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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못하게 해줄게" 직원 폭행 갑질 IT회사 대표, 집유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직원을 때리고 취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해 사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IT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지난달 17일 강요 혐의를 받는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
이태성기자2024.05.06 09:00:00
법원 "국가가 '거문도 간첩단' 피해자에 55억원 배상"
국가가 '거문도 간첩단' 피해자들에게 27억원 상당의 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최규연)는 지난 1일 '거문도 간첩단' 피해자 고(故) 김재민씨, 고 이포례씨 자녀 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
이소헌기자2024.05.06 08:00:00
시간당 6000원 음란물 보여준 업주…징역형 집유
영업장에 컴퓨터를 설치한 방실을 갖춰놓고 업소에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6000원을 받은 뒤 음란물을 관람시킨 혐의를 받는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최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홍연우기자2024.05.06 07:30:00
경력 절반 인정 후 호봉재획정…보건교사 소송냈지만 패소
공공기관에서 일한 뒤 보건교사로 임용돼 경력 100%를 인정받았지만, 행정업무 경력 등을 이유로 경력의 절반만 인정해 호봉을 재획정한 것은 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 3월15일 A씨가 교육당국을 상대로 "호봉재획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박현준기자2024.05.06 07:00:00
술 마시다 군용차량 몰고 부대 무단이탈…집행유예
군 복무 시절 상급자와 술을 마신 뒤 군용 차량을 타고 부대를 무단 이탈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무단이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8월
안정섭기자2024.05.06 06:25:57
"음주 운전 하지 마라" 제지에 격분 주먹 휘두른 50대, 집유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이 자신의 일행에게 음주 운전을 하지 말라며 제지하자 격분, 상해를 입힌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판사 장민주)은 상해 혐의를 받는 A(58)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밤 0시 20분께 대전 서구의 한
김도현기자2024.05.06 06:00:00
'협력사에 계약 견적 귀띔' 조선업체 직원, 2심도 "해고 정당"
특정 협력사로부터 금품·향응을 받고, 수의 계약에 앞서 견적 비용 등을 귀띔해줬다가 해고 당한 조선업체 직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김성주·최창훈·김진환 고법판사)는 모 조선업체 직원 A씨가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변재훈기자2024.05.06 05:00:00
"자리에 앉아요"요청에 술 취해 버스기사 욕설·폭행한 50대, 집유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에 서서 비틀거리는 것을 본 버스 기사가 자리에 앉을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폭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
이호진기자2024.05.05 17:03:20
法, KIDA 원장 해임 집행정지 유지…항고심도 제동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이 임시 중단된 가운데, 항고심 법원도 김 전 원장의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달 26일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확인 등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1심 결정과 같이 해임 처분의 집행을 정지했다
박현준기자2024.05.05 16:34:13
"영업 끝났다"는 말에 노래방 업주·경찰관 때린 40대 여성, 벌금형
노래방 영업 끝났다는 말 듣자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도 때린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후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
김정화기자2024.05.05 15:17:48
파출소 바닥에 앉아 입으로 의자 물어뜯은 만취 20대 집행유예
술에 취해 경찰관 2명을 폭행하고, 파출소에서 민원인 의자를 입으로 물어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태업)은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1시20분께 인천
이루비기자2024.05.05 14:10:34
법무부,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3번째 논의…8일 심사
지난달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보류 판단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이번 주 다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오는 8일 회의를 열고 최씨 등에 관한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김래현기자2024.05.05 13:00:00
헌재 "복합시설 전체 흡연 금지한 국민건강증진법 합헌"
실외 공간을 포함해 공중이용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16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심판 대상 조항인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16호에 따르면
장한지기자2024.05.05 12:00:00
"아내가 문 안 열어줘" 우유 투입구에 불 붙였지만 1심 무죄…왜?[죄와벌]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아내에게 화가 나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A(59)씨는 지난해 10월16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려 했으나 들어가지 못했다. 술을 마시고 귀가한 A씨의 가정폭력을 우려한 아내 B씨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
박현준기자2024.05.05 09:30:00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法 "국가유공자는 아냐"
군복무 중 갑작스런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군대 내에서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지난 3월 초 군인 A씨의 어머니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요건비
장한지기자2024.05.05 09:15:00
대법 "타사 제품 종합한 '공정흐름도'도 영업비밀"
제품의 공정 과정을 도식화한 '공정흐름도'가 단순히 타사 제품을 종합하는 수준에 그쳤더라도 영업비밀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고 5일 밝혔
이종희기자2024.05.05 09:00:00
'유치원 갈등에 입주 중단' 개포자이…法 "강남구청 준공인가, 적법"
단지 내 어린이집과의 법적 분쟁으로 입주 중단 사태가 벌어진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 아파트와 관련해 구청의 준공인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지난달 19일 경기유치원 원장 김모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준공인가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
장한지기자2024.05.05 08:44:01
생후 일주일 딸 텃밭에 생매장한 엄마…징역 7년→3년
11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생후 일주일 된 딸을 텃밭에 파묻어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지난 1일 살인, 시체유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달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궁핍한 경
이소헌기자2024.05.05 08:00:00
"당신의 음주운전이 가정을 무너뜨렸다" 형량 늘린 항소심
만취운전으로 40대 부부를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최정규기자2024.05.05 07:50:00
술마시고 주차하다 음주측정 거부하고 도주…집행유예
식당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이를 목격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성)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안정섭기자2024.05.05 0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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