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여야, '연금 보험료 차등화' 시각차
"청년 부담 줄어" "세대 갈등 유발"

여야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정브리핑에서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두고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이 "이번 연금개혁안은 젊은 세대 부담을 줄인다"며 정부안을 지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세대를 가르는 차별"이라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전날 국정브리핑에서 발표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안을 두고 "젊은 세대의 연금 납입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자동안정장치 시스템을 도입해 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

신재현2024.08.30 22:14:43

"운 없으면 내가 당했을 수도"
잇단 싱크홀에 주민 불안 확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인근에서 추가 도로 침하가 발견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30일 서울 서부도로사업소에 따르면 사무소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성산로 순찰 중 도로 균열과 침하를 발견하고 경찰 등과 도로를 통제하고 복구작업을 진행 중이다. 균열·침하 지점은 전날 싱크홀이 발생한 곳에서 약 100m 떨어진 연세대에서 사천교 방향 도로다. 도로는 발견 당시 약 1.5m 길이로 균열됐으며 5㎝가량 내려앉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소는 발견 즉시

임철휘2024.08.30 19:24:58

韓-李, 채상병 특검법 논의
의정갈등은 공식 의제 제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채해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지급특별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논의하기로 했다. 의정 갈등 문제는 공식 의제로 채택되진 않았으나 회담서 논의는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박정하·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30일 오후 비공개 실무협상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여야 대표 회담은 내달 1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총 90분 내외로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 대표 순으로 모두발언을 각 7분씩

조재완2024.08.30 17:25:58

韓-李, 채상병 특검법 논의
의정갈등은 공식 의제 제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의정 갈등은 공식 의제로 채택되진 않았으나 회담서 의료 대란 사태에 관한 논의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박정하·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30일 오후 비공개 실무협상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여야 대표 회담은 총 90분 내외로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 대표 순으로 모두발언을 각 7분씩 가진 뒤 회담을 비공개로 전환한다. 회담이 모두 끝난 뒤 양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하기로 했다

조재완2024.08.30 16:54:39

韓-李, 채상병 특검법 논의
의정갈등은 공식 의제 제외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이재우2024.08.30 16:18:42

여야 대표, 1일 90분간 회담
韓-李 모두발언 후 비공개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이재우2024.08.30 16:09:57

'돈봉투' 허종식 의원직 상실형
1심, 이성만·윤관석 징역형 집유

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 3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원들은 "항소하겠다"며 판결에 불복을 시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윤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 전 의원

박현준2024.08.30 15:34:33

'돈봉투' 허종식 의원직 상실형
1심, 이성만·윤관석 징역형 집유

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 3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윤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에게는 300만원의 추징도 명령

장한지2024.08.30 15:11:56

'돈봉투' 허종식 의원직 상실형
1심, 이성만·윤관석 징역형 집유

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 3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윤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에게는 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장한지2024.08.30 14:42:02

민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허종식·이성만·윤관석 집유

장한지2024.08.30 14:29:36

올해 의료인력 추계 기구 출범
"2026년 의대 정원 논의 가능"

정부가 올해 의료인력을 추계하고 조정하는 논의 기구를 출범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수련 체계를 혁신하고 전공의 지역 배치를 확대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심의·의결해 발표했다. 먼저 올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 기구를 출범할 예정이다. 논의 기구는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역할을 분담하도록 구성하며 수급 추계의 기본 틀인 추계 모

구무서2024.08.30 13:40:14

정부 "중증수술·마취 수가 인상
올해 '의료인력 논의 기구' 출범"

구무서2024.08.30 13:30:09

韓 "민심 반영이 여당 대표 임무
의대증원 이견이 잘못된건 아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대통령실과 의대 증원 해법을 두고 갈등을 빚는 데 대해 "이견이 있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 폐회식 후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민심이 다른 내용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걸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집권 여당 대표의 임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라고 63%가 저 지지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대표의 중재안에 불쾌감을 느껴 연찬회에 불참해 당정갈등이 감정싸움

최영서2024.08.30 13:04:36

코로나19 유행 정점 지났다
1주새 입원환자 5천명 줄어

코로나19로 인해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일주일 사이 5000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올 여름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감소세에 들어섰다고 관측했다.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34주(8월18일~24일) 응급실에 내원한 코로나19 환자 수는 802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만3250명이었던 33주보다 5225명 줄어든 것이다. 32주에도 환자 수는 1만2261명으로 1만명이 넘었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응급실 내원 환자수는 7월부터 증가하다 33주에 증가세가 둔화된 후 34주

정유선2024.08.30 12:30:25

2명 중상 연희동 싱크홀
30m 인근 도로 또 꺼져

전날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 인근에서 30일 오전 도로 침하가 추가로 발견됐다. 서울 서부도로사업소는 30일 오전 성산로 순찰 중 도로 침하를 발견했다며 오전 8시30분께부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인근 2개 차로를 통제 중이라고 밝혔다. 도로 균열이 발견된 곳은 연세대에서 사천교로 향하는 성산로로 전날 땅꺼짐으로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서 약 30m 떨어진 곳이다. 사업소 관계자는 "전문가들과 함께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밤새 모니터링을 하다가 아침에 순찰하던 중 도로 침하

임철휘2024.08.30 10:46:18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 등
의료개혁 1차 방안 나온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개혁 방안을 첫 공개한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30일 의료개혁 1차 방안을 발표한다. 지난 4월 첫 회의를 시작했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산하에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 등 4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왔다. 특히 의료개혁특위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 책

구무서2024.08.30 09:45:27

세대별 차등·기금 안정 장치…
연금개혁 순조롭게 진행될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발표한 연금개혁안 중 가장 큰 화두는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과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두 가지다. 두 안 모두 쟁점이 첨예하지만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거나 부작용 우려가 큰 상황이라 향후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험난한 논의가 예상된다. 이날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밝힌 연금개혁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한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은 보험료를 올릴 때 청년세대와 중장년세대의 연간 인상 비율에 차이를 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청년세대의 보험료율은 더 천천히 오른다. 이는

정유선2024.08.30 07:24:38

한-이, 회담 날짜는 잡았지만…
뇌관 떠오른 '의정 갈등' 의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가운데 '의정 갈등'을 회담 의제로 올릴지를 두고 여야가 180도 다른 말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핵심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의제로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 문제가 여야 대표의 또 다른 갈등 불씨로 떠오른 것이다. 30일 여야에 따르면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과 이해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실무협의를 통해 의제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양당은 전날

김지은2024.08.30 05: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