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처리 시한 다가와도…공수처 피의자 소환 '정공법'

사실상 줄소환 예고…"수사 계획대로"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새 로고를 반영한 현판이 걸려있다. 2022.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처리가 예고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 피의자들 소환 조사를 본격화했다. 정치권이 거론하는 특검법 처리 시점과 무관하게 '정공법'을 택한 모습인데, 논의가 구체화하기 전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출석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접수, 지난해 12월경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출국금지하며 수사를 개시했다. 지난 1월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3개월간 참고인 조사와 포렌식을 진행했다.

그 사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다가 25일 만에 사직했다. 지난 10일 치러진 총선 국면과 겹치면서 정치권에서는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을 주도로 채상병 사망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특검법이 지난해 9월 국회에 발의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이 전 대사가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는 과정을 '도피'로 규정하고 이를 규명할 특검법도 발의했다.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오는 5월 특검법 처리를 약속하고 있다. 21대 국회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내기 전 사건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모양새는 부자연스럽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독립된 '특별검사'가 수사를 주재하도록 하는 제도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독립 기구'라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와 사실상 다르지 않다.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온전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비판이다.

앞으로 공수처는 주요 피의자를 연속적으로 불러 혐의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줄소환이 예고된 상태다.

특히 유 법무관리관을 불러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하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외압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과 연결된다. 이와 관련해 일명 VIP 격노설로 불리는 부분도 공수처가 규명해야 할 지점이다.

자료 회수의 적법성 등도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조사 기록을 국방부 조사단이 회수했는데, 이를 지시한 주체도 현재 논란의 지점이다.

정치권 일각은 대통령실 측과 국방부 측이 회수 전후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대통령실과 국방부 측이 조사 기록 회수를 두고 의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도 한다.

민주당이 예고한 특검법 처리 시한이 목전으로 다가온 만큼, 시간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휘부 부재인 공수처는 계획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특검은) 수사팀 위 레벨에서 고민해야 하는데, 처·차장이 부재라 수사팀 계획대로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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