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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장관 "디딤돌 대출 규제로 혼선과 불편 드려 송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규제를 둘러싼 혼선과 관련, "국민에게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규제) 과정에서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정진형기자2024.10.24 10:43:01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지 14곳 중 9곳 '인위적 확산'

대전과 충남 등 지난 3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지 중 9곳이 인위적 이유로 확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한 시·군 14곳 중 64.3%인 9곳은 감염목을 화목, 용재 등으로 활용키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위적 확산인

김양수기자2024.10.24 10:00:54
5년간 불법 농약 500건 적발…온라인 판매 근절 대책 시급

최근 5년간 불법 농약을 유통하다 적발된 건수가 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를 통해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대폭 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부정

김동현기자2024.10.24 09:58:21
[단독]3기 신도시 올해까지 6.3% 착공…"입주 지연, 집값 상승 우려"

3기 신도시 총 공급물량이 17만4000여 호에 달하지만 올해 말까지 착공 예정인 물량은 약 1만1000호로 6.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2개 블록 1285에 대한 착공계획을 수립해 공사를 시작했으며 올해는 연말까지

이연희기자2024.10.24 09:30:26
"LH 임대아파트 리모델링 중 석면 관리 감독 철저해야"

리모델링 과정에서 석면이 검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후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28명이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영구임대주택 석면 건강영향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1월부터 리모델링 사업 대상 영구임대주택 104개 단지 입

정진형기자2024.10.24 07:00:00
물건 사지도 않고 영업시간 아닌데…강원랜드, '콤프깡' 부정사용 5배↑

강원랜드에서 운영 중인 포인트 제도인 '콤프'를 이용한 '콤프깡' 등 부정사용이 올해 들어 평년의 5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콤프 부정사용으로 14개 사례가 적발됐다. 이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5년간 평균 적발 건수인 2.6건에

여동준기자2024.10.24 07:00:00
[단독]정부, 청년인턴제 정규직 전환 '0'…청년고용이행률 7년 만 '최저'

'쉬었음' 청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공공기관 청년인턴제가 사실상 정규직 전환 없는 6개월 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무조정실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환경부와 고용노

고홍주기자2024.10.24 06:00:00
[단독]한전, 3월 UAE 바라카 1.2조 '대출 청구서' 날아온다…자금조달 '막막'

한국전력공사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업과 관련해, 내년 3월까지 9억1000만 달러(1조2558억원)를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각한 재무 위기를 겪고 있는 한전이 조달을 위한 뾰족한 수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한전은 UAE 원전 출자금 등을 포함한

손차민기자2024.10.24 05:30:00
환경부 국감 마지막날…반대 심한 기후대응댐 4곳 '포기' 공식화할까

24일 열리는 환경부 대상 종합감사에서는 기후대응댐 관련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대가 심한 댐 후보지 4곳에 대한 추진 포기 의사를 환경부가 공식화할지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환경부 대상 국감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지난 21일 환경부는 하천 유역 내 수자원 개발·이용 방안 등을 담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 계

성소의기자2024.10.24 05:00:00
'병가 내고 해외여행·성추행 구속' 국감서 제주경찰 비위 질타(종합)

23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제주 경찰의 각종 비위가 도마에 오르면서 공직 기강이 무너졌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은 "대단하다. 58일 병가 내고 프랑스를 한 달 갔다 온 경찰관이 있다. 29일 병가를 내고 열흘 유럽을 갔다오고 6일 병가 내고 베트남 여행도 다녀왔다

오영재기자2024.10.23 19:33:19
변사사건 늘어나는데 '부검의' 없는 제주…"시설도 없어"

23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제주도 내 부검의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이날 "제주도에 시신을 부검하는 부검의가 전혀 없고, (부검을)할 수 있는 시설도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국과수에서 일주일에 한 번 지원을 나온다. 부검 시간이 늦어지고 장

오영재기자2024.10.23 19:17:07
조규홍 "의료대란, 연내 해소 위해 노력…의료민영화? 생각도 계획도 없어"(종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의료대란이) 더 빨리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종합감사에서 '연내 의료대란이 종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연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유선기자2024.10.23 18:33:50
정부, 건보공단에 국고지원금 18년간 22조원 안 줬다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지 않은 법정 국고지원금이 최근 18년간 약 2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법정지원금 및 실제지원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건보공단에 지급하지 않은 법정 지원금은 21조6700억원으로

박영주기자2024.10.23 17:45:16
"한은 전북본부, 현안 보고서 발간 소극적" 국감서 지적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지역현안에 대한 보고서 발간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전북본부와 충북본부,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북지방조달청,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역별 주요 현안들에 대한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역할론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전북본부가 각종 현안의 보고서 발간이 소극적이라는 이야기가 나

최정규기자2024.10.23 17:41:13
병가 내고 해외여행 간 경찰들…"제보자 색출? 입틀막이냐"

23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제주 경찰의 각종 비위가 도마에 오르면서 공직 기강이 무너졌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은 "경찰청 공직기강 관련 특별점검에서 2022년 7월부터 병가 낸 제주 경찰이 477명으로 확인된다. 이 중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찰이 4

오영재기자2024.10.23 17:36:47
"복지부, 김건희 여사 참석한 2~3시간 행사에 9700만원 사용"

지난해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한 자살예방 행사에 9700만원의 정부 예산이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15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괜찮아, 걱정마 마음건강을 위한 대화'라는 제목의 행사에 총 9700만원의 행사비가 사용됐다. 당시 행사엔

정유선기자2024.10.23 17:00:22
"문다혜 불법 숙박업 의혹, 주택 자금 출처 조사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불법으로 숙박업을 해왔다는 의혹과 함께 관련 자금 출처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3일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문다혜씨가 제주 한림읍 단독주택에서 임대업을 하면서 1박에 28만~35만원을 받으면서 최소 1억원, 최대 3억원의

권태완기자2024.10.23 16:29:38
신영대 "한은 전북본부 전북 산업 보고서 작성 소극적"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전북의 미래먹거리 산업에 대한 보고서 작성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전북본부와 전북지방조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영대(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의원은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간한 자료를 보면 대부분 지역경제 현안보다 통계가 주로 올라와 있다"며

최정규기자2024.10.23 16:21:48
국회 국감서도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 필요성 언급

오영훈 제주지사는 23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 "2026년 7월1일 새로운 기초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주민투표를 꼭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연내 주민투표 실시 가능성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구을)

양영전기자2024.10.23 16:17:48
임신중절, 14-24주 골격 유지하나…복지부 "21대 법안 선에서 생각"(종합)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절(낙태) 허용 가능 주수와 관련해 14~24주를 명시했던 21대 국회 법안을 토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관련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형법에서 낙태죄 처벌 규정은 없다.

구무서기자2024.10.23 16: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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