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뽑은 규제 타파 1위는 '온누리상품권 상점 확대'

온라인 통해 대국민 투표 실시

장애 가족 활동 지원도 순위권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국무조정실이 지난 3월27일 발표한 한시적 규제 유예 추진방안 주요 사례 20개 중 어떤 방안이 가장 좋은지 대국민 투표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 1위에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 가능한 상점 규제를 타파한 게 꼽혔다.

국무조정실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총 2313명이 투표를 통해 선정한 베스트 5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정하도록 한 방안이다.

현재는 지자체가 전통 시장 외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의 밀집기준을 변경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규제 유예를 통해 이젠 지자체에서 밀집 기준 변경을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중기부는 최대한 수용하는 방식으로 조치하도록 했다.

2위는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허가다.

지금은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은 공장등록이 불가능하다. 창업보육센터는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공장으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공장등록을 못한 업체는 공공입찰 참여의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호소했다.

정부는 이에 공장등록증이 없어도 직접생산증명서 발급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3위는 장애인을 가족이 직접 돌봄 때에도 활동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지금은 장애인의 활동보조, 방문 목욕 등 활동지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 할 수 없게 돼 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를 고쳐 활동지원사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의 경우 해당 장애인의 가족이 장애인 활동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한 투표 참여자는 "장애인 가족분들과 주변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인 규제 완화이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4위는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성장 시 농지보전부담금 소급징수하는 방안을 폐지한 게 꼽혔다.

규제 유예를 통해 소기업이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기간(5년) 내에 중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에도 소급징수는 하지 않게 됐다.

5위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자격요건을 적용 유예하는 방안이 선정됐다.

통상적으로 현재 기업들은 사업주 또는 임원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했는데 지난 3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젠 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정보기술 경력이 있어야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될 수 있다.

다만 규제 유예를 통해 제도 시행일 이전에 이미 선임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경우에는 추가된 경력요건이 2년 후에 적용된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신문고 등 현장 중심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해 현장의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제성장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규제인 ‘킬러규제 혁파’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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