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교수 "의사수 추계 연구공모"…현실화 미지수

연구 공모 통해 증원 결정시 장기전 불가피

의협·전공의·의대생 미합의…정부 "수용불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방재승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날 열린 비대위 총회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4.04.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 논문 공모를 제안했다. 이 제안이 현실화하면 과학적 연구를 통해 의대 정원의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기까지 1년 가량이 소요돼 의대 증원 논의 장기전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공의, 의대생 등과 온도차가 크고 정부도 의대 증원 유예에 부정적이여서 현실화 가능성은 미지수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대가 주도적으로 적정 의대 증원 규모를 연구해 현재 고2가 응시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대 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정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필요 의사 수 과학적 추계'에 대한 연구 출판 논문을 공모하겠다"면서 "연구자들이 논문을 출판하고 이를 충분히 토론해 증원 규모를 정한 뒤 2026학년도 대입 정원에 반영하자"고 밝혔다. 의대 정원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려면 8~12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결국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는 것이다.

방 비대위원장은 또 적정 증원 규모를 연구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부와 의사단체가 모두 양보하고 전공의와 의대생은 복귀해 진료를 정상화하자고 주장했다.

다만 서울대 의대 비대위와 의협, 전공의, 의대생 등과의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닌 데다 정부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현실화될 지는 불투명하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일단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것에는 공감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연구 논문이 쌓이면 이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자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결과를 받아들여 진행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추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의대 증원 1년 유예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의협 비대위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줄곧 촉구해왔다.

이해당사자인 전공의들과 의대생들도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 복귀 조건으로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7가지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정부도 연구 논문 공모를 거쳐 의대 증원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 후 1년 뒤 증원 규모를 결정하자는 서울대 의대 비대위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의 해결 시급성을 고려할 때 증원을 내년으로 유예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의료계 차원에서 의사수급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추계는 바람직하지만 입시 일정상 2025년도 의대정원을 재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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