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감서도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 필요성 언급

오영훈 제주지사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민투표해야"

野 "도지사 권한 집중·풀뿌리 민주주의 약화" 지적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가 23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3.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는 23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 "2026년 7월1일 새로운 기초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주민투표를 꼭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연내 주민투표 실시 가능성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구을) 의원 질의에 "이달 중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 방침을 결정하고 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요구를 하게 되면 가능할 것 같으나, 10월을 넘기게 되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늦어도 올해까지는 그래도 주민투표에 대한 정부 방침이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해식 의원은 "보통 지방자치단체장은 권한을 확대하고 집중하려고 하는데 (오 지사는) 과감하게 분산하고 분권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행안위에서 동료 의원들과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도 "도지사의 권한이 강화되고 풀뿌리 민주주의는 약화됐다는 게 핵심"이라며 기초단체 설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오 지사도 "기초단체와 광역단체로 구분해 놓은 것은 각각의 영역을 달리하면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준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합쳐버리면 전횡을 일삼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단체인 4개 시군을 폐지하고, 자치권이 없는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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