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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중 사회복무요원 근무한 구의원…법원 "의원직 유지"

현직 기초의원의 병역 대체복무로 논란이 일었던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 강서구의회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지난 10월 17일 김 의원이 강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의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의원은 강서

이소헌기자2025.12.08 07:00:00
재판 중 도주한 피고인…대법 "소재 파악 노력 없이 판결은 위법"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조치 없이 소송 절차를 진행한 것은 절차상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보이스피싱 중계소 운영자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홍연우기자2025.12.08 06:00:00
'과태료' 국힘 서범수, 5번째 특검 증인신문…출석 불투명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8일 다시 열린다. 특검은 오는 14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있어 사실상 마지막 기일이지만 서 의원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서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추경호 전

고재은기자2025.12.08 06:00:00
특검, '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기소…"尹 꺾을 유일한 사람"(종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7일 재판에 넘겼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의원(당시 원내대표)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홍연우기자2025.12.07 17:33:16
특검,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전 총리 불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7일 재판에 넘겼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황 전 총리를 내란 선동, 특수공무집행 방해, 내란특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

홍연우기자2025.12.07 16:37:48
내란특검, '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국힘 의원 기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7일 재판에 넘겼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의원(당시 원내대표)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윤석열 전 대통

홍연우기자2025.12.07 16:20:51
[속보]내란특검, 황교안 전 국무총리 기소…내란선동 등 혐의

홍연우기자2025.12.07 16:10:24
[속보]내란특검, 추경호 불구속 기소…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홍연우기자2025.12.07 16:06:53
부부싸움 끝에 남편 살해…60대 여성 구속기로

서울 강서구에서 부부싸움 끝에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유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7시30분께 유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다솜기자2025.12.07 15:16:30
도이치 주포, 특검서 2차 주가조작 "김건희 연루" 진술

최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포가 김건희 여사의 범행 인지 여부를 놓고 검찰과 특검에서 상반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가 동원된 통정매매에 대해 "김 여사가

홍연우기자2025.12.07 13:07:20
내년 들어설 중수청, 가겠다는 검사는 0.8%뿐 [뉴시스Pic]

검찰청 폐지 후 대부분의 수사 기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어갈 전망이지만 현직 검사 중 0.8%만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길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검사와 검찰직 등 검찰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찰 제도 개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중 5737명(44.45%)이 설문조사에 응답

고범준기자2025.12.07 12:07:42
주먹으로 손님 폭행…콜뛰기 운전기사, 항소심도 '실형'

시비가 붙은 손님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30대 콜뛰기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변근아기자2025.12.07 10:00:00
조합서 쫓겨난 후 뒤늦게 분담금 반환 요구…대법 "허용 안돼"

중도금 대출을 제때 갚지 않아 지역주택조합에서 쫓겨난 조합원들이 총회를 거치지 않고 환불 조건을 설정한 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만큼, 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뒤늦은 분담금 반환 요구는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래현기자2025.12.07 09:00:00
남편 잠든 사이 휴대전화 기록 촬영한 아내, 선고유예…이유는[죄와벌]

남편이 잠든 사이 알고 있던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 각종 사진과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40대 여성 A씨가 선고유예를 판결받았다. 법원의 판단은 무엇일까. A씨는 지난 2022년 7월 피해자 B씨가 잠든 사이에 미리 알고 있던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푸는 방식으로 잠금을 해제했다. 이후 내부에 저장돼 있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등의 내용을 파악한

조수원기자2025.12.07 09:00:00
원장이 같은 1.5㎞ 거리 두 학원…法 "등록·계약 따로 별개 사업장"

운영자가 같더라도 사업자 등록이 각각 되어 있고 계약도 따로 체결하는 두 사업장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서울

홍연우기자2025.12.07 09:00:00
"백내장으로 입원"…보험사에 입원비 청구한 고객 패소…왜?

백내장 수술로 입원한 뒤 보험사에 청구한 입원의료비 지급이 거절되자 민사소송을 제기한 고객이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2부(부장판사 이석재)는 보험사 고객 A씨가 모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부산 소

이다솜기자2025.12.07 07:00:00
"이간질했다" 앙심, 온라인에 무속인 거짓 비방한 부부

무속인이 개인 상담 내용을 전하며 이간질했다는 이유로 온라인에 허위 비방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각각 실형,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위반,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에게 징역 3년과 40시간의 마약

김민지기자2025.12.07 07:00:00
수사 종료 앞둔 내란특검, 김건희 '셀프 수사 무마' 집중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기간 종료를 일주일가량 남겨둔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셀프 수사 무마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대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최서진기자2025.12.07 06:00:00
관봉권·쿠팡 특검 현판식 [뉴시스Pic]

관봉권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특검)가 6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안권섭 특검은 이날 오전 9시45분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진행한 후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수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

배훈식기자2025.12.06 16:52:43
서울고검, '쌍방울 대북송금 증언' 안부수 구속영장 청구

서울고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회유로 증언을 바꿨다는 의혹을 받는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전날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박모 전 쌍방울 이사 등에 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김래현기자2025.12.06 15: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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