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지 14곳 중 9곳 '인위적 확산'

김선교 의원…대전 동구, 경기 과천·안산, 전남 화순·나주, 경북 청송 등

무단 이동 5년간 456건 적발, 96.5%가 방제명령 조치에 그쳐

김 "감염목의 무단 이동 근절…적발시 강력한 처벌 필요"

[대전=뉴시스] 최근 3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원인.(사진=김선교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대전과 충남 등 지난 3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지 중 9곳이 인위적 이유로 확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한 시·군 14곳 중 64.3%인 9곳은 감염목을 화목, 용재 등으로 활용키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위적 확산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김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시·군에 대한 확산 원인 및 이동실태 특별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인위적으로 발생한 시·군은 2024년 대전 동구 1곳, 2023년 경기 과천과 경기 안산 등 2곳, 2022년 전남 화순과 나주, 경북 청송, 강원 화천과 철원, 충남 당진 등 6곳으로 확인됐다.

소나무재선충병의 무단 이동실태 특별단속 현황은 2019년 160건, 2020년 76건, 2021년 96건, 2022년 57건, 2023년 52건, 2024년 3월 기준 15건으로 5년간 총 456건이 적발됐다.

조치현황은 방제명령이 440건으로 전체의 96.5%로 조사됐으며 벌금과 과태료는 각각 9건(2.0%)과 7건(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소나무류 취급 업체에 단속 계획을 사전에 알리고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알리는 등 사전안내 후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을 방문해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 여부, 소나무류 미감염(생산) 확인증·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통해 무단 이동 및 취급·활용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김선교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이곳저곳을 이동하고 실제 이를 통해 인위적인 확산사례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며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철저히 근절하고 적발 시 강력한 처벌과 감염목의 위험성을 적극 홍보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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