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CT 초연결 창조한국' 만든다

3년간 1조4000억 투입키로... 정보통신 전략위 출범도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정부가 정보통신 최상위 의결기구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초연결 창조한국'을 비전으로 2016년까지 수출 2000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 1000억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원격 진료를 실시하거나 초·중·고교, 무한상상실 등에 3D 프린터 3000대를 보급하는 등 '초연결 사회' 기반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1조 4000억원을 투입해 4대 전략, 16대 과제를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제1차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ICT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ICT 기본계획은 인터넷을 통해 모든 사람, 사물, 기기 등이 연결되는 초연결 혁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제·사회 전반으로 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소프트웨어(SW) 중심으로 ICT 산업 생태계 강화 ▲융합 확산으로 창조경제 가속화 ▲ ICT 활용으로 국민행복 실현 ▲창의역량 확충으로 글로벌 리더로 도약 등이다.

 우선 SW 중심으로 ICT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까지 매출 100억원 이상 글로벌 SW 스타기업 50개를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또 방송·콘텐츠 산업을 창조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초고화질TV(UHD)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유료방송 요금제를 개선하는 등 방송산업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초연결 시대의 대동맥인 유무선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기가인터넷, 5세대 이동통신(5G) 등 차세대 통신망 투자를 확대하고 트래픽 폭증에 대비한 미래 주파수도 확보해 나간다.

 제조업에 혁신을 가져올 3D프린팅 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무한상상실 등에 3D프린터 보급으로 학생과 일반인 스스로 상품을 제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융합신산업 육성으로 신규시장과 일자리를 창출에도 앞장 선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민관 공동으로 신사업 프로젝트 추진한다.

 예컨대 스마트 자동차, 사물인터넷, 이동통신을 융합해 자율 주행 자동차 도로 구축하거나 웰니스 케어, 착용형 스마트 기기, 이동통신, 빅데이터 등을 융합해 원격종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만든다.

 ICT를 국민 생활에 접목시키는 시도도 이뤄진다. 국민의 건강복지를 위해 1인 1사이버 주치의 시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국방부와 미래부가 손을 잡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 적용한다.

 적극적인 재난재해와 정보보호 대응체계를 강화를 위해 현장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분석·정보를 공유하는 스마트 빅보드 사업도 확대한다.

 특히 재난재해 관련해서는 범부처 협업으로 빅데이터 기반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련 예산과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융·복합 신기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가로막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여러 부처 관련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ICT 융합 활성화의 걸림돌도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범정부 ICT 콘트롤 타워인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저성장과 일자리 문제, 저출산과 고령화, 통일대비 등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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