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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12월29일 월요일)

▲09:30 김영훈 장관,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13:00 김영훈 장관, 2025년 고용 어워즈 시상식(청주) ▲권창준 차관, 통상일정

권신혁기자2025.12.29 06:00:00
"평균 53만원 환급금 확인하세요"…삼쩜삼, 소비자 기만 '과징금 7100만원'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를 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8일 자비스앤빌런즈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삼쩜삼은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고자 무료인 '예

손차민기자2025.12.28 12:00:00
안전보건공단, 배달기사 등 노무제공자 사고예방 비용 지원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2026년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29일부터 내년 16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무제공자의 재해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협·단체와 플랫폼 운영사에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관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며 비영리법인·단체는 소요 비용의 100%까지, 플랫폼사 등 영리

고홍주기자2025.12.28 12:00:00
"불법체류자도 체불임금 받아야"…근로감독관 상담 지원

정부가 보호 수용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감독관 방문 상담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근로감독관들은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외국인 보호시설 5곳에 방문해 정기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 등으로 보호 중인 외국인이 과거 근로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문제를

고홍주기자2025.12.28 12:00:00
직장인 40% "연차 6일도 못 써"…60%는 "연차 중 업무 연락" 토로

연차휴가가 법으로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직장인들이 실제로는 자유롭게 휴가를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올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연차휴가 보장 및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4명(37.9%)이 지난해

조성하기자2025.12.28 12:00:00
잊을만하면 오류 사고…산업인력공단, 자격시험에 AI 채점 도입한다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전산 오류로 미응시자가 합격자로 처리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공단이 오류를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채점시스템을 도입한다. 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8일 공단 본부에서 'AI 기반 국가자격 디지털 채점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신혁기자2025.12.28 12:00:00
국내 AI 여성인력 비율 감소…반도체·디스플레이는 1년새 반토막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전환에 방점을 두고 '전 국민 AI 시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인공지능 분야 여성 인력 비율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또다른 주요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로봇 분야 등에서도 여성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2025년 여성경제활동백서'에 이

권신혁기자2025.12.28 12:00:00
산업硏 "이민자 유입 10%p↑서비스 물가 0.6%↓…내국인 실질 구매력 증가"

이민자의 유입이 증가할수록 지역 서비스 물가가 안정돼 내국인의 실질 구매력이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8일 이런 내용의 '이민자 유입이 지역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2010~2023년 39개 국내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이민자 유입 비중이 10%포인트(p) 증가할 때 서비스 가격 수준은 0

손차민기자2025.12.28 11:00:00
내년 상반기 농업 외국인노동자 10.2만명…식량작물도 허용

정부가 내년 상반기 농업분야에 외국인 노동자를 10만2000명 공급한다고 밝혔다. 그간 고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식량작물 재배 농가에도 외국인 고용을 허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법무부,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내년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를 총 10만2000명 수준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의 농가

임하은기자2025.12.28 11:00:00
초단시간 근로 106만명 시대…70%가 60세 이상 고령자[세쓸통]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올해 106만명으로 늘어나며 그 비중이 10년 만에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70%가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초단시간 근로가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유연근무가 아니라 고령층의 생계형 노동으로 굳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8일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임하은기자2025.12.28 09:00:00
노사 모두 인상 찌푸린 '노란봉투법 해석'…"분쟁 막지는 못할 듯"

정부가 내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판단을 담은 해석 지침을 내놨다. 하지만 경영계는 물론 법 개정에 찬성해왔던 노동계 역시 "사용자에게 책임을 회피할 여지를 넓혀준다"고 반발하면서 법 시행 후 현장 혼란을 막을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고홍주기자2025.12.28 08:05:00
"노동절 '빨간날' 되면 뭐가 달라지나요?…5인 미만은요?"[직장인 완생]

#. 5인 미만인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A씨. 그는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날마다 출근해 일을 했다. 근로자의날이라고 해서 쉴 여유가 없는 식당이다. 그런데 최근 5월 1일이 노동절로 바뀌었다는 뉴스를 봤다. 노동절이 된다고 해서 하루 편하게 쉴 수 있다는 확신은 없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혜택이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감이 앞선다. 특히 이날 근무 시 받

권신혁기자2025.12.27 09:00:00
사이버 침해범죄 10년새 2배 늘었지만 10건 중 8건 '검거 못해'

노동·주거·교육·범죄·고령화 등 한국 사회 전반에서 구조적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디지털 전환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담이 누적되는 양상이다. 국가데이터처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사회보고서 '한국의 사회동향 2025'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인구, 노동, 주거, 건강, 범죄·안전, 교

임소현기자2025.12.26 12:00:00
매몰 전 붕괴 위험 느꼈던 노동자들…"사장은 '안전조치 요청' 무시"

지난 4월 경기 고양시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토사에 깔려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당시 붕괴 위험성을 인지한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조치 요청을 무시한 것으로 조사된 건설업체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의정부지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해당 사건 관련 시공사 업체 사장

권신혁기자2025.12.26 10:46:03
양대노총, '노란봉투법 해석지침' 일제히 반발…"불법파견보다 더 엄격"

정부가 내년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해석지침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노동계가 "불법파견을 판단할 때보다 엄격한 기준을 만들었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6일 성명을 내고 "사용자 책임을 제한하고 노동쟁의의 실질적 범위를 축소할 우려가 적지 않다"며 &

고홍주기자2025.12.26 09:00:00
공장 해외로 이전만 해도 쟁의 대상?…사례로 본 '노란봉투법' 해석지침

고용노동부가 내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해석지침(안)을 26일 행정예고했다. 개정법은 근로계약을 직접적으로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으면 사용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용자 개념을 넓혔다.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노동쟁의 범위도 확장돼, 사업상의 결정이나 단체협약 위

고홍주기자2025.12.26 09:00:00
"'해외공장 신설' 자체론 파업 안 돼"…노동부 노란봉투법 해석은[일문일답]

내년 3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며 노동쟁의 대상이 확대된다. 특히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이 파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기업 해외투자, 합병, 매각 등은 노동자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아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안)을 행정

권신혁기자2025.12.26 09:00:00
"하청 근로시간 통제 가능하면 사용자"…'노란봉투법' 지침 행정예고

정부가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해석 지침을 내놨다. 원청 사용자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산업안전 등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간주하고, 정리해고도 쟁의대상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안)'을 내년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고홍주기자2025.12.26 09:00:00
고용노동부(12월26일 금요일)

▲09:40 권창준 차관,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6:00 김영훈 장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

권신혁기자2025.12.26 06:00:00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시행…부당특약 과징금 상향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이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원사업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하도급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하도급

김동현기자2025.12.2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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