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공시지가 조사·평가시 공정성 명문화…정부 개입 차단

부동산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 정부가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개입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은 부동산 공시지가 산정시 공정성과 객관성 보장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표했다고 밝혔다. 20일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토부 장관이 매년 전국 50만필지 표준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평가심의를 거쳐 공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과정에서 공정한 절차와 과정을 담보하는 공정성 의무화 규정이 없다는

이상택기자2019.01.20 21:44:03

文대통령, 오늘 조해주 임명하려다 내일까지 지켜보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예정이었으나 21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간 논의를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국회 상황을 보고 받았다. 국회 행안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 증인 채택과 관련해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회에서 (청문회 개최 관련) 여야 간 합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홍지은기자2019.01.20 21:44:03

與, 시도지사 간담회서 "예산, 민생 실핏줄까지 집행돼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0일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열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통과를 못시켰지만 지방이양일괄법을 전면 개정하는 지방자치법을 가능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한 검토도 거의 끝나서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며 "2022년에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3의 예산구조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재은기자2019.01.20 21:44:03

트럼프, 이민자 보호책-국경장벽 맞교환 제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자신의 오랜 공약인 국경장벽건설을 두고 민주당의 예산안반대로 연방정부 셧다운까지 초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19일 (현지시간) 재차 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DACA) 제도와 예산통과를 맞바꾸자는 제안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날 백악관에서 57억달러(약 6조3983억원)의 장벽건설 비용 예산안을 DACA( 또는 드리머) 법의 혜택을 받는 이민자녀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BRIDGE ACT)과 연계시키자고 말했다. 그 뿐 아니라 그 동안 트럼프 정부가 혜택을 거의 박탈했던 임시보호 신분(T

차미례기자2019.01.20 21:44:03

北신문 "南 스텔스기 도입은 남북공동선언 역행"

북한 관영매체는 20일 한국 군의 스텔스 전투기 F-35A 배치에 대해 남북 공동선언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외부로부터의 전쟁장비 반입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날 '긴장완화에 역행하는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 공군의 F-35A 배치 발표에 대해 "남조선 군부가 새해 벽두부터 무력 증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스쳐지날 수 없다"고 했다.공군은 F-35A 2대를 오는 3월께 우리 공군기지에 배치한 뒤, 전력화를 마치는 4~5월께 실전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문은 "현실은 남조선

김지현기자2019.01.20 21:43:23

"김정은, 南 성원들 긴장 않도록 '빛나는 조국' 수정 지시"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관람한 북한의 집단체조 '빛나는 조국' 수정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탄생했다고 20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보도했다. '빛나는 조국'의 총연출을 맡았던 김목룡(69) 북한 피바다가극단 총장은 이날 공개된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원수님(김정은)께서는 남측 성원들이 긴장감을 갖지 않도록 노래를 계몽기 가요나 통일을 주제로 한 가요들로 선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19일 평양 5·1경기장에서 '빛나는 조국'을

김지현기자2019.01.20 21:43:23

잘나가는 인삼 수출…정부 "2억달러 돌파할듯"

지난해 우리 인삼 수출액이 전년대비 20% 가까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는 사상 최초로 수출 2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인삼 수출액은 1년 전보다 3000만 달러(18.5%) 증가한 1억8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농식품 수출 품목 중 궐련, 음료, 라면, 커피조제품 등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정부는 특히 중국 시장 뿐만 아니라 일본과 베트남,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에 대한 수출이 고르게 증가하고

위용성기자2019.01.20 21:43:23

'지하철 패딩 테러'는 없었다…경찰 "신고자 착각" 결론

온라인상에서 여성혐오 범죄 논란을 일으킨 '지하철 패딩 테러' 사건은 오인 신고였다고 경찰이 결론 내렸다. 앞서 온라인에선 '인천 지역 지하철에서 누군가 칼로 패딩을 긋고 도망쳤다'는 글이 올라와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글이 잇따랐다. 이를 둘러싸고 일부 누리꾼은 패딩 입은 여성을 노린 범죄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서울지하철경찰대는 "지난달 31일 인천 지하철에서 여성의 롱패딩을 누군가 칼로 훼손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인천 남동서와 공조해 내사를 진행했다"며 "오인 신고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내사는 언론

남빛나라기자2019.01.20 21:43:23

작년 집회 7만건 육박 '역대 최다'…하루 187건 열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집회·시위가 7만건에 육박,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열린 집회·시위 건수가 총 6만8315건이었다고 20일 밝혔다. 2017년(4만3161건) 대비 58%(2만5154건) 가량 증가한 수치다. 매일 187건의 집회가 열린 셈이다. 경찰에 따르면 2013~2017년 5년 간 한 해 집회·시위는 5만건을 넘어선 적이 없었다. 지난해 집회 건수는 이전 역대 최다였던 2010년(5만4212건)과 비교해도 1만4000건 가량 많다. 2010년은 야간 집회가 허용된 첫 해였다.

손정빈기자2019.01.20 21:43:23

청년실업 해결 '뉴딜일자리' 5450명 선발…月 최대 215만원

서울시는 20일 올해 시민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자 545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사업기간동안 참여자에게 일 경험과 기술·직무교육 등 취업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 참여 후 민간일자리에 취업하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는 서울시 대표 공공일자리다. 지난 6년간 2만1000개의 뉴딜일자리가 제공됐다. 뉴딜일자리의 일경험이 기업의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의 실무 일자리로 구성·운영된다. 시급 1만원이 넘는 서울형 생활임금이

배민욱기자2019.01.20 21:43:23

사기 전력 영주권자…법원 "자녀 있어도 귀화 불허 정당"

배우자, 자녀 4명과 함께 국내에서 생활하는 30대 후반 여성 영주권자가 귀하 신청을 했으나 전과를 이유로 허가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외국인 여성 A(39)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사기 및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A씨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는 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심동준기자2019.01.20 21:43:23

스마트폰 혁신 경쟁 시작...MWC, 폴더블·5G폰 혈전 예고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본격적인 혁신 경쟁이 시작된다. 다음달 개최 예정인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9'는 각 제조사에서 개발한 5G 스마트폰과 폴더블 스마트폰이 현장을 빛낼 예정이다. 20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25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하는 MWC 2019에 LG전자, 화웨이 등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의 폴더블폰이 공개된다. LG전자는 기존 프리미엄 라인 신제품인 ‘G8 씽큐’ 공개와 함께 폴더블폰을 소개할 예정이다. LG전자의 폴더블폰은 그동안 취득한 특허를 고려할 때 바깥으로 접히

이종희기자2019.01.20 21:43:23

3·1운동 100주년 기념곡 나온다…락·랩·발라드 장르 불문

서울시는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자유로운 장르와 주제의 음악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선정곡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콘서트와 8·15 광복주간 기념행사 등에서 공연으로 만난다. 음원 사이트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된다. 1946년 당시 문교부 의뢰로 만들어진 3·1절 노래가 기념행사에서 제창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이번 100주년을 기념해 락, 랩, 발라드, 가곡, 동요 등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기념곡을 제작한다. 이번 공모전 명칭은 '기미독립선언서' 서두의 "오등(五等)은 자(玆)에 아조

배민욱기자2019.01.20 21:43:23

애완견 3마리 창 밖으로 던져서 죽인 20대 여성 불구속 송치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0일 자신이 거주하는 고층 오피스텔에서 키우던 애완견 3마리를 창 밖으로 던져서 죽인 A(26·여)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1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키우던 애완견 3마리(수컷1, 암컷2)를 창 밖으로 던져 죽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애완견을 창 밖으로 던진 것은 인정했지만, 구체적 이유와 경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

하경민기자2019.01.20 21:43:23

야시장·골목상권 사업 효과 미미…매출 증가 상인 28% 불과

야(夜)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정부 시책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야시장과 골목상권 이용객 10명중 7명이 지역 주민이었고, 야시장과 골목상권 조성 후 매출이 나아졌다는 상인은 28%에 그쳤다. 20일 행정안전부가 여론조사기관 ㈜아시아리서치앤컨설팅와 ㈜케이피이엠에 의뢰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야시장과 골목상권 방문자의 73.2%가 주민이었다. 침체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시행 중인 행안부의 '야시장 조성 및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인한 외부 관광객 유입 효과가 적다는

변해정기자2019.01.20 21:43:23

서울여성 절반 "우리사회 불안해요"…범죄 가장 두려워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 절반은 우리사회가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불안은 지난 6년간 11.5%p나 증가해 남성과 큰 차이를 보였다. 20일 서울시가 발간한 '2018년 서울시 성(性)인지 통계 : 통계로 보는 서울 여성의 안전'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 50.3%는 우리사회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사회전반에 대한 불안감을 더 많이 느꼈다. 연령별로는 20~30대 여성의 불안감이 가장 높았다. 불안요인 중 범죄발생에 관한 두려움이 가장 컸다. 이어 신

배민욱기자2019.01.20 21:43:23

제주서 RSV 감염 신생아 1명 발생

제주도 내 한 산후조리원에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에 감염된 신생아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20일 제주시 제주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18일 호흡기 질환 증상을 보이던 한 신생아가 검사 결과 RSV 양성으로 판정됐다. 이 아이는 지난 11일부터 해당 증상이 나타났으며 지난 17일 증상이 악화되자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에 보건당국은 해당 산후조리원 등에서 정확한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RSV는 급성호흡기감염증으로 콧물, 인후통, 기침, 가래 등

조수진기자2019.01.20 21:43:23

사물인터넷 가입자 1년간 26% 증가…820만 돌파

사물인터넷(IoT) 가입자가 1년 사이에 26% 증가하며 820만 회선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물인터넷이란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말한다. 오는 3월 5세대(5G) 이통동신 상용화와 함께 집은 물론 도시, 공장, 도로 등 도시 전체가 연결되는 사물인터넷 활용도 급증할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IoT 가입자는 822만3939회선으로 2017년 11월(653만3582회선) 대비 25.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이국현기자2019.01.20 21:43:23

'두 딸 학대 의혹' 30대 엄마, 재판서 반전…무죄 확정

두 딸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한 원심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 안 한 채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6년 여름 당시 9살과 5살이었던 딸들을 상대로 잠을 자지

이혜원기자2019.01.20 21:43:23

원생 도주 쉬쉬한 광주소년원 '관리소홀·늑장대응 도마위

광주소년원이 원생의 도주 사실을 쉬쉬하며 1시간 넘게 경찰에 알리지 않아 관리 소홀에 늑장 대응까지 했다는 지적이다. 20일 광주소년원 등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고룡정보산업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던 A(18)양이 지난 18일 오후 4시6분께 치료 차 방문한 북구 운암동 한 병원에서 달아났다. 당시 현장에 있던 고룡정보산업학교 소속 보호직 공무원 3명이 A양을 쫓았지만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소년원은 A양의 도주 사실을 감추다 같은 날 오후 5시30분께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주 1시간

신대희기자2019.01.20 21:43:23

'스쿨 미투' 중학교 교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송치

교내 성희롱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논란을 일으킨 50대 중학교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광진구 소재 K중학교 도덕 교사 A(58)씨를 지난 18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언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K중학교에서는 미투 폭로가 터져나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해당 중학교 학생들은 교무실 앞과 교실 등 교내 곳곳에

김온유기자2019.01.20 21:43:23

여야 4당, "용산참사 진상규명·처벌" 한목소리…한국당은 침묵

여야 4당은 20일 용산참사 10주기를 맞아 진상조사를 통한 정확한 참사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을 주문했다. 반면 이명박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발생한 참사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침묵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용산참사 10주기를 맞아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며 "두 번 다시 실거주민을 아무런 대책 없이 폭압적으로 내쫓는 방식의 개발을 지양하고 강제퇴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선대책 순환식 개발제도 등 삶을 보듬는 제도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

박준호기자2019.01.20 21:43:22

멕시코 송유관화재 사망자 71명으로 늘어나

멕시코의 이달고 주 틀라우엘릴판에서 일어난 대형송유관 폭발화재의 사망자가 71명으로 늘어났다고 이달고 주의 오마르 파야드 주지사가 19일(현지시간 ) 오후 5시에 발표했다. 이 날 화재는 멕시코의 새 정부가 전국적으로 만연해있는 송유관 도유의 절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류 수송방법을 바꾸는 등 대책에 몰두하고 있는 와중에 일어났다. 유가족과 희생자들의 대표인 에르네스토 시에라는 19일 66명으로 확인된 사망자수가 5명의 백골만 남은 불탄 시신이 더 발견되면서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유골은 송유관의 휘

차미례기자2019.01.20 21:43:22

영화 '아르고' 실제 주인공 멘데스 78세로 사망

1979년 이란 테헤란 미국 대사관 인질사건 당시 캐나다 대사관저로 대피한 미국 외교관 6명을 탈출시킨 극비 작전 '아르고(Argo)'의 책임자였던 토니 멘데스가 7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고인의 부인은 멘데스가 파킨슨 병을 앓다가 19일 요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25년간 중앙정보국(CIA)에 재직한 멘데스는 수많은 작전을 수행한 베테랑 요원이었다. 특히 변신의 귀재로 유명해, 인종을 뛰어넘어 흑인이나 아시아인으로 모습을 바꿔 신출귀몰한 활약을 펼쳤다고

오애리기자2019.01.20 18:52:25

SF 영화 속 '플라잉카', 하늘 난다…한국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플라잉카(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로 등장할 전망이다. 20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항공우주 ICT 유망 분야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플라잉카는 이제 2020년대 상용화를 시작할 예정이다. 플라잉카는 미국 헐리우드 SF영화에서 단골처럼 등장하는 근거리 항공 이동수단이다.영화에서는 대부분 전통적 자동차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구체적 추진 방식은 언급되지 않으나 수직이착륙(VTOL) 및 도심에서 저고도 비행이 가능한 비행체로 묘사되곤 한다. ◇최초의 플라잉카

오동현기자2019.01.20 18:52:25

김수현 "부동산 시장, 불안 현상 시 지체없이 추가 대책"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부동산 시장이 여러 측면들이 반영되는 시장이기에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적인 현상이 있으면 지체하지 않고 정부는 추가 대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시중의 평가가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꺾였다, 안정세에 들어갔다"고 한다며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지금의 (부동산 가격) 안정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서민에게

홍지은기자2019.01.20 18:52:23

내일 중부지방 산발적 눈…서울 아침 영하 5도

2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다. 기상청은 20일 "2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면서도 "중부지방은 낮 동안 구름이 많고,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북북부 지역에 산발적으로 눈이 오겠다"고 예보했다. 21일 아침 중부내륙은 영하 10도 내외를 기록하겠다. 바람이 강해 체감온도가 낮아 더욱 춥겠다. 아침 기온은 서울 -5도, 인천 -3도, 수원 -6도, 춘천 -10도, 강릉 -2도, 청주 -6도, 대전 -6도, 전주 -5도, 광주 -3도, 대구 -5도, 부산 -2도, 제

김온유기자2019.01.20 18:48:50