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

사회
법원/검찰

2억원으로 296억원어치 건물 사들여 '전세사기'…일당 실형

자기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갭투자로 건물을 사들인 뒤 임차인 수백명의 보증금 2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세사기 일당 주범 A(40대)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공범 B(30대)씨와 C(50대·여)

김민지기자2026.01.18 15:39:20
검찰, '4대강위 추천명단 유출 혐의' 김은경 전 장관 무혐의 처분

문재인 정부의 4대강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지난해 8월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혐의없음 처분하고, 감사원법 위반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이소헌기자2026.01.18 13:34:47
캄보디아 불법 도박사이트 가담, 200억원 입출금 20대 징역형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200억 원 상당을 입출금시킨 2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박하영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장 개장 등), 범죄단체 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19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7월부터

김석훈기자2026.01.18 11:00:00
[단독]'尹 영장판사 탄핵집회 참석' 주장한 신평 변호사 재판행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탄핵 지지자라고 주장했던 신평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신 변호사는 공소기각·무죄를 주장할 계획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지난해 9월 신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나흘 뒤인 지난해

이태성기자2026.01.18 11:00:00
검찰 인사 앞두고 사직서 이어질 듯…수리는 하세월

조만간 단행될 순차적인 검찰 인사를 앞두고 검사들의 사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제출된 사직서의 수리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고발돼 있다는 이유로 사표 수리가 되지 않거나,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로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장 인사를 실시하기 위

김래현기자2026.01.18 10:00:00
대법, '李경기지사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지급' 파기환송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불법전매건 신청인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이 파기환송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원고 김모씨가 경기도에서 발생한 불법전매 중 52건에 대한 신고포상금 8500만원을 지급거부한 경기도 측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최서진기자2026.01.18 09:00:00
재결합 거부에 전처·장모 탑승 택시 들이받은 남성…法 판단은?[죄와벌]

이혼 후 재결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 아내와 장모가 탑승한 택시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경남 창원시의 한 아파트 외부 주차장에서 이혼 후 재결합을 논의하러 왔던 전 아내와 장모가 한 택시에 짐을 싣고 탑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는 전 아내가 재결합하는 척

조수원기자2026.01.18 09:00:00
거짓 경력이라며 대학 교수 면직…法 "허위 의도 아냐, 처분 부당"

임용심사 과정에서 확인 가능한 경력 문제를 이유로 대학 교수를 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최근 A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의 피고 보조 참가인 B씨는 A 학교법

홍연우기자2026.01.18 09:00:00
잘 나가는 강사들의 '족집게' 비결, 능력이었나 '재력'이었나

"빈틈없이 꼼꼼한 수능 수학의 최강자" "수능 영어의 길을 잡아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선생님" 높은 적중률과 질 높은 교재로 수험생들의 찬사를 받아온 '일타강사' 현우진씨와 조정식씨. 하지만 그들의 족집게 강의 비결 중 하나는 다름 아닌 '문항 거래'로 조사된 상황이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

정예빈기자2026.01.18 08:10:00
오픈채팅서 만난 유부녀 폭행하고 스토킹한 30대 실형

오픈채팅 플랫폼을 통해 만나 교제하던 유부녀를 폭행하고 남편에게 연락하며 스토킹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최근 상해와 스토킹범죄의 처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

이호진기자2026.01.18 08:00:00
이번주 한덕수 '내란 혐의' 1심 선고…국무위원 중 첫 결과

오는 21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가 나온다.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 중 처음인데,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인지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올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

홍연우기자2026.01.18 08:00:00
서울 안가도 신속·공정재판…광주회생법원 개원효과는?

광주·전남·전북과 제주권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광주회생법원이 3월 문을 연다. 수도권 중심의 회생 전문 사법 기능이 지역으로 옮겨와 개인 또는 기업이 편리하고 빠르게 전문적인 회생·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효율적인 회생 절차는 경영 조기 정상화와 재기를 도울 수 있어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n

변재훈기자2026.01.18 05:00:00
부천 금은방 강도살인범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려"

대낮에 경기 부천시 한 금은방에 침입해 여성 업주를 살해하고 귀금속 등을 강취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천원미경찰서는 17일 강도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병진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

이루비기자2026.01.17 20:17:49
부천 금은방 강도살인범 "영장심사 출석 않겠다"

대낮에 경기 부천시 한 금은방에 침입해 여성 업주를 살해하고 귀금속 등을 강취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7일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는 이날 오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루비기자2026.01.17 16:40:29
尹측, '체포방해' 징역 5년에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공수처에는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서진기자2026.01.17 16:18:47
불법총기 자진신고했는데 징역 1년6개월, 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에 불법총기 소지 사실을 신고한 60대 남성이 총기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다가 돌려받은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총기 등을 몰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호진기자2026.01.17 13:20:52
'희귀암 공포'에 글로벌 리콜된 가슴 보형물, 손배소는 기각…이유는?[법대로]

희귀암 유발 논란으로 전 세계적인 리콜 사태를 빚었던 엘러간(Allergan)사의 인공유방 보형물 이식 환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유는 무엇일까. '엘러간 사태'는 아일랜드 바이오 기업 엘러간이 생산한 거친 표면 인공유방 보형물 바이오셀(Biocell)의 희귀암 유발 가능성이 제기되며 각국에서

장한지기자2026.01.17 09:00:00
"AI로 가상화폐 수익"…190억 뜯은 업체 대표, 2심도 실형

가상화폐 수익을 미끼로 190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자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황지애)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모집책 B(60)씨와 C(51)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강경호기자2026.01.17 09:00:00
시비 말리던 부부 쫓아가 폭행…경찰도 걷어찬 60대 징역형

시비를 말리던 부부를 쫓아가 무차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무릎을 걷어찬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14일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오후 4시40분께 서울 강북구

신유림기자2026.01.17 08:00:00
닻 올린 정교유착 합수본, 수사 본격화…신천지 '집단 가입' 의혹도 정조준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가 통일교 '키맨'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정부에서 철저한 수사를 주문한 가운데, 수사팀 칼끝이 신천지와 얽힌 각종 정교 유착 의혹으로도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대 대선을 둘러싼 '10만 당원 가입' 등 '집단 가입' 의혹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오정우기자2026.01.17 07:00:00

1 2 3 4 5 6 7 8 9 10

많이 본 기사

기획특집

수사 능력과 의지 의심 받는 경찰의 '공천헌금 수사'

혁신금융서비스 7년 지났는데…스타트업 키웠나

최강록, 3억 눈앞 자기점검…근성의 깨두부

“전문의 중심, 전공의 대신 간호사”…33년 병원장의 해법

그래픽뉴스

"한눈에 보기 쉽게"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개편

뉴스

광장

포토

패밀리사이트

제휴사

모바일앱서비스

Android
IOS

뉴시스 구독

대표이사 : 염영남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구 극동빌딩) 12층 사업자등록번호 : 102-81-36588

발행인 : 염영남 편집인 : 염영남 고충처리인 : 김경원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중구 0398호 문의 02-721-7400 [email protected]

뉴시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