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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입자 보험으로 화재배상…세입자에 구상 청구 못 해"

같은 보험사에서 세입자와 건물주가 각각 들었던 보험으로 건물주에게 화재 보험금을 줬다면 세입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물어내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손해보험사 A가 대구 북구 소재 한 건물에 지점을 운영했던 종합유통마트사 B를 상대로 "건물주에게 지급했던

김정현기자2025.12.29 06:00:00
법조(12월29일 월요일)

▲오전 10시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38차 공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17호 ▲오전 10시 '내란 혐의' 조지호 전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외 2명 39차 공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17호 ▲오전 10시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외 2명 33차 공판

홍연우기자2025.12.29 06:00:00
법무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11명 증원 입법예고

법무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12명에서 23명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의 직제 개정에 나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4일 관보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법무부 소속기관인 법무연수원에 두는 연구위원을 11명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증원 대상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박선정기자2025.12.28 16:08:25
법원, '서부지법 난동' 손배소 추진…"심리치료비 반영 검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 1월 발생한 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해 가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발간한 '1·19 폭동 사건 백서'를 통해 난동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에 격분한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건물을

이다솜기자2025.12.28 15:54:38
검찰, 의료용 마약 범죄 41명 입건…의사 등 6명 구속기소

최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이에 따른 2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검찰이 의료용 마약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태순)는 2024년 2월부터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올 한 해 동안 총 41명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운데

박선정기자2025.12.28 14:26:30
"불법체류자도 체불임금 받아야"…근로감독관 상담 지원

정부가 보호 수용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감독관 방문 상담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근로감독관들은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외국인 보호시설 5곳에 방문해 정기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 등으로 보호 중인 외국인이 과거 근로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문제를

고홍주기자2025.12.28 12:00:00
비트코인 받고 北에 기밀 유출 미수…거래소 대표 실형 확정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8억원이 넘는 가상화폐와 수익금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촉해 군사기밀을 빼내려던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이씨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김정현기자2025.12.28 09:00:00
서울대 보낸 아들의 절연…'며느리 살인미수' 시아버지, 결말은?[죄와벌]

며느리를 7차례 찌른 80대 시아버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살인미수 혐의의 법률상 처단형 범위는 징역 2년6개월~징역 15년인데, 왜 징역 3년 선고가 유지됐을까.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80대 A씨는 2022년경 아들과 다툰 후 '2년 동안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않으면 요구한대로 돈을 주겠다'는 절연 통보를 받고

장한지기자2025.12.28 09:00:00
'교비 횡령 의혹'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임원취임 승인 취소 소송 패소

학교 회계 및 재산관리에 대한 부당 행위가 상당 기간 반복됐다면 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해 교육청이 해당 학교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최근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과 최서원 전 수원대학교 이사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

홍연우기자2025.12.28 09:00:00
"이혼하자"에 격분…별거 중 아내 살해한 70대 2심 형량은?[죄와벌]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70대 남성 주모씨는 지난 3월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자택에서 6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주씨는 아내가 "이혼하겠다"는 말을 하자 문을 잠그고 폭행하고 목을 압박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

이소헌기자2025.12.28 09:00:00
김해공항서 무허가로 공기총 들고 있던 남성, 집유

김해국제공항에서 무허가로 공기총과 부품을 소지하고 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0일 오후 3시50분께 부산

김민지기자2025.12.28 07:00:00
김건희 특검, 오늘 수사 종료…'尹 3대 특검' 수사 종지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 온 특별검사팀이 28일 수사를 공식 종료한다. 김건희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른바 '3대 특검' 수사는 모두 종지부를 찍게 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수사 종료 기한인 28일을 하루 넘긴 오는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정식 수사

박선정기자2025.12.28 06:00:00
75년 전 학살 진상규명 결정에도 국가 손배 패소 왜?

75년 전 한국전쟁 당시 국군의 무차별 양민 학살로 어머니와 동생 등 가족을 잃었다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유족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의 진상규명 결정을 근거로 이번 소송에 나섰으나 법원은 따로 따져 본 사실관계를 기초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재훈기자2025.12.28 05:00:00
특검, '삼부토건 주가조작 키맨 도피 조력' 상장사 회장 구속기소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전 부회장 이기훈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7일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를 범인은닉,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공범 6명에게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 회장은 지난 7월 공범

장한지기자2025.12.27 18:51:01
특검,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 양남희 회장 불구속 기소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삼부토건 관계사인 웰바이오텍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7일 양 회장과 이기훈 전 부회장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장한지기자2025.12.27 18:36:04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 부부 재판행…尹부부는 국수본 이첩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에게 2023년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고가의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7일 오후 김 의원과 그의 배우자 이모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김 의원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선된 것을 대가로 그해 3월 1

장한지기자2025.12.27 18:19:11
[속보]특검, '주가조작 의혹'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 불구속 기소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장한지기자2025.12.27 18:00:24
[속보]특검, '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 부부 불구속 기소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장한지기자2025.12.27 17:59:04
경찰, 주말에도 전 통일교 한국회장 등 2명 소환…이날 조사 마무리

경찰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주말에도 관계자 2명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를 이어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27일 전 통일교 한국회장 이모씨와 통일교 관계자 등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오전 8시50분께 서대문구 경찰청에 출석, 약 6시간 조사를 받은 뒤 오후 3시1

조성하기자2025.12.27 17:47:35
백해룡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접수 거부…실체 회피"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백해룡 경정 수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 경정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23일 공수처에 3500쪽이 넘는 수사기록을 들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 측도 해당 서류가 접수된

조성하기자2025.12.27 17: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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