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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이즈 9인, 원헌드레드 상대 가처분 승소…"전속계약 종료"

그룹 '더보이즈(THE BOYZ)' 멤버 9인(상연·제이콥·영훈·현재·주연·케빈·큐·선우·에릭)이 소속사 원헌드레드레이블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23일 더보이즈 9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과 가요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더보이즈 멤버 9인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재훈기자2026.04.23 19:21:14
유엔아동권리委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재사회화 모색"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23일 오후 소피 킬라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과 영상 면담을 갖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한 국제 기준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인권 기구다. 이번 면담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를 통해 제안

정예빈기자2026.04.23 19:07:18
15회 변시 합격자 1714명…올해 졸업응시자 합격률 70%

정부가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714명으로 결정해 23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의견을 듣고 1714명(총점 889.11점 이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3회 합격자는 1745명, 14회 합격자는 1744명 이다. 올해 졸업 응시자(15기

박선정기자2026.04.23 18:33:04
檢, '190억 돈육 납품가 담합' 육가공업체 9곳 압수수색

검찰이 이마트에 돼지고기(돈육)를 납품하면서 190억원대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육가공업체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이날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도드람푸드와 디허스코리아(고발 당시 CJ피드앤케어) 등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

이지영기자2026.04.23 18:11:18
검사 45% 감소, 900여건 배당에도…충실 임무 수행 7명 '우수사례'

검찰이 잇단 사직과 파견 등으로 인력난을 겪는 와중에도 수백여건의 사건을 배당 받아 처리한 다수의 검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사건을 처리했다"며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대검찰청은 "형사부 본연의 임무인 신속하고 충실한 송치 사건 처리를 묵묵히 수행했다"면서 일선 형사부의 우수 검사 7명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정현기자2026.04.23 17:28:55
서울중앙지법,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개최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 협회와의 간담회 등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024년부터 장애인 전문 재판부를 설치하여 운영했고, 이에 따라 전문 재판부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운영 개선과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 강화를 도모할 수

이윤석기자2026.04.23 17:17:56
'강제추행 혐의' 한채훈 의왕시의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채훈 경기 의왕시의회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23일 한 시의원의 강제추행 혐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승주기자2026.04.23 16:51:46
법원 "삼성 '급식 몰아주기' 2349억원 과징금 취소해야…부당지원 아냐"(종합)

삼성웰스토리에 구내식당 일감을 전폭적으로 몰아줬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 계열사에 부과한 2349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3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계열사 4곳과 삼성웰스토리가 각각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모

홍연우기자2026.04.23 16:40:06
남이 부른 택시서 난동 부리고 행인·경찰관 때린 20대

일면식 없는 타인의 콜택시에서 폭행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말리던 여러 명의 행인, 경찰에까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부장판사

김민지기자2026.04.23 16:37:03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요구 취소소송 패소…"문체부 재량권"(종합)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지적 사항 중에

이윤석기자2026.04.23 16:33:20
성폭력 극단 대표 2심서 집유 감형, 연극계 '법정 반발'

연극계 배우들에게 상습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 실형을 선고받았던 극단 대표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또는 시효 완성 등이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모 연극 극단 대표 A(56)씨의 항소

변재훈기자2026.04.23 16:22:52
'기부금품법 위반'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등 4명 송치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는 진보 성향 시민단체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와 양희삼 카타콤교회 목사 등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과 촛불행동 측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금품법) 혐의를 받는 김 상임대표와 양 목사 등 4명을 서울중앙지

신유림기자2026.04.23 16:21:42
"온몸에 처절한 상처" 4개월 '해든이' 학대·살해…친모 무기·친부 4년6월 선고(종합)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된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일명 '해든이(가명) 사건'의 친모와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 심리로 열린 30대 부부의 아동 학대 살해 혐의 등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친모 라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김석훈기자2026.04.23 16:06:30
고위험 성범죄자 1대1 전담 관리 확대…전자장치부착법 개정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이 확대된다. 법무부는 23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고위험 성

박선정기자2026.04.23 15:59:43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80대노인 감금' 가담 혐의 수감중

지난해 4월 경기 연천군에서 무속인 등이 가담해 80대 노인을 감금 폭행하고 거짓 실종 신고로 수십명의 경찰이 동원된 사건을 두고 법원이 관련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에서 재벌가 전 사위였던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도 가담자로 지목돼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건의 핵심인물인 무속인과 연인관계인 임 전 고문은 위계공무집행

송주현기자2026.04.23 15:48:02
'반도체 기술 中유출' 前삼성전자 부장, 파기환송심서 추가 징역형…총 징역 6년 4개월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과 기술진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전자 부장 등이 파기환송심에서 2심에서 무죄로 판결받은 '누설' 부분을 유죄로 판단 받아 형이 추가됐다. 서울고법 형사10-1부(고법판사 이상호·이재신·이혜란)는 23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부장 김모

이윤석기자2026.04.23 15:22:30
인천서 '현관문 인분 테러' 보복대행 2인조 구속

인천에서 현관문에 인분을 투척하는 등 보복대행 범죄를 저지른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및 명예훼손 혐의로 A씨 등 20대 남성 2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16일 오전 1시30분께 서구 청라동 한 오피스텔 현관문에 인분을 뿌리고 붉은색 래커로 욕설을

이루비기자2026.04.23 15:15:23
"1시간 75회 거부에도 성폭력 무죄 확정"…시민단체 재판소원

시민단체들이 피해자가 수십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해당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이 참여하는 '동의 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3일 서울 종

김정현기자2026.04.23 15:12:43
시속 128㎞ 마세라티 뺑소니범 추가혐의는 무죄…왜?

광주 도심에서 고가 수입차를 몰다가 낸 사망 사고로 중형이 확정된 30대 뺑소니범이 사고 직후 지인들에게 도피를 교사한 혐의에 대한 추가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3일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또래 A씨와 B씨에게는 각 징역 4개월과 벌금 30

변재훈기자2026.04.23 15:04:33
흉기로 70대 모친 살해한 20대, 1심 '징역 19년'

경기 용인시에서 흉기를 휘둘러 70대 모친을 살해한 2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변근아기자2026.04.23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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