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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석에 말하지 마"…부천지청 지휘부, 쿠팡수사 '文 패싱'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상설 특별검사팀이 이 사건의 무혐의 처분을 주도한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문지석 전 부장검사를 배제하는 이른바 '패싱 사태'를 일으킨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9일 뉴시스가 입수한 9쪽 분량의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의 공소장에 따르면 상설

오정우기자2026.03.09 14:43:54
검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신상 공개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20~30대 남성들에게 약물을 먹여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20)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오후 북부지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김씨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정보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음 달 8일까지 게시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신유림기자2026.03.09 14:23:43
박상용 검사, 임은정 '무죄 구형'에 "독단에 검사직 활용"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감행한 것으로 알려진 '무죄 구형' 사건의 실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임 검사장과 함께 근무했던 박상용 부부장검사는 지난 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한 글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박 검사는 우선

박선정기자2026.03.09 14:05:3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최영승 한양대 교수 임명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9일 제17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최영승(63)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부 산하의 공공기관(준정부기관)으로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숙식제공, 직업훈련 등 갱생보호사업을 수행한다. 신임 이사장은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규정'에 따라

최서진기자2026.03.09 13:51:27
검찰, 레인보우로보틱스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수사

국내 로봇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임직원 등 관계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레인보우로보틱스 관계자들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내용을 파악 중이다. 앞서 관련 의혹을 조사한 증권선

이태성기자2026.03.09 12:04:03
'가족회사 부당지원' 대방건설 회장 1심, 내달 20일 마무리

'벌떼 입찰'로 사들인 2000억원대의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한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 1심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10일 구 회장과 구 대표, 대방건설의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증거조사를 끝으로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

이윤석기자2026.03.09 11:50:41
정부, '이민자 권익보호TF' 신설…계절 근로자 임금 착취 방지

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임금 착취를 방지하고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법무부는 9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으로 '이민자 권익 보호 TF'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계절 근로자 임금 착취 등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권 침해 재발을 방지하고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오정우기자2026.03.09 11:41:26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성재 내란 재판 증인 불출석…"불가피한 일정"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수용자 수용 시설을 확보하며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9일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속행 공판을

홍연우기자2026.03.09 11:37:02
'삼성전자 특허 유출' 6명 기소…檢 "NPE 불법행위 대응"(종합)

삼성전자 특허 분석 자료 등 내부 정보를 유출한 전 직원과 이러한 정보를 협상에 활용해 3000만 달러(약 450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NPE(특허관리전문기업) 대표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최근 삼성전자 전 직원 A씨와 NPE 대표 B씨를 배임 수·증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

최서진기자2026.03.09 11:36:02
'러시아 코다리, 국내산 명태로' 둔갑 식당 업주 2심도 유죄

러시아산 코다리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식당 업주가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종석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A(54·여)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

변재훈기자2026.03.09 11:14:20
'서부지법 난동' 법원 침입·경찰 폭행한 남성들 1심 실형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에 침입해 재물을 손괴하거나 경찰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남성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진성)은 9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59)씨와 인모(26)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이다솜기자2026.03.09 10:55:12
서부지검, 6·3 지방선거 선거범죄 대응 협조체제 강화

서울서부지검이 오는 6월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함께 선거범죄 대응을 위한 협조체제를 강화한다. 서부지검은 지방선거와 관련해 관내 선관위, 경찰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지난 6일 개최하고 선거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서부지검 형사5부장과 검사, 검찰수사관을 비롯해 마포·서

이지영기자2026.03.09 10:53:27
철거 카페 주변에 둔 철제구조물 훔친 부부…2심도 무죄

철거 중인 카페 주변에 놓여진 철제 구조물을 고철인 줄 알고 가져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착각일 뿐, 범행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종석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를 선고받은 A(77)씨 부부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

변재훈기자2026.03.09 10:48:04
법무부, 광역비자TF 발족…'조선업 외국 인력' 통제 본격화

법무부가 광역형 비자 제도 유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제도 검토를 본격화했다. 법무부는 9일 광역형 비자 전문가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김동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이민정책·법률·경제·사회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TF는 지난 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제도

오정우기자2026.03.09 10:43:07
경찰 출신 로펌 사무장에게 수사정보 넘긴 부산 경찰관들 "혐의 부인"

법무법인에 수사 기밀 등의 정보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경찰관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9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 등 경찰공무원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2021년~2024년 전직 경찰인 부산의 한 법무법인 사무장 2명의 청탁을 받고 자신들이

김민지기자2026.03.09 10:38:55
'삼성전자 특허 유출' 6명 기소…檢 "NPE 불법행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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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진기자2026.03.09 10:30:00
'36주 태아 낙태' 병원장, 1심 징역 6년 불복해 항소

36주 차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병원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병원장 윤모(81)씨와 집도의 심모(62)씨 측은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지난 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병원장 윤씨에게 징역 6

이승주기자2026.03.09 10:09:48
법무부, 국내 체류 외국인 '라이더' 불법 취업 단속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배달업에 불법 취업하는 것을 두고 법무부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 법무부는 9일 이같이 밝히며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법 위반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3월부터 두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외국인 유학생 등이 배달 플랫폼에 한국인 이름을 도용해 가입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함에 따

오정우기자2026.03.09 09:36:10
여권상 'LEE→YI' 성씨 표기 변경 요구에 법원이 불허한 이유는

이모씨가 자신의 여권 로마자 표기를 'LEE'씨에서 'YI'씨로 변경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지난해 12월 18일 이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가 소송비용도

이윤석기자2026.03.09 07:00:00
이랜드리테일 '계열사 부당지원' 과징금 40억→14억 확정

이랜드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이 지주사 역할을 하는 '이랜드월드'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았던 40억원대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14억원 상당으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혐의 중 상당 부분이 증거가 부족하거나 부당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

박선정기자2026.03.0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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