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싯가 22억대 마약류 항공소포로 들여온 불법체류 태국인 징역 12년
싯가 22억 대 마약류를 국제소포로 위장해 국내에 들여온 30대 불법 체류 외국인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 태국인 A(32)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변재훈기자2024.03.19 14:56:27
의협 면허정지 불복소송 임박…법조계 "총체적 판단할 것"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에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가운데, 의협 측이 면허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의사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면허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다만 본안 소송인 면허정지 처분 취
장한지기자2024.03.19 14:36:05
제주검찰, 교도소서 재소자 폭행·추행 30대 2명 실형 구형
교도소 수감 중 재소자를 함께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재소자 2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19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 A(33)씨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B(31)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B씨에 대해 징
오영재기자2024.03.19 14:29:03
"수감 중 치료 편의 좀…" 뇌물 받은 60대 교도소 교감 집유
수용 중인 이혼한 남편의 치료를 신경써달라는 취지의 뇌물을 받은 대전교도소 60대 교감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05만원을 명령했다. A씨에게 뇌물을
김도현기자2024.03.19 14:13:22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SPC 회장 출석 요구
SPC 자회사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에게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허영인 회장에게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허 회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18~19일을 제시했지만 허 회장 측은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류인선기자2024.03.19 14:03:02
"대금 못 받을까봐" 납세증명서 위조 운수업 대표 2심도 징역형
관공서 대금 지급을 받고자 체납 사실은 숨긴 채 과거 납세증명서를 꾸며내 행사한 운수업체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공문서 변조·변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A(54·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nbs
변재훈기자2024.03.19 13:58:37
'묻지마 폭행' 행인 1명 중태 빠뜨린 20대 "혐의 모두 인정"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들을 폭행해 1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또 중태에 빠진 피해자는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중상해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
권태완기자2024.03.19 13:54:45
법원 "무작정 환경 악영향? 폐기물 처리사업 부적합 통보 위법"
법원이 폐기물 압축형 재활용시설 설치 사업 계획을 환경 악영향 우려 등을 들어 반려한 지자체의 처분에 불복한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폐기물 처리 공정의 성격 등에 비춰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고, 처분 사유도 막연한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는 위법이라는 취지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재활용시설 사업자 A씨가
변재훈기자2024.03.19 13:46:30
광주 동남을 안도걸 캠프 압수수색…'선거법 위반' 의혹(종합)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안도걸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9시부터 4시간에 걸쳐 광주 동구 안 후보의 선거사무실(캠프)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안 후보의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이 경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선거운동
변재훈기자2024.03.19 13:01:14
'존버킴과 공모' 216억 편취 코인 발행업체 대표 구속
이른바 '존버킴'으로 알려진 전문 시세조종업자와 공모해 투자자들로부터 약 216억원을 받아 챙긴 가상화폐(가상자산) 발행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지난 15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코인 발행업체 E사 대표 A(4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전날(18일
홍연우기자2024.03.19 12:29:34
비상장 주식투자 미끼…65억 가로챈 40대 여성 구속기소
상장을 앞둔 국내 주식과 나스닥을 싼 가격에 취득할 수 있다고 수십 명을 속여 65억원을 가로챈 투자중개업체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나희석)는 19일 A(40대·여)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63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권태완기자2024.03.19 12:28:47
공수처 "채상병 사건, 추가 인력 투입할 여유 없어"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에)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4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하는 등 인력을 늘릴 계획이 있는지 묻자 이같이
정유선기자2024.03.19 12:19:02
이재명 불출석에 대장동 재판 연기…법원 "강제소환 검토"(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선거 유세를 이유로 예정된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연기됐다. 4·10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재판 출석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향후 공판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 외 위증교사 의혹 재판에 대해서도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피고인의 정치 활동과 재판
김진아2기자2024.03.19 12:16:49
'세무사 뇌물수수 혐의' 전 대구국세청장…영장실질심사
세무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A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 전 대구국세청장은 세무사로부터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
김정화기자2024.03.19 12:09:37
'포천 부동산 투자사기' 대부업체 회장, 징역 25년 확정
경기도 포천의 P랜드 회장이 300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사기로 징역 25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포천 P랜드 회장 정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대법원
하종민기자2024.03.19 12:00:00
'집단 성폭행' 정준영, '성범죄자알림e' 조회 안된다…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정준영(35)이 19일 오전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가운데, 그가 성범죄자 신상 정보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성범죄자 정보 열람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e'에서 '정준영'을 검색하면 그의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전재경기자2024.03.19 11:50:27
'승진 뇌물 청탁' 전남청 경찰관·브로커 징역형 구형
검찰이 인사 승진 청탁 명목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남경찰 소속 현직 경찰관들과 인사권자에게 건넬 금품 전달자 역할을 한 브로커에게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브로커·경찰관 등 2명은 더 다퉈야할 사실이 있다고 주장, 추후 한꺼번에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9일 102호
변재훈기자2024.03.19 11:44:41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 공사수주 브로커 구속
문재인 정부 당시 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북 군산시 새만금 육상 태양광 사업 공사 수주를 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브로커를 구속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민경호)은 전날(18일) 법원으로부터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브로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군산시
박광온기자2024.03.19 11:41:34
이재명 대장동 재판 불출석…총선 전 재판 차질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선거 유세를 이유로 예정된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재판 참석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 외 위증교사 의혹 재판에 대해서도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 대표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
김진아2기자2024.03.19 11:35:09
의사단체 "업무개시 부당"…복지부 장·차관 고발(종합)
의사 단체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임현택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 대표(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와 변호인단(아미쿠스 메디쿠스) 이재희 변호사는 19일 오전 경기 과천 공수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
류인선기자2024.03.19 11: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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