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 '채해병 특검법·25만원법·금투세' 대표 회담서 논의(종합)

여야 대표 순으로 모두발언 7분 후 비공개…총 90분 진행

추석 물가·자영업자부채·저출생 문제 등도 공식 의제로 채택

의정갈등 공식 의제선 빠졌으나 의료 대란 언급은 있을 듯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정하(왼쪽) 국민의힘 비서실장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비서실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동훈-이재명 대표 회담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4.08.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하지현 김경록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채해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지급특별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논의하기로 했다.

의정 갈등 문제는 공식 의제로 채택되진 않았으나 회담서 논의는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박정하·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30일 오후 비공개 실무협상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여야 대표 회담은 내달 1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총 90분 내외로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 대표 순으로 모두발언을 각 7분씩 가진 뒤 회담을 비공개로 전환한다.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하며 회담이 모두 끝난 뒤 양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하기로 했다.

여야는 민생 분야와 관련해선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 추석 물가대책과 가계 및 자영업자 부채 문제 등을 의제로 합의했고, 저출생과 미래성장동력 등 국가 어젠다도 회담 의제로 올리기로 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지구당 부활과 국민의힘이 제안한 의회특권 내려놓는 안도 정치개혁 의제로 채택됐다.

채상병 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도 논의하기로 했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한 대표가 이날까지 '제3자 특검 추진'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한 대표안을 반영한 자체 제3자 특검안을 회담 테이블에 가져갈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권을 갖고, 국회의장이 특검 동의·재추천요구권을 갖는 제3자 특검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의정 갈등 문제는 회담 의제로 채택되진 않았다. 민주당이 의제로 올리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 비서실장은 "(의정 갈등은) 국회서 다뤄야 할 법안과 예산 관련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공식 의제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렸다"고 했고, 이 비서실장은 "의대 증원 문제뿐만 아니라 의정 갈등과 의료체계 붕괴 등을 포괄적으로 다뤄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입장 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의료 대란 사태에 관한 논의는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비서실장은 "모든 부분에서 열린 대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 대란 문제도 충분히 다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외 다른 의제는 여야 대표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박 비서실장은 "이후 구체적 협의내용이나 합의사항의 경우 양당 대표에게 상당 부분 재량권을 드려 협의하도록 하고, 회담 결과 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여야는 이번 회담 결과의 후속조치를 논의할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이 비서실장은 "가능하다면 추후 후속조치를 논의할 양당 대책기구 같은 것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일단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당 실무 당사자는 오는 31일 추가 회동을 한 차례 더 가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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