섭기자2024.05.03 15:29:50
'정자교 붕괴' 분당구청 공무원 3명, 구속기로…영장심사
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업무상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당시 분당구청 공무원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지난해 4월
변근아기자2024.05.03 14:56:19
법무부, '이화영 술판 의혹'에 "술 제공 일체 없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 술판 회유' 논란에 관해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3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교도관은 검사실로 이동한 이후에도 검사실 또는 실력 지배권이 유지되는 공간에서 육안 등으로 철저하게 계호하고 있으며, 담배·술 등 금지 물품이 제공되는 경우는 일체 없다"고 전했
김래현기자2024.05.03 14:49:23
'선관위 특혜채용' 의혹,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배당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수사요청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이 선관위 고위직 자녀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을 대검찰청에 수사요청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에 배당했다. 선관위는 지난 2023년 5월 사무총장 등 고위직 자녀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이
최서진기자2024.05.03 14:48:42
층간소음 이웃간 폭행 사건, 형사 조정으로 해결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이웃간 모욕·폭행 사건을 형사조정으로 합의에 이르게 한 사례가 1분기 형사조정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3일 대검찰청은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한 총 3건을 '2024년 1분기 형사조정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형사조정은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등 형사사건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하종민기자2024.05.03 13:56:38
특허청 前 간부, 골프접대 등 '뇌물 700만원' 수수 혐의 부인
직무와 관련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특허청 고위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3일 오전 10시 20분 231호 법정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와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용역업체 대표 B(62)씨
김도현기자2024.05.03 13:42:10
중국·미얀마서 수천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 징역 3년
수십명의 조직원을 거느리고 중국과 미얀마 등에서 수 천억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이들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및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68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오영재기자2024.05.03 13:39:09
윤관석 '뇌물 수수' 혐의 국회 압수수색…"로비 정황"(종합)
검찰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입법 로비 관련 뇌물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사무처 법제실 및 서버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자료 제출 형식으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특정
전재훈기자2024.05.03 13:33:49
"음식먹고 탈났다" 식당 3천곳에 합의금 요구한 장염맨 '법정행'
검찰이 전국의 식당 약 3000곳에 전화를 해 '배탈·설사에 시달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일명 장염맨을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A(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10개월간 전국의 자영업자 356명을 협박해 8000만원 상등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최정규기자2024.05.03 13:31:22
검찰, '입법 로비' 뇌물수수 혐의 윤관석 의원 압수수색
검찰이 3일 입법 로비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사무처 법제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윤 의원이 입법 로비 관련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
전재훈기자2024.05.03 12:27:44
[속보]검찰, 윤관석 의원 '뇌물 혐의' 압수수색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하종민기자2024.05.03 12:24:39
'후원사 뒷돈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후원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51) 전 단장과 김종국(51) 전 감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배임수재미수, 배임수재, 배임증재 등의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 커피업체 대표 A(
장한지기자2024.05.03 12:03:35
헌재 "장교 집단 진정·서명 금지 조항 합헌"
헌법재판소는 장교가 군대 내에서 고충사항에 대해 집단으로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해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청구인 A씨가 제기한 군인복무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관련법은 군인복무기본법 제31조 1
이종희기자2024.05.03 12:00:00
'입마개 안 한 사냥개에 물려 행인 부상' 견주 벌금형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86)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전 전남 담양군 한 산길에서 자신의 맷돼지 몰이용 사냥개의 관리에 소홀, 개가 때마침 마주친 B(66)씨의 다리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개물림 사고를 당한 B씨는 전치 2주의 부
변재훈기자2024.05.03 11:53:36
수백억대 기업형 사기 총책, 4번째 유죄…징역 8년 추가
'고수익 재테크'를 빌미로 수백억원대 조직적 사기를 주도하다가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20대 총책이 4번째 기소 사건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형량이 늘어났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9)씨에게 징역 8년을
변재훈기자2024.05.03 11:37:05
'태양광사업 로비 의혹' 업체대표 구속…150억 횡령 혐의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던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핵심 로비 역할 의혹을 받는 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부장검사 민경호)은 태양광발전업체 자문회사 대표 이모씨를 횡령 혐의로 1일 구속했다. 이씨는 태양광발전업체에서 받은 용역비를 비롯한 회삿돈
조성하기자2024.05.03 11:35:44
5년간 144억 챙긴 대포통장 공급조직 총책 구속기소
5년 동안 보이스피싱에 사용하는 대포통장을 공급해 약 144억원을 챙긴 조직의 총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3일 범죄단체조직죄 등 혐의로 총책 A(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또다른 총책 B씨와 함께 중국 산둥성 청도시와 위해시의 폐공장 등에서 조
우지은기자2024.05.03 11: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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