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료대란, 연내 해소 위해 노력…의료민영화? 생각도 계획도 없어"(종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조건없는 휴학 승인' 요구에 "교육부 협의"

인력수급추계위 추천 연장…"기다리겠다"

"2026학년도 정원 재검토 가능, 2025 불가능"

"플랜B 있지만 전공의 복귀 여건 조성이 시급"

"법 제정 또는 개정해 환자 권리 강화할 것"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이기일 차관 등 피감기관 증인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2024.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구무서 정유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의료대란이) 더 빨리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종합감사에서 '연내 의료대란이 종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연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 결과 의료대란 관련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 이를 정부가 받아들일 의향이 있냐는 질문엔 "합의한 내용을 봐야 한다"면서도 "두 분 다 의료공백 해소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전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조건 없이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해야 참여할 수 있다고 조건을 내걸었다.

조 장관은 휴학 승인에 대해 "교육부 소관이기는 하지만 휴학은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교육부도 그런 취지에서 제도 개선을 했는데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1학기 휴학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복지부도 교육부에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하자 조 장관은 "알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의사단체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참여하면 2026학년도 정원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정부의 입장은 2026년도 이후 입학 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단 2025학년도 정원에 대해선 "어렵게 참여를 결정했는데 제 발언으로 또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할까봐 걱정은 된다"면서도 "2025학년은 불가능하고 2026학년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학사 일정, 입시 절차와 관련된 문제"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의 '최소 4000명 이상 증원 필요' 발언을 두고도 "2000명이 최소 수치이긴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서는 의대 교육 여건도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00명 증원이 최소 수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말씀하셨던 것"이라고 두둔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정감사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3. [email protected]

조 장관은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해선 "의사분들하고 같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의사들의 참여를) 좀 더 기다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간호사분들 추계 전문기구 출범을 먼저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은 당초 18일 마감에서 오는 25일까지 연장됐다.

조 장관은 또 의사정원 추계기구 입법화 동의 여부에 대해선 "입법화를 하는 데엔 장단점이 있다"며 "예측 가능성은  있는 반면 경직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 역시 여야 의정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대란이 끝나는 시점을 묻는 소병훈 민주당 의원 질의엔 "언제 끝나는 걸 장담드릴 수 없다"면서 "그렇지만 전공의분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수용 못 하는 것은 잘 설명드려서 조기에 복귀를 할 수 있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근 의사 국가시험 실기 합격자가 평년보다 적은 266명에 그친다는 남인순 민주당 의원 지적엔 "단기적으로 신규 의사 배출에 영향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현재 빨리 전공의분들이 돌아오시고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개혁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면서 또 대화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플랜B'가 있다면서도, "우선은 복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계획을 의원실로 보고해달라는 의원들의 요청에도 "플랜 B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되면 현재 이뤄지는 협상 자체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고 했다.

조 장관은 "현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서 대통령 공식 사과와 책임자인 장·차관 용퇴를 말씀드렸는데 고민해 봤냐"는 전진숙 의원 질문엔 "제가 결정하거나 (용퇴)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다"면서 재차 거절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의 의료대란에 대한 대통령 사과와 사퇴 요구에 대해 "대통령에게 건의할 상황은 아니다"며 "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은 일부 의사 단체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잘 논의해서 (의료 공백이)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3. [email protected]

조 장관은 환자기본법 제정 요구가 나오고 있다는 남인순 의원의 질의엔 "환자단체와 주별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환자의 권리보장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제안해주신 것처럼 기본법을 제정하든지 현행 안전법을 개정하든지 해서 권리보장을 더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게 아니냐는 서영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그럴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가 민영화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지적엔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 건 안다. 지속 가능성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냐는 질의엔 "일부 국립대병원에서 의료공백과 관련해 복지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반대하고 있다"며 "의정협의체가 가동되면 연말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대해선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 전에 진료 권역을 변경해서 제주도 같은 데에 상급종합병원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여야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합의안이 나오면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 장관은 '자동 삭감, 차등 보험료까지 하면 (연금개혁의) 정상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자동 삭감, 차등 보험료) 두 가지는 작년 10월 제출한 제5차 기본 개혁안에 포함됐던 사항"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이기일 1차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2024.10.23. [email protected]

복지부는 임신중절(낙태) 허용 가능 주수와 관련해선 14~24주를 명시했던 21대 국회 법안을 토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관련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형법에서 낙태죄 처벌 규정은 없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2020년까지 대체입법을 하도록 주문했는데 최대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안과 국회의원 형법 개정안 발의가 있었지만 입법을 이뤄내지 못하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당시 정부안을 보면 임산부의 의사 만으로 임신중절이 가능한 기간은 임신 14주로 했고 15~24주까지는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을 경우 상담 절차를 거쳐 가능하도록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안을 다시 낼 의향이 없느냐고 하자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21대에서 사문화돼 다시 각 의원 입법으로 진행 중"이라며 "정부안은 시간이 좀 걸린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지난 정부가 발의했던 법은 임신 14주까지는 임신 중단을 허용하는 형식의 내용이었는데, 어떤 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나"고 묻자 이 차관은 "14주와 24주라는 게 있는데 그걸 다시 변화해서 하는 건 또 다른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일단 21대 법에 가 있는 그런 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김건희 여사가 참여한 한 자살예방행사에 1억에 가까운 정부 예산이 투입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15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괜찮아, 걱정마 마음건강을 위한 대화'라는 행사엔 총 9700만원의 행사비가 사용됐다. 예산 출처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이었다.

당시 행사엔 김 여사 이외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네이버 대외정책 대표, 정신건강 활동가, 자살시도 후 회복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김 여사가 참석한 행사라 특별히 고액의 예산이 투입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조 장관은 "응급실 기반 자살 고위험군 사후관리 예산사업이 143억원인데 8월까지 보니 불용액이 예상됐다. 불용 예상액 20억원 중에 1억원을 사용한 것"이라며 "저도 그때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과도하게 데코레이션을 하고 그런 행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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