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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3% 개선됐지만…"코로나 실직 영향"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정규직의 73%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비정규직을 비롯한 저임금 근로자들이 실직 등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임금 격차가 완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강지은기자2022.05.25 12:00:00
"직업소개소·정보제공기관, 고용우수기관 인증제 신청하세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08년 도입된 이 제도는 영세 직업소개소의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구직자가 합리적으로 고용서비스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취지가 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민간위탁사업 영역
김지현기자2022.05.25 12:00:00
"文정부서 주 40시간 근로자 207만명↓…일자리 질 낮아져"
공공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취업자 수는 소폭 늘었지만, 주 40시간 취업자는 207만여 명 감소하는 등 일자리 질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취업자 수 감소는 이번 분석에 반영되지 않았다. 25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2017~2021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전국
옥성구기자2022.05.25 11:23:52
'건설현장 산재사망 60% 유발' 12개 시설물 집중점검
최근 3년간 중소규모 건설현장 산재 사망사고의 60%는 굴착기 등 12개 기인물(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당국이 이들 위험 요소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5일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업·제조업 등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락·끼임 예방조치,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여부를 살피는 한편
강지은기자2022.05.25 09:00:00
행정(5월25일 수요일)
◇고용노동부[장관] 14:00 근로시간 제도개선 현장간담회(서울) ◇행정안전부[장관] 14:00 한국 섬포럼(서울 프레스센터) ◇환경부[장관] 통상일정 ◇여성가족부[장관] 통상일정 ◇서울시교육청[부교육감] 통상일정
김경록기자2022.05.25 06:00:00
노동계 "최저임금에 생계비 반영돼야…1만1860원 적정"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내달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24일 노동계가 "생계비를 중심에 놓고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논의에 활용할 적정생계비 계산 모델을 제시하며 내년 최저임금은 1만1860원(월 247만9000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김지현기자2022.05.24 19:07:22
수정된 '간호법' 간호사만 위한 법?..."쟁점별 따져보니"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이익실현을 위한 법이다."(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환자의 안전과 국민을 위한 법이다."(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간호계와 이를 반대하는 의사·간호조무사들 간 핵심쟁점은 간호법이 '누구를 위한 법'이냐다. 대한의사협회(
백영미기자2022.05.24 16:29:40
콘크리트 타설중 외국인 노동자 참변…중대재해법 조사
두산건설 공사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5분께 전남 광주시 임동 도시환경정비사업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30대 외국인 노동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공사현장 1층에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펌프카
강지은기자2022.05.24 16:13:27
중기업계 "외국인력 고용 확대"…고용장관 "방법 강구"(종합)
중소기업계가 이정식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 개선,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 등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 이 장관과 상견례 자리를 갖고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주52시간제 관련 중소제조업 애로 해소를
배민욱기자2022.05.24 16:12:24
고용장관 만난 중기업계 "尹정부, 노동규제 유연화해야"
중소기업계가 이정식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 개선 등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 이 장관과 상견례 자리를 갖고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주52시간제 관련 중소제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월 단위 연장근로한도
배민욱기자2022.05.24 15:30:00
고용장관 "올해 중대재해 감축 '골든타임'…임기 중 총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실질적인 중대재해를 감축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임기 중 중대재해를 감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보라매공원 내 '산업재해희생자위령탑'을 참배한 뒤 이 같은 중대재해 감축 의지를 표명했다. 산재희생자위
강지은기자2022.05.24 15:00:00
고용장관 첫 대면한 민주노총…"기업만 좋은 나라 만드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찾아 노동계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유연화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대통령과의 만남 등 정부의 역할을 요구했고, 이 장관은 소통과 대화를 강조하며 자주 만날 것을 약속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강지은기자2022.05.24 12:26:34
'특고 산재보험료 경감' 1년 연장…9개 업종으로 확대
퀵서비스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50% 낮춰주는 제도가 1년 연장된다. 대상 직종도 현재 6개 직종에서 9개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고위험·저소득 특고의 산재보험료 50% 경감 제도를 연장·확대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료 경감 제도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강화로 기존 적용제외 신청
강지은기자2022.05.24 12:00:00
'일자리 연계' 고교 직무교육 생긴다…"네이버 계열사 등 채용"
중앙 정부가 주관하는 직업계고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 제도가 새로 생겼다. 교육을 받고 대학 진학 없이도 인공지능 등 유망 직종 분야에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직업계고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사업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직업계고 졸업 예정자나 미취업 고졸자에게 클라우드
김정현기자2022.05.24 12:00:00
1주일간 서울 학생 2447명 확진…감소세로 다시 전환
지난 한 주 동안 서울 학생 244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6~22일 동안 서울 유·초·중·고 학생 244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전주 3647명보다 1200명(32.9%) 급감했다. 이달 주간 학생 확진자 수는 첫째 주 2837명에서 둘째 주 3647명으로 8주 만에 증가
김경록기자2022.05.24 09:30:00
법원 "근로계약 체결한 사업자에 책임있다" 판결
한 건설업체가 중도에 하도급을 받은 공사를 포기하고 밀린 임금 지급 의무까지 포함해 원도급 업체에 넘겼으나, 법원은 이 하도급 업체에 대해 임금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중도 공사포기로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업체간 합의하에 지급 의무 주체를 변경시켰다 하더라도, 이 계약은 업체간 효력이 있는 합의일 뿐 근로자에게까지 효력을 미치는 것
박홍식기자2022.05.24 09:21:45
인천시, 신중년 전문가가 찾아간다 '노무·회계 컨설팅'
인천시는 1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중년 전문가의 ‘찾아가는 노무·회계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노동환경 변화로 인해 사업주의 관리·감독 의무가 커지고 있고, 근로형태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피해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소기업의 경우 인사노무 전담자가 없어 개정된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자신도
함상환기자2022.05.24 09:11:22
운반·하역중 사고사, 올들어서만 25명…"위험경보 발령"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30일까지 제조업 사망사고 위험 경보를 발령한다. 올해 들어 운반·하역 작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사망사고가 대폭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24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달 6일까지 발생한 운반·하역 사고사망자는 25명으로 전년 동기(7명) 대비 18명 늘어났다. 전체 제조업 사고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11.5%에서
김지현기자2022.05.24 06:00:00
행정(5월24일 화요일)
◇고용노동부[장관] 10:00 규제혁신 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 11:00 민주노총 방문(서울) / 14:00 중기중앙회 방문(서울) / 15:00 산재위령탑 추모(서울) 및 사업장 현장방문(안산) ◇행정안전부[장관] 통상일정 ◇환경부[장관] 10:00 규제혁신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장관] 10: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김경록기자2022.05.24 06:00:00
서울공고 외벽 CCTV 점검 중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서울공업고등학교에서 시설관리 공무원이 추락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7분께 서울공고 시설관리실 소속 40대 공무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도서관동 3층 제2자율학습실 외벽에 설치된 CCTV를 점검하던 중 약 8.6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해 사망한
김지현기자2022.05.23 21: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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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접종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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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18,017,9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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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24,02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