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법원, 미쓰비시 거래대금 압류·추심…강제노역 배상 길 열려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의 거래 대금에 대해 압류·추심 명령 결정을 내렸다.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 재판부가 지난 12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 회사에 대해 가지는 물품 대금 채권(8억 5310만 원)에 대한 압류·추심 명령을 내렸다. 이는 미쓰비시중공업이 안양에 있는 국내 기업(엘에스 그룹 계열사인 엘에스엠트론 주식회사)에 트랙터 엔

신대희기자2021.08.18 23:55:17

'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위원장 구속영장 또 기각

간첩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청주지법 이형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4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종전 기각 결정을 변경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2일 손씨의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구속 사유 불충분을 이유로 검찰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충북동지회의 나머지 일원 3명은 같은 날 구속돼 흥덕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다.

임선우기자2021.08.18 22:48:21

금요일까지 전국 곳곳 소나기…강원영동 등 150㎜ 물폭탄

우리나라 대기 상층에 찬 공기가 머무르면서 대기불안정이 강화돼 모레(20일)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같은 기간 낮 기온은 31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자정까지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전라권·경상권내륙·제주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내일(19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 사이 경기남부·충청권·전라권·경상권내륙·제주도에, 20일에는 새벽부터 오후 9시 사이 수도권·강원내륙·충청권·전북동부 등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특히 18

박민기기자2021.08.18 22:48:21

'윤우진 스폰서 의혹' 조준하는 검찰…출국금지 조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비리를 처벌해달라며 진정서를 낸 사업자 A씨 사건이 검찰 직접수사 부서에 재배당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A씨 진정사건을 기존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에서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에 재배당했다.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서울중앙지검 내 부패사건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서 중 하나다.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대폭 축소한 직제개편이 단행된 이후, 일반 형사부에선 부패사건을 직접수사하기 어려워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등 경찰 송치사건의 경우 기존

위용성기자2021.08.18 22:48:21

"대면 수업 해달라" 2학기 마저 비대면에 학생들 '분통'

충북 청주의 한 대학교 건축과 3학년 A(22·여)씨는 거리두기로 인한 작업실 폐쇄로 오후 작업을 지난 학기 내내 기숙사에서 해야만 했다. 밤샘 공부도 룸메이트의 눈치를 봐야했던 B씨는 1학기를 마치고 어쩔 수 없이 원룸으로 자리를 옮겼다. B씨는 "비대면 강의라며 작업실을 닫아버려 1학기 동안 공부 할 곳이 없었다"며 "2학기에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세심한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충북지역 각 대학들이 올해 2학기 수업 방식마저 비대면 병행으로 결정하면서 대학생들의 불만이 또다시

안성수기자2021.08.18 22:48:21

징역 8년 선고받은 구미 3세 여아 친모, 1심 불복 항소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친모 석모(48)씨가 1심 선고 하루 만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석모씨는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2형사단독(판사 서청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9일께 김씨의 주거지에서 여아시체 발견 후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이불을 시

김정화기자2021.08.18 22:48:21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총파업 매진"…경찰 협조 불응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8일 경찰의 구속 시도를 비판하며 오는 10월20일 하반기 총파업 투쟁 강행을 예고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찰 조사에 응했고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무조건 구속 수사하겠다는 상황은 많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위원장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 공개된 자리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

강지은기자2021.08.18 22:48:21

"한미훈련 반발한 北, 고강도 전략적 도발은 못 할 것"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반발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륙 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고강도 전략적 도발은 감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남북통신연락선 복원과 북한의 한미연합훈련 반발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해 북한이 고강도 전략적 도발을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대내적 위기국면에서 대규모 무력시위의 여력이 없으며 상당수 인민군들이 수해복구와 건설토목사업에 동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핵실험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박대로기자2021.08.18 22:48:21

'정경심 판결문' 확보한 고려대…"딸 후속조치 진행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딸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고려대학교가 사실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고려대 측은 18일 "(정 교수 항소심 관련) 판결문을 확보했고 학사운영 규정에 근거한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진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재판부가 딸 조모씨의 7개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하고 정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정 교수는 조씨의 입시 당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

박민기기자2021.08.18 22:48:21

코카콜라 가격 올랐다…동네슈퍼용 평균 7.8% 인상

한국 코카콜라가 주요 제품 가격을 올렸다. 편의점용 음료 가격을 올린 지 8개월여만이다. 코카콜라음료는 18일 식품점과 음식점에 공급하는 업소용 제품 출고가를 평균 7.8%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코카콜라, 스프라이트, 조지아 커피 등 주요 제품의 가격이 최고 7.9% 오르게 됐다. 대표 상품인 코카콜라 250㎖ 캔은 7.6%, 코카콜라 1.25ℓ 페트는 7.9% 오른다. 스프라이트 250㎖ 캔과 1.5ℓ 페트는 각각 7.9%, 7.6% 인상됐다. 환타 250㎖는 7.8%, 토레타와 조지아 커피 오리지널, 미닛메이드

김정현기자2021.08.18 22:48:21

르노·삼성 결별 수순…삼성카드, 지분 19.9% 매각 추진

르노삼성자동차가 삼성과 결별한다. 1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의 2대주주인 삼성카드는 삼성증권을 매각주관사로 선정, 보유 중인 르노삼성 지분 19.9%를 매각하기 위한 투자설명서를 국내외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에 배포했다. 르노삼성의 최대주주는 르노BV가 80.04%이다. 삼성카드는 19.9% 지분을 가지고 있다. 르노삼성과 삼성간의 '삼성' 상표계약이 지난해 8월 종료돼 2년간의 유예기간만 남은 상황에서 지분까지 정리되면 르노와 삼성은 완전히 결별한다. 업계는 르노와 삼성의 결별을 정해진 수

박주연기자2021.08.18 22:48:21

상반기 대기업 영업익 100조 돌파…코로나에도 2배 성장

국내 500대 기업이 올해 상반기 올린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해서도 65% 늘어나며 코로나19 타격에서 완연히 회복한 모양새다. 같은 기간 매출도 작년 동기 대비 100조원(10.4%) 이상 증가하며 성장과 수익성을 모두 잡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가 매출을 20조원 이상 끌어올리며 매출 증가폭 1위에 올랐고 현대자동차와 기아, LG화학, LG전자도 매출 증가폭 상위권으로 집계됐다. 반면 하나은행과 미래에셋대우, NH투

이재은기자2021.08.18 22:48:21

박범계 "이재용, 무보수·비상근"…경영 참여 가능 시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 조치와 관련, "고려한 바가 없다"면서도 "현재의 가석방과 취업제한 상태로도 국민적 법감정에 부응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석방에 반영된 국민적 법감정은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했듯 백신, 반도체 문제 등에 대한 기대라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무보수, 미등기임원, 비상근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이 부회장이 미등기

위용성기자2021.08.18 22:48:21

日 신규 확진 2만3917명 '사상 최대'…누적 120만7309명

일본에서 코로나19가 점차 통제 불능할 정도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신규환자가 사상최대인 2만4000명 가까이 생기고 사망자도 29명이나 나왔다. NHK와 지지(時事) 통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후생노동성의 발표를 집계한 결과 18일 오후 8시25분까지 2만3917명이 코로나19에 새로 걸렸다고 전했다. 각지에서 일일 역대최다를 경신했으며 도쿄도 5386명, 오사카부 2296명, 가나가와현 2021명, 지바현 1692명, 사이타마현 1451명, 후쿠오카현 1253명, 아이치현 1227명, 효고현 1088명, 오키나와

이재준기자2021.08.18 22:48:21

중대재해법 '책임자 의무' 놓고 勞 "한정적" 使 "불분명"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경영 책임자 의무'를 놓고 노사가 18일 치열하게 맞붙었다. 경영계는 불명확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경영 책임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반면 노동계는 경영 책임자 의무가 한정적이라며 보다 포괄적인 규정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틀간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강지은기자2021.08.18 22:48:21

법원 "유병언 장녀 귀속 증여세 153억 부과 처분 무효"

법원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딸 유섬나씨의 귀속 증여세 153억여원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18일 원고 유섬나씨가 피고 남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남대구세무서가 유섬나씨에게 2014년에 부과한 귀속연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증여세 153억여원은 모두 취소됐다. 재판부는 "유섬나씨는 프랑스 경찰에 의해 체포돼 주요 언론에 의해 자세하게 보도되고 있었던 상황임을 고려하면 남대구세무서도 유씨가 프

김정화기자2021.08.18 22:48:21

이재명 비하 악성 댓글 매크로 작성 의심 고발장 접수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깎아내리는 악성댓글이 조직적으로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통해 포털사이트에 게시되고 있다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하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 시민 A씨가 포털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뉴스에 이 지사를 비하하는 내용의 악성댓글 50여 개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달린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댓글을 작성한 닉네임의 아이디를 추적한 결과 포털사이트 가입자

박종대기자2021.08.18 22:43:43

"보건의료인력과 공공의료 확충하라" 노조 총파업 예고

"K방역의 최전선에서 영웅으로 칭송받으며 국민의 응원과 격려를 받아온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오죽하면 코로나19 대유행 한가운데서 전면 총파업 투쟁을 결단했겠는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는 18일 오전 10시30분 경기도청 앞에서 "보건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 해결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노조는 9월2일부터 전면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122개 지부(136개 의료기관)는 전날 노동위원회에 동시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쟁의조정이 기간 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2일 전면 총

이병희기자2021.08.18 22:43:43

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녹지병원 소송 새국면…파장 예고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한 녹지국제병원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부장판사 왕정옥)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법원은 "개설허가 공정력이 있는 이상 (제주도의)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했어야 한다"며 "이는 개설허가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의료법

우장호기자2021.08.18 22:43:43

변동성 주담대 금리 연 4% 시대 열려…이자 부담 커진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4% 시대가 열렸다. 기준금리 상승 압박 등의 영향으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1년2개월 새 최고점을 찍은 영향이다. 신용대출 등 대출 금리가 줄줄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주담대 금리까지 뛰면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1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7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0.95%로 지난 6월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5월(1.06%)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최근 2개월 연속으로 상승 곡선을 그렸

최선윤기자2021.08.18 22:43:43

[르포] "식당, 절간처럼 고요"…4단계 고통 시작된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된 18일 오후 제주 시내 번화가에 위치한 한 음식점. 한창 바빠야 할 저녁장사 시간이었지만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 식당 내부는 썰렁하기만 했다. 한 시간 뒤 식당 앞을 다시 지나쳐도 여전히 식당은 텅 비어 있었다. 주변 상가의 분위기도 비슷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4명에서 2명으로 줄어 저녁 장사를 포기하는 상점도 눈에 띄었다. 누웨모루거리에서 12년째 음식점을 운영 중인 A씨는 "가족 손님마저 못 받게 되니 이제 젊은 커플이나, 나이드신 분들이 간간히 들어

우장호기자2021.08.18 22:43:43

천안 출장세차 차량 폭발 화재…초대형 보험사고로 번져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출장세차 차량 폭발 사고'가 보험업계에 후폭풍을 안기고 있다. 1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화재 발생 후 현재까지 4대 손보사(삼성화재·KB손해보험·현대해상·DB손해보험)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피해 차량은 약 470대로 집계됐다. 피해 차량 가운데 고급 외제차가 다수 포함돼 실제 피해 금액은 커질 전망이다. 전체 피해차량의 40%가 외제차이며, 메르세데스벤츠가 약 100대로 알려졌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외제차가 많으면 피해 규모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신효령기자2021.08.18 22:43:43

김두관 이어 추미애 음성…與경선 코로나 여파 수습되나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에 이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18일 오후 발표했다. 김 의원의 아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일시 중단된 민주당의 대선 경선 일정도 예상보다 빠르게 정상화될 전망이다. 김두관 캠프는 이날 공보실을 통해 "내일(19일) 오전 중 음성판정을 받은 직원은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라며 "캠프는 의원실 및 캠프의 정상가동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캠프는 이날 '상황일지'를 통해 아들이 확진 통보를 받은 시간과 이를 언론에 공개한

양소리기자2021.08.18 22:43:43

추미애 측, 尹 '호남인사' 영입에 "김대중 정신에 도전"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측은 18일 야권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일에 호남 인사를 영입한 데 대해 "이는 명백히 김대중 정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 캠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윤 전 총장 측은 마치 서거 12주기인 오늘을 기다렸다는 듯이 호남 출신 민주당계 인사들에 대한 영입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하필이면 오늘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큰 그늘 밑에서 운신하던 자들을 자기 옆에 줄을 세우다니 참으로 영악하고 치졸한 짓"

이창환기자2021.08.18 22:43:43

동대문구청장, '횡령 등 혐의' 입건…"사실 아냐" 반박

유덕열(67) 동대문구청장이 구청 내 인사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입건됐다. 1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유 구청장을 뇌물수수, 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유 구청장은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더불어 공금을 사적으로 전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유 구청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사무실과 자택 등 6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혐의와 관

박민기기자2021.08.18 22:12:46

원희룡 "이준석, 통화 원본 공개 안해…잘못 인정한 것"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18일 이준석 대표가 전화통화 녹음파일 원본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잘못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원 전 지사는 이 대표에 자신과 통화한 녹음파일을 이날 오후 6시까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결국 이준석 대표는 전화통화 녹음파일 원본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쓰며 "매우 유감이지만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잘못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다시는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제가 이같은 문제

양소리기자2021.08.18 21:19:52

백마 탄 허경영 "결혼하면 3억 지급…그러면 애 낳는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8일 경기 고양시 행주산성에서 제20대 대통령 출마를 공식화했다. 허 대표는 이날 낮 12시 행주산성 대첩문 앞에서 출마선언을 하며 “대통령이 되면 긴급재정명령권으로 만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억원과 매월 국민배당금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헌법 1조를 ‘국민 누구나 매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의 국민배당금을 받는다’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용불량자가 되고 고시원에서 쫓겨나고,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는 등

김도희기자2021.08.18 16:12:47

룸서 유흥녀와 아침까지 술판…변칙 영업 기승

서울 강남 일대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 유흥주점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된 업주와 손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8일 오전 9시께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업주 황모씨를 비롯한 손님 34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50분께 "바 같은 곳을 빌려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업소 3층에서 손님들이 술을 마시는 장면을 확인했다. 일부 손님과 종업원은 건물 4층과 옥상으로 도주를 시도했으나 소방당국이 출입문과 옥상밀실을 강제로 개방해 이들을 단속했다.

이준호기자2021.08.18 14: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