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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광훈 구속영장 보완수사 진행…"신속히 결론 낼 것"
경찰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반려된 이후 보완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를 신속히 마무리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청
조성하기자2025.12.29 12:06:09
경찰, 쿠팡 압수물 분석 착수…"자료 제출 위법 시 엄중 책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압수물 분석을 진행 중인 경찰이, 수사와 별도로 쿠팡이 진행한 자체 조사와 자료 제출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 서울경찰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쿠팡이 제출한 자료가 조작되거나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확
신유림기자2025.12.29 12:05:23
연말 인파 대비…경찰, 보신각 일대 1700명 투입해 안전관리
경찰이 연말 보신각 타종행사와 관련해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경력 1700여명을 투입해 안전 관리에 나선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보신각 타종행사와 관련해 서울시와 소방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오는 31일 기동대와 기순대
조성하기자2025.12.29 12:00:00
고령층 43% 근로·80대도 20%…교류저조층은 4명 중 1명만 일해
우리나라 고령층(65세 이상) 절반 가까이가 은퇴한 이후에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계 목적의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80세 이상 노인도 2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 외톨이로 분류되는 '교류저조층'은 전체 인구의 5%에 육박하고, 이들 중 일을 하고 있는 비율은 4분의 1에 불과했다. 이들의 한달간 모바일
박광온기자2025.12.29 12:00:00
전국 '워라밸' 지수 상승…"男육아휴직 사업장 비율 증가 영향"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일·생활 균형' 지수가 전년보다 4.9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업장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2024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했다. 해당 지수는 전국 광역 시도 내 유연근무제 도입률, 남성 가사노동시간 비중,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 국공립
권신혁기자2025.12.29 12:00:00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 등 학교 내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마련
교육부가 개인정보보호 등 학교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학교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29일 발표했다. 준수 대상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하거나 ▲교육과정상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용윤신기자2025.12.29 12:00:00
구독경제 분석했더니…'요금 낚시'에 복잡한 해지 절차 만연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구독경제 동향을 분석한 결과 실제 결제 금액과 다른 구독 요금 표시와 복잡한 구독 해지 절차 등 소비자 이슈가 제기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공정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 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기본요금과 별도로 개별 구매해야 하는 품목이 존재하거나, 부가
여동준기자2025.12.29 12:00:00
기후부, 자원순환분야 규제 정비…폐기물 재활용 촉진·안정적 처리
정부가 구리, 리튬 등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재활용업자가 원료 제조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폐기물에 대한 보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술개발과 현장 여건 변화를 반영해 규제를 개선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체계를 마련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김동현기자2025.12.29 12:00:00
공정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불공정 약관 281개 시정 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들이 사용하는 약관 중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29일 온투업자 34개사가 사용하는 약관 68개를 심사한 뒤 금융위원회에 불공정 조항 281개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온투업자 등 금융기관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사
기후부, 물류창고·전통시장 전기화재 예방 '아크차단기' 의무 설치
새로 짓거나 개보수하는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에는 아크차단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아크차단기는 전기화재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인 아크(전기불꽃)가 발생하면 전기를 자동으로 차단해 화재를 방지하는 장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30일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기후부는 화재의 취약성과 사회적 파
생물자원관, 130년 전 식물표본 1.2만점 디지털 사진으로 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고해상도 디지털 사진 자료로 전환한 130년 전 식물표본 1만2000여점을 누리집에 공개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130년 전 식물표본 43점을 비롯해 고(故) 이영노 이화여대 교수가 채집한 1만2000여점의 식물표본을 기관 누리집(nibr.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디지털 표
손차민기자2025.12.29 12:00:00
10년간 이어진 빌트인·시스템 가구 담합…과징금 250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 동안 이어진 아파트 빌트인·시스템 가구 담합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29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가구 제조·판매업체 48곳에 과징금 총 25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건설사 67곳이 발주한 빌트인·시스템 가구 구매입찰 총 333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
라이즈 등 대학재정지원사업 규제 합리화…교육부, 현장 목소리 청취
교육부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 두뇌한국(BK)21 등 대학 재정지원사업 집행규제 합리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교육부는 30일 전북대학교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규제 합리화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학 재정지원사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라고 29일
월급 309만원 직장인,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매달 14만6700원 낸다
월 소득이 309만원인 직장인은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기존보다 7700원 늘어난 14만6700원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향후 받을 연금 수급액도 기존보다 늘어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이뤄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월 소득의 9%에서 9.5%로 오른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계속 9
정유선기자2025.12.29 12:00:00
외래 유입주의 생물 152종 추가…몰래 들여왔다간 징역·벌금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외래생물의 생태계 정착과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입주의 생물 152종을 추가 지정한다.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후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은 아직 국
등유·LPG 사용 취약가구 에너지바우처 14.7만원↑…평균 51.4만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중 등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금액을 14만7000원 높인다. 기후부는 등유와 LPG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약 20만 가구에 기존 평균 36만7000원이던 지원금액을 51만4000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방식은 추가 지원 금액 14만7000원이 담긴 선불카드
10명 중 8명 암·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사망…진료비 90조원
지난해 전체 사망자의 80% 가까이는 암, 심장질환, 당뇨병 등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감염성 질환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80%가 넘는 90조원에 달했다. 질병관리청은 우리나라 주요 만성질환의 현황과 건강위험 요인을 통합해 제시한 '2025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수명 및 사망, 주요
박영주기자2025.12.29 12:00:00
국장·팀장 대신 닉네임으로…행안부, 하루간 '호칭 자유의 날' 운영
행정안전부가 자우로운 소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하루 동안 직위·직급 대신 닉네임을 사용한다. 행안부는 30일 참여혁신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위·직급 호칭 자유의 날을 하루간 시범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직위·직급 호칭 자유의 날은 국장·과장·팀장·사무관 등 기존 직위·직급 중심의 호칭 대신, 구성원이 스스로 정한 닉네임에 '님'을 붙여 서
성소의기자2025.12.29 12:00:00
인권위 "대학의 대자보 사전 승인, 표현의 자유 과도 제한"
대학이 '사전 승인'이라는 자체 규정을 근거로 정치·사회적 의견이 담긴 학생 대자보를 철거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대학교와 B대학교가 자체 규정에 근거해 교내 게시물을 철거한 행위가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각 대학 총장에게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겨울철 등산사고 40% 1월 발생…"해넘이·해맞이 산행 주의하세요"
최근 3년간 겨울철 등산사고 10건 중 4건은 1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연시 해넘이·해맞이 산행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해넘이와 해맞이 산행에 나설 경우 안전사고에 유의해 줄 것을 29일 당부했다. 해맞이 산행은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은 이른 새벽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동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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