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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강도현 과기2차관 "이통 자회사 알뜰폰 점유율 제한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MVNO) 시장 점유율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8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실상 이통 자회사 유통으로 대부분 MVNO 시장이 점유되는 걸 어떻게 보나"라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
윤현성기자2024.10.08 11:34:49
조규홍 복지장관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4% 받아들일 수 있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소득대체율 44%를 받아들일 수 있다며 열린 자세를 취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안 (소득대체율) 42%에서 44% 사이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소득대체율) 44% 이상이 되면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냐'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박영주기자2024.10.08 11:20:54
'철근 누락' 전관 업체들, 법 허점 노려 사업 계속 수주
지난해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업체들에 대해 배제 방침을 밝혔으나 일부 업체들은 법적 허점을 노려 소송 등으로 무력화하고 계속 사업을 수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실이 LH와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설계·감리 계약 23건 중
이연희기자2024.10.08 11:20:11
윤영빈 우주청장 "우주항공 5대 강국, 세계 시장 10% 점유 이룰 것"
윤영빈 우주항공청 청장이 뉴스페이스 시대에 걸맞는 민간 주도의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완성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청의 예산 및 전문인력 규모도 꾸준히 키워나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5월 우주항공청이 출범한 이후 R&D(연구개발)를 주도하는 임무본부에는 석·박사급 연구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등 전문인력 비중을 높였고, 내년도 우주항
윤현성기자2024.10.08 11:18:48
박민수 복지차관 "의료공백 무거운 책임감 느껴"…사퇴는 거절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의료공백 장기화와 관련해 "담당 차관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야당의 용퇴 촉구에는 거절의 뜻을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대란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이 책임을 지고 용퇴하는 게 의료대란을 해결하는 출발점이고 윤석열 정
박영주기자2024.10.08 11:04:11
품질개선 과제 뭉갠 국가통계 26건…승인취소 1건·과태료 0건
5년 이상 품질개선 지적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국가통계가 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미이행 과제에 대해서는 통계작성 승인 취소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실제 승인취소한 사례는 1건, 과태료 부과는 0건에 그쳤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 이상 국가통계 품질개선 과
용윤신기자2024.10.08 10:21:21
강도형 해수부 장관 "활력 넘치는 어촌, 경제에 기여하는 해운·항만 구현"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8일 "활력 넘치는 어촌,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어업
홍세희기자2024.10.08 10:15:43
[단독]"중소기업은 인력난 아우성인데"…정부지원은 61% '싹둑'
"연봉도 올리고 출퇴근 셔틀버스도 마련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 건 다 구비한다고 해놨는데도 (젊은 인력이) 절대 안와요. 저희 회사는 정년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60세든 70세든 일할 수만 있다면 누구든 일하도록 해야죠. 일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경남의 한 제조 중소기업 대표)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에 아우성치고 있는
권안나기자2024.10.08 10:15:29
중기부·조달청 ‘엇박자'에 나라장터 퇴출된 태양광 중기들…"억울" "답답"
정부부처인 중기벤처부와 조달청 간 엇박자로 태양광 관련 우수조달기업들의 피해가 속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서 제기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태양광 발전장치 16개 업체에 대해 공공조달 입찰 자격을 박탈하는 '계약해지' 조치를 내렸다. 이 업체들의 대
김양수기자2024.10.08 10:04:29
조달청 전국 가설건축물 9동 모두 '미신고 불법 건물'
조달청이 전국 지방청 등에 휴게실 등의 용도로 설치한 가설건축물 모두가 미신고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달청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지방조달청, 조달품질원 등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총 9동이다. 이 가운데 가설건축물 신고를 한 건축물은 단 한 건도 없다. 9동 모두가 미신고
김양수기자2024.10.08 10:00:44
광주 북구·순천·목포·장흥·영광…지자체장 의무 재난교육 미이수
이태원 참사 이후 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 이수가 의무로 바뀐 가운데 광주 북구청장과 전남 목포·순천시장, 장흥·영광 군수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 이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2년동안 실시된 재난안전관리교육에 한 번도 참석
류형근기자2024.10.08 09:33:28
[단독]분리배출 "너무 복잡해"…매년 '40만톤' 일반쓰레기로 다시 버려져
잘못된 분리 배출로 공공 재활용 선별업체에서만 매년 40만t 안팎의 쓰레기가 재활용 '불가' 판정을 받고 일반 쓰레기로 다시 매립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분리 배출 제도가 시행된 이후 30년 가까이 흘렀지만 제도에 대한 낮은 이해 등으로 매년 수십만t의 쓰레기가 잘못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
성소의기자2024.10.08 09:26:27
자급 가능한 국가예방접종 백신 "6종 불과"
21종의 국가예방접종 백신 중 원액까지 국내 자급이 가능한 백신은 6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유행 중인 백일해와 결핵도 백신 자급이 안 되고 있다. 8일 김남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시을)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산(자급) 국가예방접종백신 현황'에 따르면 21종의 국가예방접종백신 중 원액까지 국내 자급이 가능한
문영호기자2024.10.08 08:33:49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사실상 '김건희 청문회' 전망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8일 진행되는 가운데 사실상 '김건희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법무부에서는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김석우 차관, 변필건 기획조정실장, 송강 법무부 검
하종민기자2024.10.08 07:00:00
공립고까지…실체 드러난 '명문대 진학 성과급' 전수조사 시급
그간 교육계에서 소문이 무성하던 명문고 '진학 성과급'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일부 사립고에서 운영되다 학벌주의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부분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도를 운영하는 고교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뉴시스는 지난달 초 교육계에서 진학 성과급을 주는 고교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현기자2024.10.08 07:00:00
[단독]'식용수 재난관리' 여수·진주시 꼴찌…"먹는물 관리 소홀"
여수시가 3년 연속 국가핵심기반 재난 관리 식용수 분야 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먹는물 공급과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미흡한 평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환경부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에서 받은 '2022~2024년 국가
성소의기자2024.10.08 06:45:00
[단독]"서울대 금메달, 연·고대 은메달"…기부금으로 성과급 잔치 벌인 '명문고'
"서울대는 금메달, 연세대와 고려대, 카이스트와 포항공대, 경찰대 및 사관학교는 은메달, 서강대와 성균관대, 한양대는 동메달." 대전 A 공립 고등학교의 현행 'OO선생님상 규정' 중 일부다. A 고교는 이런 기준으로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진로진학지도 최우수 교사를 뽑아 포상금 160만원을 지급했다. 금품은 동문이 직접
김정현기자2024.10.08 06:30:00
오늘 해수부 국감…日 원전 오염수·고수온 대응 등 쟁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8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되는 해수부 국감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또 어촌 소멸 대책과 고수온 피해 대응, 김 가격 등 수산물 물가, 해양쓰레기 등 해양환경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야는
홍세희기자2024.10.08 06:00:00
검찰 장기미제 사건, 3년새 급증…수사권 조정·검사 동결 '원인'
전국 검찰청에서 사건 처리 기간을 넘기도록 끝내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이 3년새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검사 정원 동결, 일부 지검의 정치권 인사 수사 주력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검찰청이 3개월이 넘도록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 수는 총 1만4421건
박선정기자2024.10.08 06:00:00
국회(10월8일 화요일)
◇국정감사 10:00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본관 406호) 10:00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정부세종청사) 10:00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본관 522호)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정부세종청사) 10:00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본관 401호) 10:00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국방부) 10:00 농림축산식
김지은기자2024.10.0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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