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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일지로 출생신고 가능하지만…까다로운 절차에 한숨[병원밖 유령아동②]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등으로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가 강화됐지만 병원 밖에서 태어나는 아동의 출생 등록은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다. 전문가들은 미혼모 등 열악한 환경에서 맞이하는 출산이 까다로운 등록 절차에 직면할 경우 등록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 밖에서 출산한 건수는 379건으로 집

구무서기자2026.01.18 07:00:00
출생통보제 1년6개월…35만명 이름 찾았지만 '공백' 여전[병원밖 유령아동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의 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출생통보제가 시행 1년 6개월을 맞은 가운데 그동안 35만명에 육박한 출생 정보가 지방자치단체로 통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미신고로 ‘유령 아동’이 될 뻔한 아이들이 제도 안으로 들어오면서, 출생 등록 누락과 아동 유기 문제도 일정 부분 완화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병원 밖 출산 등 여전

박영주기자2026.01.17 07:00:00
이른 새벽도, 매서운 추위도 거뜬…이룸센터 밝히는 삼총사[당신 옆 장애인]

칠흑같은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6시. 매서운 한파에도 아랑곳없이 매일 같은 시간에 이룸센터 문을 여는 사람들이 있다. 환경미화보조로 근무하는 문설화(36)·박상미(58)·최진실(34)씨가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이룸센터에서 환경미화보조 업무를 하고 있다. 특히 문설화씨는 이 사업이 시작한 2009

구무서기자2026.01.17 07:00:00
‘진정한 나눔’ 실천…애터미, 생리대 누적 120만 장 기부

토종 글로벌 직판기업 애터미(회장 박한길)가 국내외 취약 계층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애터미 순한데이’ 생리대 19만5480장(5410만원 상당)을 최근 기부했다. 애터미는 ‘세계 소녀의 날’(10월12일)을 기념해 국제개발협력 NGO(비정부기구) 지파운데이션과 ‘내 몸을 소중히, 네 몸을 소중히’ 캠페인을 운영했다. 캠페인은 소비자가 순한데

이주창 인턴기자2026.01.16 17:53:56
[인사]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지역의료정책과장 강민구

정유선기자2026.01.16 16:51:38
가스공사,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성과…184만 가구 혜택

한국가스공사가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 7월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복잡한 신청 절차나 정보 부족으로 요금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가스공사가 직접 발굴하고 본인 동의를 거쳐 지자체와 함께 도시가스사에 요금 경감을

손차민기자2026.01.16 11:22:46
하이볼 세금 30% 깎는다…특고 체납자 분납·개 사육농가 비과세[세법시행령]

향후 2년간 ‘하이볼’이라 불리는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주세가 30% 감면된다. 폐업 후 다시 일어선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체납액을 나눠 낼 수 있게 되고, 개식용종식에 따라 문을 닫는 개 사육농가는 2027년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

박광온기자2026.01.16 11:00:00
'급격한 고령화' 2050년 노인일자리 수요 220만명…110만개 늘려야

2004년 2만여명 규모로 시작한 노인일자리사업이 급격한 고령화로 2050년에는 220만명의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기준으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선 110만개를 더 늘려야 하는데, 신규 수요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16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수급 전망과 지역배분 방안

구무서기자2026.01.16 10:46:58
최저임금 인상, 장애인 고용 낮췄다…시간제·서비스업 '직격'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중이 1%포인트(p) 늘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고용증가가 1.26%p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시간제 근로자와 서비스업에서 더 컸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발간된 예산정책연구에 '최저임금 인상이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가 실렸다. 최저임

고홍주기자2026.01.16 10:37:45
임시 후견인도 위탁 아동 수술 신청·동의할 수 있다…역할 구체화

임시 후견인이 위탁 아동을 대신해 수술 등에 대한 신청·동의가 가능해지는 등 임시 후견인 역할을 구체화했다.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등을 고려해 아동권리보장원의 명칭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아동복지법' 개정 사항들을 반

박영주기자2026.01.16 10:02:10
아이돌봄서비스 중위소득 250%까지 지원…5978억원 편성

올해부터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가 기준 중위소득 250%로 확대된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26% 늘어난 5978억원이 편성됐다. 성평등가족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개편안'을 안내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가 인증한 아이돌보미가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방문해 연 최대 960시간까지 돌봄을

고홍주기자2026.01.16 06:00:00
보건복지부(1월16일 금요일)

▲정은경 장관, 통상일정 ▲이스란 제1차관, 통상일정 ▲이형훈 제2차관, 통상일정

박영주기자2026.01.16 06:00:00
"남성 성욕의 정점은 20대가 아니었다"…반전 연구 결과

남성의 성욕이 40대 전후에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통상 남성의 성욕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가장 왕성하다고 알려진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연구진은 자국 바이오뱅크 자료를 활용해 20세부터 84세까지 남녀 6만7334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김건민 인턴기자2026.01.16 00:00:00
아동학대 반복 막는다…사망분석특위 설치·가해자 취업제한 확대

정부가 아동학대를 뿌리뽑기 위해 아동 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아동 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취업할 수 없는 기관도 확대하고 아동에 대한 지자체 후견 선임도 활성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영주기자2026.01.15 16:35:35
위기가구 돕는다…서울 중구, '긴급복지' 최대 30만원 인상

서울 중구가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대상으로 긴급복지 지원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이 인상됐다. 1인 가구의 경우 생계지원금이 지난해 월 73만원에서 올해 월 78만원으로 올랐다. 중구는 지난해 총 880여 건의 긴급복지 지원을 제공하

이재은기자2026.01.15 14:02:35
동대문구,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 사업 시동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3월 27일)에 맞춰 의료·요양 통합 돌봄 본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주민이 한 번만 신청하면 보건의료·건강·요양·돌봄·주거 등 5대 분야 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지원 받는다. 대상은 65세

박대로기자2026.01.15 14:01:02
복지차관 "사회연대경제 조직, 안정적 성장하도록 지원체계 구축"

보건복지부는 15일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간병 분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회연대경제는 구성원 간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민주적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지역사회를 혁신하는 경제활동,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 등 활동을 포괄한다. 이번 간담회는 간병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의 현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

박영주기자2026.01.15 14:00:00
고성군, 성인문해 초등·중학 학력 인정과정 입학생 모집

경남 고성군은 학력 취득을 희망하는 성인 학습자를 위한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인 ‘고성군 늘배움학교’의 2026학년도 입학생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고성군 늘배움학교는 지난 2023년 고성군이 시작한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경남도교육청의 지정을 받아 고성군이 직접 운영하며 수강료가 전액 무료인 학력 취득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다.

신정철기자2026.01.15 13:10:10
건보공단, 특사경 전담 조직 구성…국민연금 환헤지 상향 검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환헤지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엄호윤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때 (특사경이) 거론된 이후

박영주기자2026.01.15 12:40:34
강남구, AI 사회복지사 도입…대화하듯 복지 제도 검색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2024년 7월 구축한 통합 복지플랫폼 '강남구 스마트복지관' 검색·상담 기능을 고도화했다고 15일 밝혔다. 강남구 스마트복지관에는 중앙 부처 35개, 공공기관 10개, 강남구 10개 부서, 민간 시설 34개 등 총 89개소 3000여건 복지 정보가 등록돼 있다. 지난해 홈페이지에 2만1355명이 방문해 11만3870

박대로기자2026.01.15 11: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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